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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가 6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북 포항 호미반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기존 0.25㎢→71.77㎢)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고 있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는 2021년 12월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0.25㎢)된 바 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포항시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생태계 조사(지난해 8~9월)와 지역주민 공청회(지난해 12월) 등을 거쳐 포항 호미곶~구룡포~장기면에 걸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게 됐다.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7곳으로 늘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들의 서식지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인근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동해안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6:08: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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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청년창업 가로막는 규제 걷어치운다...단순 생산 넘어 농산업 全부문 新사업 장려

정부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이를 통해, 위기에 봉착한 농업 및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주도하의 기획·참여가 주를 이루는 농정체계 구축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의 단순 생산뿐 아니라 농산업 및 농촌 전반에 걸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 자리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Root Square)'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들 아이디어를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그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신속한 사업확장을 지원한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추가한다. 이로써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0헥타르(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송 장관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한다.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 및 수출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2024년 하반기부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5 16:0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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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역성장... OECD 15국 중 12위로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들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앞선 1분기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지만, 지속되는 내수 위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에 더해 건설투자 지표까지 부진했다. 또 수출 증가 폭마저 둔화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0.2%)하며, 동분기 수치를 발표한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 기준 12위에 처져 있다. 헝가리와 공동 12위로, 한국 밑에 위치한 회원국은 현재 2개국뿐이다. 미국 경제는 0.7% 성장하며 15개국 중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이자 EU 소속인 국가들의 평균은 0.3%로 집계됐다. 리투아니아가 0.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페인(2위·0.8%), 캐나다(4위·0.5%), 체코와 프랑스(공동 5위·0.3%)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멕시코와 벨기에, 이탈리아가 성장률 0.2%, 포르투갈이 0.1%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는 0.0%였다. 이 밖에 한국과 헝가리, 스웨덴, 라트비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총 회원국 수가 38개인 관계로 OECD 평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평균치 하회 가능성이 크다. 향후 38개국 비교 시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5%) 이래 여섯 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제시한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에 비해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1.1%를 나타냈고 설비투자(-2.1%)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출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어난 반면 재화 소비가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자동차)에서 늘어났지만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면서 총합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수출의 경우, 2분기에 0.9%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1.8%)와 지난해 4분기(3.9%)와 비교해 둔화했다. 기저효과의 영향도 성장률을 끌어냈다. 앞선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3%에 달했다. 당시 미국(0.4%)와 EU 평균(0.3%)을 크게 웃돈 바 있다. 이스라엘(3.4%)과 튀르키예(2.4%), 칠레(1.9%) 등은 한국에 앞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상순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앞서 6월호 진단에서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5 15:51: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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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전남지역 지자체장과 기후대응댐 논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5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 주암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순천시, 화순군, 강진군)에 포함된 지자체장들과 면담도 가졌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주암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남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에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댐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의 가뭄 상황에서도 전남 지역의 생활용수와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장마기간 댐 유역에 내린 507㎜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류하는 운영을 통해 하류의 하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김완섭 장관은 주암댐 운영 현황 점검에 이어 지난달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전남지역 관계 지자체장들을 만났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관계 지자체장들과의 면담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에 대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전남지역의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물그릇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5:46: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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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與 표결 불참

국회가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막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가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후 5분 자유 발언에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며 "예정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다면 탄핵에 지름길로 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8-05 15:3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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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상설갤러리에서 황혜성 작가 초대전

경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본청 1층 상설갤러리에서 황혜성 작가의 초대 개인전'누구에게나 꽃이 피는 시기가 온다'를 개최한다. 상설갤러리는 2016년 3월부터 매월 새로운 작품을 전시해 청사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 도민들과 직원들에게 문화 감상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황혜성 작가는 자유로운 붓질과 강렬한 색감으로 추상미술의 매력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작품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누구에게나 꽃이 피는 시기가 온다'라는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특별하고 빛나는 순간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상상의 꽃으로 표현했다. 황혜성 작가는 "고향인 경북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회가 경북 예술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 작품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도민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순관 경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상설갤러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5:31:33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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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납품 거절' 케이엘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7월 중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케이엘은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케이엘은 이뿐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5:0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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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직 인선에 박차…당내 중진과 스킨십 강화 시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당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 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요직인 지명직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에 친한계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 정성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선임한 것.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한 대표를 돕거나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 채워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대표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 요구 당시 사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중 유일한 원외인사이며 현재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 인선으로 국민의힘 최고위는 친한계(한동훈·김상훈·진종오·장동혁·김종혁)가 친윤석열계(추경호·김민전·인요한·김재원)에 앞서게 됐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으며, 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대비해 제일 먼저 영입한 '1호 인재'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훈 신임 정책위원장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또, 한 대표는 당 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한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당 내 경험이 많은 중진들과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당내 장악력 강화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6선)과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했으며, 오는 6일엔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 등과의 오찬을 갖고, 오는 8일에는 4선 이상의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8-05 14:5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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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88.3만명, 1년 전보다 11.5% 증가… 전업형은 소폭 감소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운전 등 업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업형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부업형 종사자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는 2021년 66만1000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플랫폼 일자리 시작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히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소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1만명)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년 25.8%(20.5만명)에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업형의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57.7%→55.6%)한 반면, 부업형(21.1% →21.8%)과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월 종사일 수(14.4일)와 시간(일6.2시간)은 다소 감소했고, 플랫폼 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월 평균 14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2000원 줄었다. 이는 시간과 주업형 비율 감소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일자리의 애로사항으로는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가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순이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종사자가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공정한 대우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4:4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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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현장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4:28:1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