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中 집중 우려 커… 공급망 안정화전략 마련해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범용 레거시 반도체 확장 전략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도 이에 대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최근호(8월1일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를 피해 레거시 분야에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향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거시 반도체(legacy Semiconductor)란 통상 28나노미터(nm) 이상의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 대조되는 구형의 범용 반도체를 말한다. 자동차, 항공, 가전, 통신,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레거시 분야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설비에서 중국의 비중은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 방점을 뒀으나, 코로나19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미치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펜데믹 당시 레거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자동차 인도가 크게 지연되며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며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범용 부품의 중요성이 커진 바 있다. 특히 전력반도체 등의 레거시 반도체는 미사일, 레이더 등 필수 군사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여전히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수익 기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요국들도 자국내 레거시 반도체 지원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 확충을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에 근거해 레거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뿐 아니라 BAE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레거시 반도체 기업도 포함된다. 일본은 국적과 첨단·범용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3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EU(유럽연합)은 'EU 반도체법'을 발표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용 반도체 중심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텔과 TSMC 등은 독일에 관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면서 미-중 레거시 반도체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의 대중국 규제조치가 레거시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덤핑을 지적하며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관련 공급망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4월에는 중국에 집중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EU, 일본 등 동맹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달리 부가가치가 낮고,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국내 개별 기업 차원의 설비확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레거시 반도체 육성과 안정적인 해외 조달선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