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제도 확대'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8 16:04:00 박태홍 기자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체류단지 조성에 내년 20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빈 집을 활용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19억89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촌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책이다. 빈 집 활용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예산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억5000만 원)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억8900만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억5000만 원) 등이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관내 빈 집 실태를 파악한 뒤, 그중 빈 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중 거래가 가능한 빈집에 한해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한 후 매물화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을 우선으로 빈집을 재생하거나 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3개소를 선정해 3년간 개소당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스타트업 및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빈집 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농촌 체류, 여가, 체험 관광을 함께 묶어 제공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를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 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은 농식품부·지자체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소규모 거주공간,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텃밭, 쉼터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생활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 설명해, 2025년 예산에 동 사업이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사업별로 지자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8 16:01:58 김연세 기자

과거 구태 반복하는 임종룡 號…취임후 18개월간 322억원 금융사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금융·우리은행 내부 조직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특정인맥이 주류로 부상하고, 100억원이 넘는 사기·횡령사고와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감춰져 있던 조직문화의 구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직원의 신뢰를 넘어 고객의 신뢰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연·지연으로 이뤄진 인사…직원 신뢰 저하 지난해 3월 임 회장은 취임하며 "우리 임직원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며 "인사·평가, 내부통제, 등 조직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금융은 라임·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등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시기였다. 실적위주의 평가가 지속되며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던 만큼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평가 제도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첫 인사부터 흔들렸다. 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라임·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회장을 우리은행 고문으로 앉혔다. 통상 주요 금융그룹은 전임 CEO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1~2년 그룹 고문역을 맡긴다. 다만, 손회장은 라 임·DLF사태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연봉 4억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도록 고문자리를 내줬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또 주요 9개 지주 부문장 중 4명을 연세대 출신으로 채웠다. 연세대는 임 회장의 모교다. 임 회장을 포함하면 금융그룹 내 주요 직 중 절반이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성욱 재무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주에서 재무관리부 본부장, 재무기획단 상무, 재무부문 전무를 거쳐 2022년부터 재무부문장을 맡았다. 이 부사장은 임회장 취임 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유일하게 유임됐다. 장광익 브랜드부문장 부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임 회장의 직속후배다. 장 부사장은 전 MBN의 보도국장·기획실장으로 외부영입을 통해 부사장에 선임됐다. 이해광 경영지원부문장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은행 부산서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을 거친 뒤 임 회장이 내정자였던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다. 미래 사업추진부문장였던 김건호 그룹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김 부분장은임 회장이 단행한 조직개편 당시 미래사업추진부문장으로 발탁됐다가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으로 이동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인사가 연세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돌자마자 주영공사로 지냈던 당시 알게 된 인맥을 중심으로 인사가 바뀌고 있다"며 "특정 학연, 인맥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인사가 나면서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직원들의 인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년6개월간 사기·횡령만 10건…계좌 이관 요구↑ 문제는 이 같은 인사가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사기·횡령 금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부의 신뢰 하락이 국민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0건으로 총 4개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6건(31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카드가 2건(9억5800만원), 우리금융캐피탈 1건(1억 1600만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건(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까지 3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는 같은 시기 취임한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2023.3.23)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36억 3730만 원)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2022.3.25)이 1년 3개월 기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65억 8560만 원) 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영업장인 김 모씨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힘든상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좌 이관 요구를 하는 고객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임 회장의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새 지주 회장, 새 은행장 체제에서 1년이 넘게 지속됐는데 사건을 수습하는 방식에서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신뢰를 갖고 바라보기보단 뭔가 오히려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08 15:59:52 나유리 기자

한국인 現평균나이가 조선 임금 평균수명...전국 80세이상, 대구·충남 인구 따라잡아

지난달 국내 80세 이상 인구가 역대 최다인 240만 명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최연장자 연령대의 전국 거주민 수는 충남과 대구 인구를 넘어섰다. 우리 국민 평균나이는 45세를 뚫었다. 8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80세 이상 인구는 242만 명으로 집계됐다. 80대가 209만 명, 90대가 31만9000명, 100세 이상이 8737명이다. 이들 그룹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1006만 명)의 24%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1/4가량이 80세 이상의 최연장자 그룹인 셈이다. 80세 이상은 15년 전인 지난 2009년 8월 말(85만 명)에 비해 무려 184%(+157만 명) 늘어났다. 증가 폭이 같은 기간 65세 이상(93%·+486만 명)의 갑절 수준이다. 80세 이상은 충남도를 넘어 대구시 인구까지 따라잡았다. 거주민 수에서 충남(213만)과 대구(236만)는 전국 80세 이상(242만)보다 각각 29만 명, 6만 명 적다. 이 최연장자 그룹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경북(254만 명) 역시 수개월 내에 앞지를 전망이다. 8월 말 기준 경북 인구는 전월대비 2026명 줄었다. 또 여성의 수가 압도적이다. 80대는 여자 132만·남자 77만, 90대는 여자 24만·남자 7만, 100세 이상은 여자 7155명·남자 1582명이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연령은 45.2세까지 치솟았다. 이는 조선시대 임금들의 평균수명(46.1세)과 비슷하다. 국내 8개 주요 시·9개 도 가운데 전남이 48.9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경북(48.5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강원(48.0세), 전북(47.8세), 부산(47.0세), 경남(46.4세), 충남(46.2세), 충북(46.2세), 대구(45.7세) 순으로 많았다. 서울(44.8세)과 경기(43.4세)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세종(39.0세) 평균연령은 17곳 중 유일하게 40세 미만이었다. 여성만 놓고 보면, 전남(50.7세)과 경북(50.2세)이 주민들 평균나이 쉰 살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종 여성들(39.5세)도 마흔 살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과 경기 여성은 각각 45.5세, 44.3세였다. 부산 여성은 48.3세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5세 이상의 절반 수준인 552만 명에 그쳤다. 총 인구의 10.8%밖에 안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펴낸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2024-09-08 15:49:41 김연세 기자

정치권, 의료대란 해법 논의할 협의체 실무협상 돌입…의료계는 참여 '미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08 15:14:19 박태홍 기자

[르포] "개인맞춤형 농산물 시대 다가옵니다"...적정량만 생산해 사회 혼란 방지

지난 5일 전북 전주에 자리한 농촌진흥청을 찾았다. 이곳 지명인 '농생명로'답게 청 본부를 각 소속 연구동(과학원)이 드넓게 에워싸고 있었다. 연구동 사람들은 미래농업 가꾸기에 한창이었다. 다소 희한한 장면이 방문 직후부터 눈을 사로잡았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작물들이 엑스레이실을 줄지어 들락날락하고 있던 것.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남정 부장(농학박사)은 "여러 각도에서 영상 센서로 사진을 찍어, 작물 종자의 특성과 생육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전체 정보와 재배환경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량 확보돼 있다. 이에 반해 유전형과 재배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표현형은 그간 수작업에 의존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탓에 관련 정보 확보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난 2017년 이 '표현체 연구동'이 준공됐다. 연구동 스마트온실 내에 가시광, 근적외선, 형광 등의 센서를 컨베이어 시설 및 로보틱 자동화를 통해 구축해 놨다. 최대 1012개체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는 국내 디지털 육종(품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일) 기술의 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이란 게 농진청 측 전망이다. 농진청은 표현체 인프라를 활용해 밀양23호와 기호벼의 교배를 시도했다. 이어 2~4주 자란 어린식물에서 유전자 위치를 찾아내 수확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또 콩 종자 특성을 영상으로 측정해 크기, 매끄러운 정도의 분석방법도 알아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 논문 SCI에 게재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현체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에 정보통신(IT), 이미지영상,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등이 융합적으로 결합돼 있다. 종자를 비롯해 농기계, 분석서비스 등의 농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육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합한 재배품종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적정량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는 농산물 파동(쌀 과잉 생산 등) 같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부장은 "미래엔 개인의 정보와 식물의 정보를 이용해, 기호 및 건강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맞춤형 농산물 생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은 국내 디지털 육종 기술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했다. 바이엘社 등은 소규모 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빅데이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농진청 주도로 벼와 콩 등 주요 작물의 유전체 정보·표현형 정보의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딥러닝(각종 데이터를 입력해 인공지능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통해 표현형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쯤 후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벼, 콩, 양파, 마늘 등 주요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육을 추정하는 기술과 관측체계를 보유하게 된다. 올해 5월 문을 연 '농업위성센터'는 사전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농업위성이 찍어 보낼 영상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농림위성이 미국 중서부 지방의 옥수수와 콩 재배면적·생육상황 등도 찍어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리, 미시간, 아이오와주 등이 속한 미 중서부는 '콘벨트'라 불리는 광활한 곡창지대다. 우리 농촌과 비교하는 데 쓰일 것이란 설명이다.

2024-09-08 14:50:35 김연세 기자

'화재 빈번'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품안전관리원과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구, 울산 북구, 가평군, 통영시 등 지자체가 참여해 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각각 85건, 11건에서 2022년 142건, 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화재사고는 각각 42건, 21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이번 단속 점검과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4:14:45 한용수 기자

11개 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에너지 공기업 11개사가 보유한 490개 특허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상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4년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내달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이다.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기술나눔 우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전해용 멤브레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에너지기술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수소생산 효율이 개선된 수소셀을 개발,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기술나눔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청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를 통해 나눔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달 25일에는 기술나눔 관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490건의 나눔기술들을 제공하는 이번 공고는 올해 총 1153건의 기술을 제공한 기술나눔 공고들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며 "이번 나눔기술들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59:36 한용수 기자

'5대 경제 대국' 인도 진출 확대 예고한 韓금융업계 …금감원 “적극 지원 사격”

'세계 최대 인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5대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인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통해, 인도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한 인도대사관·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 인도 진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 재무부, 중앙은행이 참석해 인도의 금융 인허가 제도와 투자 환경 전망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인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금융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 50여개 금융회사에서 140여명이 참석해 인도 진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했다. 인도에 대한 금융업계의 관심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과 성장률에 기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가 2~3년 내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과 독일을 제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인도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8.2%로 주요 경제 국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12개 국내 금융사가 25개 현지 점포를 인도에서 운영 중이다. 금감원 측은 "이달 기준으로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11건의 신규 또는 추가 인도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현지에서 가장 많은 지점(6개)을 운영 중이다. 이날 인도 금융당국은 인도의 금융제도와 현황을 발표했다. 인도 재무부는 인도 금융산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전반을, 인도 중앙은행은 은행 인허가 승인 절차와 감독체계를 소개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관련 세부 등록 절차 및 규제를 안내했다. 특히 인도 국립투자인프라펀드(NIIF)의 라지브 다르 CIO는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도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피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그간 정보 취득에 제약이 있던 인도 금융산업·규제를 문의하고, 인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질문으로는 ▲금융업 진출 요건 ▲세금 문제 ▲인도 금융시장 및 기업실적의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 방법 등이 나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국내 금융사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와 결합된다면 양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시너지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금융시장의 균형 있고 견고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8 13:40: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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