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현대모비스, 전동화에 역량 집중…슬로바키아에 유럽 첫 PE시스템 생산거점 구축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수주 100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동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Power Electric)시스템 공장을 신규로 구축한다. 유럽의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스텔란티스, 볼보 등에 전동화 부품을 수주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함이다. 현대모비스는 슬로바키아 노바키 지역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PE시스템 신공장 구축과 기존 질리나 공장 내 전기차용 제동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공장 신축을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체코와 스페인 공장에 이어 유럽 지역 세번째 전동화 거점이자 유럽 첫 PE 시스템 생산 거점이다. 이는 유럽 내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속도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전동화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체코에서 배터리시스템(BSA)을 생산 중이며, 스페인에는 폭스바겐 공급을 위해 배터리시스템 공장을 짓고 있다. 이번 슬로바키아 노바키 공장은 전동화 분야 또다른 핵심 부품인 PE시스템을 생산하기 위한 유럽 첫 생산 거점이다. PE 시스템은 전기모터와 인버터, 감속기가 통합된 전동화 구동 장치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규석 사장은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원 아래 노바키 지역에 건설하는 PE시스템 신공장을 중심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전동화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 초 슬로바키아 법인(MSK)을 설립한 뒤 질리나 지역에 모듈 공장을 구축한 이래, 20년 넘게 슬로바키아 정부와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슬로바키아 새 거점 구축에는 약 35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새 전동화 생산 거점은 축구장 14개 크기인 약 10만 57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다. 총 25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유럽 지역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PE시스템 생산 거점이 마련된다. 기존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 부지 내에 신축되는 제동시스템과 에어백 생산 공장에도 약 950억원이 투입된다. 슬로바키아에는 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포진해 있고, 볼보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슬로바키아 신규 공장을 유럽 전동화 시장 공략의 핵심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은 세계 2위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유럽 뿐 아니라 글로벌 전략적 요충지 마다 전동화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북미 전동화 시장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 가동 예정으로 현지에 배터리시스템과 PE시스템 생산 거점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인도네시아 배터리시스템 공장은 올 7월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갔다. 국내에는 울산, 대구, 충주, 평택 등을 중심으로 전동화 부품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2024-10-16 11:00:08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적발...제도개선 권고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A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593만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B지방자치단체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C지방자치단체는 약 5000만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받은 후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변경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지원금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협의회 심의·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는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6 11:00:0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효성티앤에스, 정보보호 인증 ‘ISO 27001’ 획득...보안 관리 체계 인정 받아

효성의 금융전문 IT계열사인 효성티앤에스가 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증받았다. 효성티앤에스는 국제 정보보안관리 표준인 'ISO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이다. 이번 ISO 27001 인증은 국제 전문 심사기관인 DNV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효성티앤에스는 정보 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했다. 효성티앤에스는 금융정보를 다루는 AT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고객신뢰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제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했다. 금융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최방섭 효성티앤에스 대표는 "이번 인증을 통해 효성티앤에스는 고객 정보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며 "고객의 소중한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안 관리와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16 10:56:32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에쓰오일, 고객감사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구도일 드림' 진행

에쓰오일이 고객들에게 주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에쓰오일은 한달 동안 에쓰오일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하는 보너스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감사 온-오프라인(O2O) 프로모션 '구도일 드림(Dream)'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4만원 이상 주유(LPG 2만원 이상 충전) 후 보너스카드를 적립한 고객 중 40만명을 추첨하여 모바일주유쿠폰(3000원, 5000원, 1만원)과 '빠른주유' 전용쿠폰 3000원을 한꺼번에 증정한다. 또한 프로모션 기간 중 주유·충전 고객이 MY S-OIL App을 통해 응모 시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로봇청소기, 무선이어폰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제세공과금은 에쓰오일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너스카드 신규회원에 대해 특별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S-OIL보너스카드에 가입 시 MY S-OIL App 간편결제서비스인 '빠른주유' 전용쿠폰 3000원권을 받을 수 있고, App을 통해 응모한 모든 신규회원에게 모바일쿠폰 3000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10만원 이상 주유한 App응모 신규회원을 추첨하여 모바일쿠폰 3만원권을 지급한다. S-OIL 관계자는 "고객분들께 주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빠른주유' 서비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한 주유 결제경험을 드리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16 10:56:29 차현정 기자
기사사진
현대차·기아, 세계 최초 프레스 금형 설계 자동화 시스템 개발…"제조 생태계 기술 발전 기여할 것"

"수치 입력만 마치면 복잡한 금형 설계가 '뚝딱'" 현대자동차·기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량용 프레스 금형 설계를 자동화하는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이하 자동 설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레스 금형은 자동차의 외판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차량의 트렁크, 후드, 펜더 등을 제작할 때 활용한다. 구조에 따라 하나의 외판 부품에 총 3~5번의 프레스 공정이 필요하다. 공정마다 각기 다른 금형을 사용한다. 각각의 금형은 수많은 부품이 삽입된 복잡한 구조이며, 차량 디자인 변경 범위나 생산 현장의 요구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그만큼 설계 과정이 복잡하다. 기존에는 금형 설계자가 각 외판 부품의 금형을 개별 단위로 설계했다. 설계자별 해석이 상이할 경우 설계의 수정 및 확인을 반복하는 작업을 거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금형 설계를 위한 기술 문서와 설계 조건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금형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자동 설계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 수치만 입력하면 최적의 프레스 금형 설계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자동 설계 시스템을 활용하면 프레스 금형 설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약 75%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계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일관된 고품질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부품 ▲제조사 ▲생산 방식 ▲생산 공장 등에 따른 옵션 설정도 제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산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2020년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모든 프레스 공정의 금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차·기아는 자동 설계 시스템의 강점을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프레스 금형 자동설계 시스템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데이터화를 통해 구현한 독보적인 시스템"이라며 "고품질의 차량 생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공정으로 확대하고 제조 생태계 전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10:49:24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항공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기준치 이하…그럼에도 '건강 우려↑'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6mSv) 이하로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항공운송사업자 피폭방사선량 및 안전조치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항공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평균은 약 1.72mSv(미리시버트)다.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은 6mSv. 기준 수치를 초과한 항공사는 없었지만 소량의 방사선 노출이 지속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운항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은 평균 1.51mSv·최대 5.09mSv이며, 객실승무원은 평균 1.82mSv 최대 4.93mSv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실행 기관이다보니 기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준이 6mSv로 설정된 것은 국제기구 권고나 유럽 기준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안전 기준인 6mSv보다 강화된 기준이 나오면 그에 맞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였다. 평균 3.21mSv, 최대 5.09mSv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가 높게 나온 것은 주로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대형항공사에 비해 노선이나 승무원 풀이 적어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며 "단순하게 특정 항공사 하나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임신한 승무원은 1mSv 이하로 유지하며, 노출량이 5~5.5mSv인 승무원은 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는 등 승무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외 국적사들도 승무원이 연간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단거리 근무 일정 편성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노출량 기준치(1mSv)를 넘지 않도록 비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임신으로 인한 근무 배제 조치를 보고한 항공사는 에어부산(8건), 에어프레미아(1건), 이스타항공(1건), 티웨이항공(7건) 등이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재단의 혈액검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재검이나 추적관찰이 필요하단 소식이 전해지자, 저비용항공(LCC) 업계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빈혈이나 체질상의 문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사"라며 "(건강 이상 집계가)카운팅이 잘못된 정보가 기정사실처럼 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는 "해당 조사(혈액검사)가 우주방사선 영향인지 다른 체질 질병 등에 대한 영항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6월부터 시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6 10:47:22 박대성 기자
기사사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 선임…철강 저탄소 전환 위한 협력 강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신임 집행위원에 선임됐다. 15일(현지시간)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회원사 회의에서 신임 집행위원장에 선임되며 세계 각국의 철강사 CEO들과 철강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철강업계의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이해와 이익 증진 활동을 목표로 하는 철강업계 대표기구로, 전 세계 철강사는 물론 지역별 철강협회, 연구기관 등 총 155개 회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 회장은 ▲저탄소 기술 및 제품 개발 ▲환경 ▲안전 등 세계철강협회 운영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앞서 13일 장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사 CEO들과 수소환원제철 공동 R&D 프로그램, CCS(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 탄소배출량 측정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미래 자율주행 차체 개발 프로젝트 등 글로벌 철강 현안 및 협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장 회장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으나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저탄소 철강 제조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협회 주도로 추진 중인 탄소배출량 측정방식의 글로벌 표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장 회장은 14일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참석해 저탄소 혁신 기술과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장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스코는 세계철강협회 스틸리어워드 시상식에서 총 6개 부문 중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3개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올렸다. 포스코가 스틸리어워드에서 3개 부문을 동시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1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올해 4월에는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 노력을 인정 받아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에 3년 연속 선정됐다.

2024-10-16 10:37:03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한전 "편리하고 안전한 전력-국도 SOC 사업 추진"

한국전력은 15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편리하고 안전한 전력-국도 SOC 사업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력-국도 건설계획부터 시설물 관리까지 공공 갈등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내 전력설비 병행 건설을 위한 인·허가 협조, 국도와 전력망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비 현황 공유, 도로 및 전력설비 건설사업 관련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곤 한전 송변전건설단장은 "도로-전력망 SOC 협력은 국민의 편익 제공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선형 SOC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전력·국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설비계획 및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이 SOC 사업의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력-국도 SOC 사업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타 기관과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6 09:25:4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술탈취 법위반 처벌 강화'…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한다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협상·교섭 과정서 발생 기술 요구·제공 '법적 의무' 강화 NDA, 협상·교섭등 확대 적용…기술은 서면으로만 '요구' 吳 장관 "기술개발 비용 포함 최소 4배 이상 손해액 현실화"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금이 열악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특히 협상·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신기술이라도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67%나 증가했다. 하지만 약한 협상력, 법제도 미비,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11일)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침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은 협상, 교섭 등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해야 하고, 협상 종료 시 기술 반환 또는 폐기의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욱 높인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 투입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 혹은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08:41:2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