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릴레이 접견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 개선 방안 검토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대로 만났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첨단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나라"라며 "정치는 상공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에서도 가능한 많은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많이 넓혀서 좋은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업 환경이 녹록치 만은 않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에너지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처럼 메달을 따오게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규제 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사업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청년 문제, 교육·지역 격차 해소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기업 등이 함께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최 회장이 AI 관련 국가 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고 이에 대한 AI기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면서 "대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AI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기본법 통과를 국회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 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조관계법 2·3조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곽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최 회장을 만난 이재명 대표 역시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만나서 산업의 가장 핵심인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들을 연구하고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인데,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짝 늦게 가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두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선 상당히 훈훈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들 지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화의 99%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라며 "신재생에너지라는 흐름이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교감하고 동향을 전달받는 자리였다"라고 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두 분이) 공감한 것은 에너지 문제가 정말 첨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