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정부 재의요구'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균형 면적 및 논타작물 목표 면적의 체계적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 논 타작물 전환의 실효성있는 작동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을 안는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시 생산자단체 3분의 1 이상(5인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는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보완 장치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경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025-08-04 16:50:41 김연세 기자

포항시, 1조 원 규모 대형 관광개발 본격 추진

포항시가 추진 중인 대형 민간관광개발사업 2건이 최근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호미곶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이 각각 지난달 10일과 24일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 모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관광특구 지정 등 호미반도권 광역 관광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 165만㎡ 부지에 조성되는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는 2028년까지 8,677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복합관광단지다. 경북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포항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전략사업으로, 500객실 규모의 호텔·콘도, 골프장, 펫파크, 스마트 레이싱, 딥다이브, 푸드테크 관광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세계 장수마을 '블루존' 콘셉트를 도입한 웰니스센터와 온천시설을 결합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장기체류형 리조트로 개발되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모나용평과 ㈜중원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코스타밸리모나용평㈜'이 주관하며, 이미 사업지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해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일원 127만㎡ 부지에서 추진되는 '호미곶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45억 원 규모다. 지난 2007년 9홀 골프장 조성계획 고시 이후 지연돼온 지역 숙원사업으로, 2021년 민간사업자 승계 이후 18홀 골프장과 고급 리조트를 포함하는 관광휴양단지로 확대돼 재추진되고 있다. 현재 사업 부지의 99%를 확보한 이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천혜의 해양경관을 갖춘 호미곶 자연 자원과 연계해 포항 최초의 골프빌리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포항시는 호미반도 일대에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해양레저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두 민간 주도 대형 프로젝트를 오는 2026년 초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08-04 16:49:36 김진곤 기자

경주시-㈜로진,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생수 후원 협약 체결

㈜로진이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생수 후원을 위해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와 협약을 맺었다. 경주시는 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로진이 생수 1만 병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후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열리는 대회의 특성을 고려해, 유소년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추진됐다. 로진은 G20 정상회의에 샘물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생수 전문기업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창동 ㈜로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스포츠 인재들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생수를 지원해 주신 ㈜로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생수를 지원해 주신 ㈜로진에 감사드린다"며 "화랑대기를 통해 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6:49:23 김진곤 기자

안동시, ‘2025 수페스타’ 18만6천 명 방문 성료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안동시의 여름 대표 축제 「2025 안동 수(水)페스타」가 총 18만6,62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약 10만 명 대비 8만 명가량 증가한 수치로,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안동 낙동강 일원에서 열렸다.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은 물론 타지역 방문객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는 '도심형 바캉스'라는 콘셉트 아래 낙동강 수변 공간을 적극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복고 감성과 합리적 가격으로 호평받은 '낙동포차', 단순 셔틀을 넘어 관광형 순환 운항이 가능했던 '셔틀보트'가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셔틀보트는 주차장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기능 외에도 낙동강을 순환 운항하며 색다른 관광 체험을 제공했다. 물놀이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대형 에어슬라이드와 풀장, 수상자전거·패들보드 체험 등은 운영 직후부터 긴 대기줄이 이어졌고, 체류형 프로그램인 '낙동 캠핑존'도 연일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보건소 주관의 '달빛걷기 대회'와 음악분수를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으며, 원도심에서 열린 '온(溫)통(通) 챌린지'는 도심 유동인구를 축제장으로 이끌며 여름 축제의 활기를 확산시켰다. 또한 금·토·일 저녁마다 진행된 야간 공연 프로그램 '안동썸머나이트'에는 자이언티, 하하&스컬, 머쉬베놈 등 인기 아티스트가 출연해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날에는 부슬비 속에서도 관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수페스타는 강화된 콘텐츠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관광객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며 "여름철 대표 물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힌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획과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6:49:11 김진곤 기자

대교에듀캠프, 부산사회서비스원과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응원 사업’ 추진

대교에듀캠프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응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계선지능청년이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해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교에듀캠프는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를 통해 오는 5일부터 두 달간 총 20회에 걸쳐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사회성 교육, 직무 훈련, 성지식 및 경제교육 등 참가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구성으로 진행된다. 또한 성향 검사와 진로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적성을 파악하고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코칭, 모의 면접 등 실전 중심의 취업 준비도 지원한다. 대교에듀캠프 드림멘토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6:47:27 최빛나 기자

알바천국, 8월 ‘천국이 주는 선물바다가’ 프로모션…총 3만개 경품 제공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4일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천국이 주는 선물바다가'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총 3만개의 즉석당첨 경품을 제공한다. 알바천국 회원이라면 이벤트 페이지 내 '오늘의 선물 받기' 버튼을 클릭해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시 매일 1회 자동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친구에게 이벤트를 알리면 최대 20회까지 추가 응모가 가능하다. 경품은 여름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과 실속 혜택으로 구성됐다. ▲교촌치킨 반반콤보+콜라1.25L 세트 ▲공차 디지털 상품권 5000원권 ▲삼양 불닭볶음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원 등을 마련했다. 이벤트 종료 전까지 중복 당첨도 가능하며, 당첨 내역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품은 종료 후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8월,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에게 작은 시원함과 웃음을 전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3만개의 선물과 함께 더욱 유쾌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04 16:44:08 최빛나 기자

포항시 이강덕 시장,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점검 실시

포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4일 용흥동 주민센터 맞은편 절개지 등 낙석 발생과 사면 침식 등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재해 예방 조치를 확인했다. 이어 긴급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극한 강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 관리 상태 ▲방수포 설치 여부 ▲주민 대피로 확보 ▲대피소 지정 등 예방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에 들어갔으며, 향후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즉각 소집해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특별 관리와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산사태와 침수 위험지역은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평상시에도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달 19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긴 집중호우 당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대피, 지하도로 및 세월교 사전 통제, 토사유출 응급 복구,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큰 피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대피했던 90가구 120명은 위험 해제 후 다음 날인 7월 20일 오전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

2025-08-04 16:38:44 김진곤 기자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연기...고용부 지지 속 경영계 반발 지속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려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4일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고,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오는 21일 이후 또는 8월 상순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상생 구조를 위한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기업 부담이 과도한 데다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내 왔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 지지 쪽으로 선회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500자 규모의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서'를 배포해 경영계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히 논란이 돼 온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답변서의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고용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했다. 많은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경영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7년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하의 경영 환경이 노동계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의 대안도 마련해 건의했으나 받으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정부 측의 설명에 반론을 펴고 있다. 법안 통과 시에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경영계는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4 16:38:35 김연세 기자

경주시-한국수력원자력, 반부패·청렴 협약 체결

경주시는 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황주호)과 '반부패·청렴업무 협약'을 맺고,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렴도 제고와 반부패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경주시와 지역 대표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협력해 청렴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 최익규 상임감사위원, 윤유영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과 환담을 통해 청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렴 정책·콘텐츠 공유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 협력 △청렴교육과 캠페인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교류와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해 실질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행정의 핵심 가치"라며 "기관 간 청렴 협력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청렴문화가 조직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8-04 16:32:59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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