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철우 지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재정분권·지역균형발전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참석해 주요 국가 현안과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지협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대통령 주재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재정분권, 국고보조사업 혁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등 핵심 의제를 다뤘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함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이 보고·논의됐다. 정부는 중지협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단계적 인상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의결 안건으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상정됐다. 안건에는 국가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를 발굴하고, 지방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경주 APEC의 성공은 정부와 지방,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APEC 문화전당 건립,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경북이 준비 중인 포스트 APEC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경주 APEC을 계기로 조성된 지방외교 및 글로벌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