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국방·외교 장관 불출석에, 與 "허락 얻었다" VS 野 "국회·국민 무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당은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의 허락을 얻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하는 태도라며 비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질문에는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0일 질의에 나서기로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요 장관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며 "헌법 62조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공화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민주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라며 "공화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조화와 균형이다. 대통령이 37년 만에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에 불참한 것은 헌법 부정 민주공화국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두 장관은 처음으로 대정부 질의에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것도 하루 전날 밤에 못 나오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며 "국방, 외교부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불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가 파악해보면, 국방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