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내년 예산 4.2조…서민·취약계층·청년 중점 지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 늘어난 4조 2408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는 6473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새출발기금 예산은 올해에 비해 1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와 함께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7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편성해 청년층의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에도 매월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329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29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4:08:21 나유리 기자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윤리·정치 등 특위 구성 공감대

여야 원내대표가 9일 만나 정치 개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인구위기, 윤리,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특위 설치에 대해 공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장님과 함께 국회 구성 특위 관련 관심 분야와 국회에서 설치해야 할 특위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구위기대응특별위원회(인구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지방소멸특위)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구체적으로 각 당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특위를 만들지에 관해 추가로 이야기 해보기로 했다"며 "특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서로 한번 거론하면서 실효성에 관해 협의해볼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당이 의원들의 말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라며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장과 여야가 함께 인식했다"며 "함께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관련해서 정부가 좀 더 의료계를 협의의 테이블로 올 수 있게끔 전제없는 진정성과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고, 정부·여당에서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추석 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09 13:48:35 박태홍 기자

尹,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저 만찬… 한동훈 등 친한계 불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전체와 만찬을 함께한 것은 전당대회 직후였던 지난 7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여당 최고위원 일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1시간 넘게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지역 민심 동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찬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했는데 바로 아침에 (보도가)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계획했지만, 만찬 이틀 전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과 자주 만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모두 제외하고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 대해 "최근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무슨 추석 이전에 하는 거(지도부 만찬)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한 대표를 제외한 비공개 회동을) 왜 하는 거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3:39:43 서예진 기자

8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4만5000명...전년 동월比 1.4%↑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4%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업 가입자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22만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2월 31만3000명, 3월 27만2000명,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으로 7월 22만3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 줄어들면서 13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12월까지 감소를 이어갔다. 지난 1월 2000명 감소로 소폭 반등했으나, 2월부터 가입자 하락이 계속되며 7월에는 1만2000명이 감소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5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2000명 감소한 6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의 경우 1조255억원으로 2.2%(226억원) 줄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3:37:08 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관리실태 '8개 도(道) 간 교차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여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장비의 성능, 사후관리(AS) 실태 등이 점검대상이다. 특히,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10~27일 기간 실시하며, 도입 성과부터 사후관리(AS)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AS)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또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2021년~2023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ICT)장비 종류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팀원은 시·군 담당자(2명)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1명)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점검은 8개 도 간 '순환 교차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교차점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간 맞교환 방식(예: 경기↔강원)이 아닌 순환 교차방식으로 추진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축산농가가 많지 않거나 지역 특성상 교차점검이 여의치 않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우수 활용 농가를 발굴·소개해 스마트축산 도입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AS) 등이 현저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는 등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교차점검은 2014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시도된다"며 "이를 통해 시도 간 스마트축산 우수 성과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13:28:04 김연세 기자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는 오는 10일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경작이 중단된 논이 천이과정을 거쳐 서서히 습지로 변화된 이곳은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변 임도로 인한 토사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기능 상실 및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장구메기습지에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 서식이 확인됐다.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번식 및 먹이터로 이용하는 등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영양군은 지난해 9월 국립생태원의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2021~2022년)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이 33곳이 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철원군 이길리를 32번째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습지에는 흰꼬리수리와 재두루미, 묵납자루,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을 포함해 총 557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호지역 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군과 협력해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20여 년간 묵논습지로 유지돼온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3:14:58 김대환 기자

김병환, "상호금융권 외형성장만 치중…부동산PF 6개월내 정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부실 우려 등급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해달라"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5곳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가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경쟁에 집중해 자산규모가 관리역량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고 있는 만큼 건전성을 회복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부동산 PF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실우려 등급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 ·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완료해 달라"며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30%로 제한하고, 합계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실채권을 빠르게 매각해 부동산업·건설업과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동일업무·동일규제에 따라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앞으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정리 등 각 분야별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고, 자산관리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 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을 확충해 운용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호금융권은 현재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해 반성하며, 금융위의 건전성 관리 강화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상호금융권은 "기업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의지하던 기존 영업관행을 탈피하겠다"며 "차별화된 지역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2:12:35 나유리 기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후변화 대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에서 '2024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 3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운영하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내 기술센터로 지정되는 등 국제기구와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리'를 주제로 공동개최한다. 행사는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리 ▲대기질 정책의 감축 목표 ▲대기질 개선의 영향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태국 등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국 대기질 변화와 관리 방안을 알아본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의 감축 목표와 성과 사례를 공유한다. 3부는 국내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이 지역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다룬다. 성지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일상화된 기후변화 속에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2:00:30 김대환 기자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환경부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실천과 이웃 배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슬리퍼, 도어스토퍼, 의자발커버 등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촬영할 기회가 제공한다. 환경부는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09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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