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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손배(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5 11:02: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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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韓 금융시스템, 부채비율 높아 취약"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총 495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6.5%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개국 평균(150%)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DSR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75%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금융사는 리스크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새출발 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 안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PF, 소상공인부채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연계돼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은 현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시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 외에도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증시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5 10:59: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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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K리그 선수 유니폼·애장품 기부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과 공공자산 온라인 쇼핑몰 온비드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온비드 기부공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온비드 기부공매'는 K리그 축구선수들의 기증물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해 낙찰 수익금으로 기부금을 마련하는 한편, 캠코도 낙찰 수익금에 비례해 기부금을 추가 출연하는 공동 사회공헌활동이다. 특히 이번 기부공매에는 지난 7월 31일 영국 토트넘 홋스퍼 구단과의 친선경기에 출전한 팀K리그 선수 22명의 '2024 시즌 유니폼'과 '친필사인이 새겨진 애장품' 등 72개의 기증물품을 공매할 예정으로, 축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기대된다. 입찰참가 방식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일 오후 8시 30분까지 호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로 입찰한 참가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입찰 마감일인 오는 9일 저녁 6시 45분부터는 유튜브 채널 '달수네 라이브'를 통해 입찰 마감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부공매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K리그 어시스트 재단'에 기탁돼 발달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온비드 기부공매는 공매 입찰 경험은 물론 따뜻한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온비드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05 10:53: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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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신임 산업1차관 "불필요한 규제 나쁘지만, 불확실한 규제 더 나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은 5일 "무엇보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산업부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도 나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규제는 더 나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주요 현안에는 산업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자"며 "기업 활동과 성장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신임 차관은 보다 과감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며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을 둘러산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의 구도가 바뀐 만큼 정부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보,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들이 촘촘한 선단을 구성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여러 부처가 팀으로 움직여야 속도도 나고 창의적 대안도 나온다"며 "부처간 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출발점이다. 산업부가 먼저 다가가 진정한 협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말했다. 산업부 직원들에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업무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한 직원, 수요자가 인정하는 성과를 낸 직원이 반드시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09:55: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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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혼란에 빠지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이날 소집되는 8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에 더 추가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 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2024-08-05 09: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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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연수사업 참여 강사 모집

AI등 디지털신산업, 녹색전환, 기업가정신 분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연수사업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한다. 중진공은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연수 강사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 품질 제고에 나선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강사 모집분야는 ▲디지털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녹색전환(GX) ▲경영(기업가정신) 3개 분야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조현장의 혁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모집분야와 관련된 5년 이상 강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경력과 상관없이 모집분야와 연관된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선발절차는 지원자격 검토 후 1차 실무평가와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경력, 학력 및 자격증 등 서류 중심의 정량평가와 연수과정 계획 및 강의 운영 등 역량 중심의 정성평가로 구성된다. 신청방법은 이달 23일까지 강사신청서, 강의계획서, 강의영상(10분내)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강사는 2025년 연수과정부터 우선적으로 참여 예정이며, 향후 강의 품질 및 연수생 만족도 조사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강석진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기술 및 기후정책 대응 등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사를 확보해 고품질 강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이나 연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8-05 08:4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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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혁신 기술제품 판로 추가지원

9월4일까지 모집…기술 사업화 제품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9월4일까지 관련 제품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제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 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끝내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최종지정은 오는 12월에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시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없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그동안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조달시장에서 2696억원 가량이 팔리고, 422억원의 수출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만 59개의 혁신제품을 새로 지정했다. ▲기존의 2D현미경의 카메라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3D기능을 가지는 현미경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모듈인 'WiseTopo' ▲대기환경의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기오염측정기' ▲형상기억합금 온도감응 반응소자를 적용해 전원없이도 동파를 방지하는 '동파방지 밸브'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2024-08-05 08:35: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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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김우진, 동·하계 올림픽 통틀어 '개인최다 金 5개'...한국스포츠史 한 획

김우진이 김수녕·전이경·진종오를 뛰어넘었다. 양궁대표팀 김우진은 4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남자개인전에서 금을 캐내며, 우리나라의 동·하계 대회 출전 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의 4개(사격 김수녕, 쇼트트랙 전이경, 사격 진종오)를 넘어 총 5개의 금메달을 쟁취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올해 32살의 김우진이 그었다. 그는 2016 리우데자이네루 대회(단체 금1)와 2020 도쿄 대회(단체 금 1)에 이어 파리에서만 3개를 따냈다. 또 양궁 남자선수 최초로 단일대회 3관왕까지 이뤄냈다. 김우진은 그간 올림픽 개인전 메달이 없었다. 이날 결승에서는 관록 있는 강자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를 상대했다. 토너먼트를 올라오며 종종 그랬듯 첫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 2-2(28점 대 24점)로 따라갔으나 3세트에 다시 2-4(27점 대 29점)로 뒤졌다. 4세트와 5세트까지 각각 세트스코어 4-4, 5-5 동률을 이뤘고, 단 한 발로 금과 은을 가리는 슛오프에 돌입했다. 승리의 여신은 김우진을 향해 맨 마지막에 손짓했다. 상대보다 10점 정중앙에 더 가깝게 쐈다. 한편, 이날 준결승에서 김우진에게 패한 이우석은 3-4위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제덕은 개인전 4강 진출에 실패했으나 도쿄(2개)에 이어 파리(단체 1개)에서도 금을 목에 걸었다. 양궁대표팀은 제33회 하계올림픽 금메달 5개로 양궁 전 종목(남녀단체, 남녀개인, 혼성단체)을 휩쓸었다.

2024-08-04 22:01: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