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경기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담합 행위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합을 포함해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 가지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 시세 조작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핵심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선제 감시 체계 가동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외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데 적극 가담한 이들 모두가 수사 대상이다. 또한 도는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등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