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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 출범… “한국 경제 침체, 다급성 느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유능한 경제 정당을 목표로 민주당의 경제 역량을 더욱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 경제 공부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경제는 민주당'은 5선 중진이자 당내 민생경제대책위원회를 이끈 김태년 의원이 주도해 결성한 모임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 경제에 있어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례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제는 민주당'엔 3선의 유동수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재선의 김한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경제는 민주당' 공부 모임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강연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첫 강연엔 공부모임 참여자 80여명의 의원 중 50여명이 강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5일) 대한민국 증시가 폭락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세계 경제도 충격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보는 정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가 더 갖추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의원도 축사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고, 특히 우리의 문제가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경제에서 아주 유능한 당이 돼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유능한 경제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강연은 혜안리서치 대표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홍 전 의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한국 잠재 성장률은) 2001년에 5.4%였는데 올해 1.7%가 나왔다. 작년에는 1.9%였다. 그런데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1.4%였다"며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데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졌다. 물론 IMF 등 일시적인 쇼크 이외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큰일 난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선 다급성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6 16:03: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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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식사 정치', 내부 결속 다지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내 중진들과 연쇄적으로 오찬 회동을 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 한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당 내에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중진들과 만나면서 통합·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는 6일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20대 대선 전 원외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영입을 담당했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한 대표와 경쟁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전날(5일)엔 전당대회 나경원 캠프의 좌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 '원조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과 점심 식사를 했고, 오는 8일엔 4선 이상 의원들과 회동을 한다. 한 대표는 중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지만, 내밀한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룹을 지어서 연쇄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의 오찬에 참석하고 온 윤상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와 오찬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 좋게 잘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한 대표께서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걸 느꼈다"며 "여의도연구원 개편, 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 개혁 방안을 밝히면서 정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민심(여론조사)·민생(정책)·청년(청년 정치 육성)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의도연구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당 대표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의도연구원을 대한민국 우파 이념에 비춰서 이념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면서 "한 대표도 연구원 개편에 공감하시고 시간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대표가 인선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릴레이 식사 정치는 '당내 화합'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내 화합을 어떤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나 우리 당은 함께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도 만나서 국정운영 혹은 당 운영의 지혜나 경험들을 청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6 15:3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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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폐업 지원 근거 마련...농식품부, 9월 중 지원책 발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이달 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정부가 다음 달 중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농림푹산식품부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개사육농장은 문을 닫을 경우 폐업을 위한 산정된 금액을 비롯해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뒤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5:34: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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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 선진국 대비 속도·다양성·유연성 부족

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가 선진국 대비 속도,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러-우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 AI(인공지능), 드론 등 민간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되면서 무기획득 속도와 생산능력이 전쟁 성패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0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해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불과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하고 신속획득체계 재정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 발빠른 게임체인저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우선 우리나라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사업 성공 시 최소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신속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에게 참여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 또 신속소요 프로세스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신속획득(MTA)의 경우, 개발된 시제품의 군 전력화, 전통적 무기획득(MCA) 내 체계개발 또는 양산/전력화 단계로의 이전, 별도 신속전력화사업 전환, 종료/폐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 사업 신설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신속소요 사업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신속시제품개발만을 포함하며 '신속전력화사업'이 부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신속획득의 경우 신속시제품사업 외에 5년 내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양산사업을 포함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해 현행 신속소요 프로세스에 신속전력화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며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회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5:27: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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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농식품, 농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합동 점검

정부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충주시 '털보네 상추 농장'을 방문해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가를 방문해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농촌에서는 대부분 무더운 밭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에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달 중순이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수록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온열질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17개 국어로 이뤄진 예방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예찰 활동, 의료서비스 지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응급처치, 농약 취급방법 등 농작업 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8개국 언어별로 농작업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5:18: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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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확 후 상추 심는 '사이짓기'...소득증대·수급안정 효과

작물을 수확한 뒤 휴경기에 다른 채소·과일을 심어 재배하는 이른바 간작 또는 사이짓기가 주목받고 있다. 딸기 재배시설에 상추 또는 멜론 등을 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시설 딸기재배는 9월 재식 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확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휴경한다. 이때 상추를 사이짓기하면 상추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 50헥타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논산지역 상추 재배지 대신 딸기 고설베드(90~120㎝)를 이용해 상추 사이짓기를 하면 108㏊의 상추재배 면적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딸기 수경재배 면적에 적용하면 622㏊를 대체할 수 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기간 상추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딸기 농가도 11~14%의 수익(14만1800원∼17만73000원) 증가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상추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이 큰 작목으로 국민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비어있는 딸기 시설을 이용해 상추를 재배하는 사이짓기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여름철 상추 수급 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온기 상추 수급 불안정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한편,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며 "딸기의 배지 재활용과 소독 방법, 고온기 상추 양액 관리 기술 등 고설베드 활용 상추재배에 필요한 연구개발 수행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5:02: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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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우려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경쟁제한 해소방안' 기업이 제출

앞으로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결합 시 결합 기업이 경쟁 제한 해소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해 기업결합 심의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3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고,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 처리된다.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 그간 GDP가 4배 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해 상향한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7일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이전 해당 유형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 PEF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신고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4:59: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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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미국·유럽 수출 두 자릿수 증가세...쌀가공식품·라면 주도

올해 1~7월 누적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9%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對)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쌀가공식품과 라면의 인기가 치솟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이 56억6700만 달러로, 지난해(51억8900만 달러)보다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대상지별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유럽 지역이 가장 높은 33.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문화 'K-컬쳐'의 인기를 배경으로 비건만두, 상온유통 김치 등 수출기업의 제품 다양화를 비롯해 라면 안전성 이슈 해소,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의 수출 검역 타결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23.0% 늘어나 유럽 다음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중국 (+5.9%), 아세안(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 일본 수출은 6.7% 감소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과자류, 음료, 커피조제품, 쌀가공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라면은 지난달 말까지 7억 달러가량이 수출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과자류 및 음료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성장했다. 특히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은 비건·건강식 및 한류에 대한 관심의 지속으로 무려 45.7% 늘어났다. 인삼류, 김치 수출도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라면업계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 마케팅을 벌여 왔다. 이와 더불어 유럽지역에서 불거진 바 있는 안전성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를 통한 홍보할동도 강화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냉동김밥·즉석밥 등 쌀가공식품과 김치 역시 건강식·발효식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며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멸균 탁주 등의 수출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K-푸드 홍보를 비롯해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수입업체·유통매장 발굴 및 입점 협의 등을 통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수출액에서 K-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식품안전규제 완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이 목적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6 14:4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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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행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8월 국회에서도 반복될 듯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석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방송4법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미뤄두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며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2024-08-06 14:41: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