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기료감면법안·간호법 등에 "합의 가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각 당이 발의한 민생 법안들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폭염 극복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과 '간호법'에 대해서 공감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까 충분히 큰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돌봄 서비스·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법안 80여개, 또 국민의힘에서 22대 개원 국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살펴보니까 이견이 크지 않는 법안들이 꽤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 간의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들은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5일 제안한 '전기료 감면 법안'에 협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의장은 "환영한다"며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상훈 의장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두 의장은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에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진 정책위의장이) 수긍했기 때문에 양당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서 조율해 보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각 당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공개 회동 자리에선 "현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있긴 쉽지 않겠지만 (한동훈) 당 대표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작년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자들에 "김 위의장이 금투세에 대해 당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