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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의왕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비대면 3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 접수부터는 비대면 및 대면 통합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인터넷·에이알에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 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야 하며, 타 지자체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진행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26 16:09: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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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지식상점' 수강생 700여 명 모집

광명시(시장 박승원) 평생학습원은 26일부터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광명지식상점' 2026년 상반기 학습자 700여 명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미래기술 ▲직무역량 ▲재무설계 ▲인문성찰 ▲관계학습 ▲시민학습 등 6개 분야, 총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오는 3월 16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이 꾸준히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와 함께하는 나만의 케이팝(K-POP) 디지털 싱글 앨범 제작 ▲퇴근 후, 디지털드로잉 : 나만의 감성굿즈 만들기 ▲1인 창업가(솔로프리너)시대, AI와 함께 설계하는 이커머스 창업 마케팅 ▲동화로 읽고 그림으로 느끼는 라온 미술관 ▲니체, 삶을 다시 묻다 ·<즐거운 학문>으로 읽는 삶의 철학 ▲공간, 식물로 채우다 · 홈 플랜테리어 클래스 등이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시민들이 일하고(職), 살며(住), 즐기는(樂)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용 지식과 인문적 성찰을 함께 담았다. 각 과정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운영하며, 수강료는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강좌별 1~2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월 26일부터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광명이(e)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평생학습원 학습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2-26 16:04:53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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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 수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4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홀(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축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지역 정체성, 콘텐츠 완성도, 운영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다. '2025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중심으로 자연·문화·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구성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유산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을꽃 경관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화순군은 함께 찍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 고인돌', 구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돌도끼 모양의 게이트, 청동기 의상 대여 프로그램, 움직이는 공룡 전시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축제를 다채롭게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화순 탄광을 기념해 만든 '올블랙 아이스크림', 화순의 군화를 본떠 만든 '들순이 국화빵'은 화순 축제만의 시그니처 먹거리로 자리 잡으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된 군 대표축제가 3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방문객이 화순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 화순 봄꽃 축제는 오는 4월 17일(금)부터 26일(일)까지 10일간 화순읍 꽃강길 및 남산공원 일원에서 '봄꽃 야행(夜行)'을 주제로 개최된다.

2026-02-26 15:14: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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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개인용이면 상표권 침해 아니다"…대법 첫 판단

명품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리폼'.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던 이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단순하다.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제품에 기존 상표가 남아 있어도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리폼업자가 요청을 받아 제작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히 했다. 형식은 개인 의뢰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제작 과정을 주도해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시장에 유통시켰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리폼 요청의 경위 △제품 형태·수량 결정 주체 △받은 대가의 성격 △재료 출처와 비중 △제품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인 브랜드 측에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제조 금지와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명품 리폼의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에서도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판결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엇갈려 왔다. 명품을 '다시 만드는 것'은 과연 창작일까, 침해일까. 대법원은 일단 "개인용이면 원칙적으로 괜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에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6-02-26 15:12: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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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 운영

영암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암군은 출장소와 거리가 멀어 왕복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농번기에는 농작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은 영암군청 현장에서 처리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또한 군청에서 공문으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 운용이 중요한 농가의 경우 행정 절차로 인한 작업 중단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입국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행정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15:10: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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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참여기구 출범...“청소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담양”

담양군이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 참여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청소년참여기구를 본격 운영한다.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5일 '담양군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청소년 정책 제안을 담당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등 총 22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청소년 정책 공동협력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진행된 청소년 정책 공동협력 협약식에서는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정책의 주체로 연대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공식화하며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는 ▲청소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참여하고 ▲어른은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며 ▲모두가 더 나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앞으로도 정기회의 운영, 정책 제안 활동,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대상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이번 참여기구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의 의견 하나하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02: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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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지원정책 운영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 출생기본소득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최다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지역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전남 출생아 수는 8천731명으로 전년(8천225명)보다 506명(6.1%)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1.03명)보다 0.07명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영광, 장성, 강진, 함평, 장흥, 광양, 보성, 고흥 등 8개 시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영광(1.79명), 장성(1.68명), 강진(1.64명)은 각각 전국 1·2·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나주, 곡성, 화순 등 8개 시군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성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남도의 맞춤형 지원정책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연 6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임력 검사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사업 추진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인 전남아이톡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다인 공공산후조리원 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총 6천887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도는 내년 추가로 1개소를 개소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산모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천559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18년 동안 월 20만 원씩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하고,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과 양육이 개인과 가정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연 출생아 수 1만 명과 합계출산율 1.5명 회복을 목표로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00:5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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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학협동’ 유관기관 부문 ‘대상’ 영예

전남 나주시가 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유관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에서 산학협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시는 에너지 핵심인프라 구축과 에너지벨리 및 강소연구 개발 특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지원과 투자협약 확대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1조 2천억 원 규모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학협동대상을 받았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 원장 양승학) 은 한 해 동안 산학협동 실적이 두드러져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기관과 업체의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고 있다. 2004년 이 상을 제정한 이래 매년 기업 부문, 자문 교수 부문, 유관 기관 부문, 산업 인력 양성 부문에 대한 산학협력 활동과 공적을 심사, 산학협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6-02-26 15:00:48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