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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50%였던 감면율을 2026년에는 80%로 상향해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고시 개정으로 감면 적용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시는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적용 시점을 조정해 소상공인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다. 소상공인은 2025년 50%, 2026년 8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동일 기간 동안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영세 사업자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우선시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감면 혜택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감면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01-23 17:49:2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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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교육감 만나 '교육 1번지' 실현 위한 현안 건의

의정부시는 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과 체감형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 추진 ▲민락중학교 체육관·급식실 개선 및 주민복합시설 신축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 지역 거점 교육문화공간으로 재정비 등 4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시는 경기북과학고의 지역인재전형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의정부시 학생들이 과학고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비율을 20%까지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교육청은 해당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체육·산업·경영·마케팅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특성화 교육모델인 '의정부 스포츠융합과학고(가칭)' 설립을 재차 건의했다. 교육청은 실질적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며, 또 녹양동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우정마을 약 4천 세대) 조성 등 향후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교육 인프라로서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시는 민락중학교의 노후 체육관과 급식실 개선을 요청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신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향에 공감하며,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녹양동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도서관의 기능 강화 및 시설 개선을 건의했으며,이에 교육청은 해당 도서관이 경기북부 대표 교육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제안한 사항들은 현장의 수요와 교육정책 방향이 잘 맞닿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과학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특성화고 설립 추진 ▲주민복합시설 확충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17:49:0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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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년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본격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 희망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첫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 수요와 여성 구직자의 선호를 반영해 ▲인공지능(AI)·디지털 ▲사무·관리 ▲돌봄·사회서비스 등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 주요 과정은 ▲AI 활용 SW 테스팅 실무 ▲공동주택 ERP 사무원 양성 ▲AI 활용 멀티사무원 ▲시니어 인지·정서 전문가 과정 등 4개다. 모든 과정은 자격증 취득, 기업 현장훈련,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이 제공되며, 국·도·시비 지원으로 교육비가 전액 무료다. 광명시 직업교육훈련은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수강생 80명 중 76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9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도 체계적 학습 관리와 단계별 교육 운영으로 수료율과 취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직업교육훈련이 단순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협력과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며 "경력단절로 재취업을 망설이는 여성들이 이번 교육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첫 교육과정인 'AI 활용 SW 테스팅 실무'는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은 3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예정된 과정들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집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여성비전센터 누리집이나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23 17:48: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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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출렁다리?”가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만드느냐’다

출렁다리는 이제 흔한 관광시설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전국 어디를 가도 하나쯤은 있다. 그래서일까. '또 출렁다리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며 느낀 생각은 조금 달랐다. 문제는 출렁다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만들고 쓰느냐였다.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검토 중인 한강 보행 전용 출렁다리는 적어도 출발점이 다르다. 팔당 일대에는 이미 차량이 오가는 다리는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걸으며 한강과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는 찾기 어렵다. 한강은 곁에 있지만, 정작 시민의 발걸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셈이다. 하남이라는 도시가 가진 조건을 다시 보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한강과 팔당호, 예봉산과 검단산, 미사리 모래섬, 철새도래지까지 품고 있다. 여기에 광역 교통망도 이미 갖춰져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걷는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출렁다리는 단순한 체험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보행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남시가 추진하는 출렁다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므로 하남시민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 인구 26백만명과 수도권을 찾는 천만 이상의 관광객까지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전국의 출렁다리가 길이와 높이를 앞세운 기록 경쟁에 몰두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남의 선택지는 꼭 그 길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극보다 풍경, 통과보다 체류, 소비보다 공존을 택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교각 없는 구조, 철새 이동을 고려한 설계, 탐방객 동선 관리가 함께 이뤄진다면 환경과 이용은 반드시 충돌하는 개념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명품 다리는 숫자로 남지 않는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걸었는지가 기억으로 남는다. 한강과 팔당의 풍경을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건너게 하는 다리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출렁다리'가 아니라 수도권에 부족했던 새로운 공공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논쟁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찬반이 아니다. 하남의 자연과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시민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출렁다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취재를 마치고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2026-01-23 17:48: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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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가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6-01-23 15:24:3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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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서

고양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H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고양시의 적극행정으로 법제처는 2025년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및 제한한다. 또한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해 공정률과 대금 납부의 균형을 도모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현장의 작은 민원을 놓치지 않고 법리 분석을 통해 국가 법령의 모호함을 바로잡은 '규제혁신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분양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1-23 15:23: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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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관리단 활동을 지원할 물품 지원과 우수 단원 포상 등 실질적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제도를 마련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방어막"이라며 "민·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구의 전 재산"이라며, "관리단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고령인구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원 조례 제정,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등 주거 취약계층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26-01-23 15:23: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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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비대면 원격시스템 활용, 한파 대비 상황 살펴

안성시는 지난 22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온라인 전달체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삼죽공감센터와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했다. 회의에서는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과 비대면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의견을 간단히 청취하며,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소통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파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흥식 추진위원장은 "비대면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마을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삼죽공감센터를 거점으로 디지털 행정 기반을 확대해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1-23 15:22:5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