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압류·상계가 금지된다. PG사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이커머스와 PG업을 모두 등록해 이커머스의 파산이 PG업의 정산지급 어려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PG업을 명확히 정의했다. 현재 PG업은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자기 사업을 통해 대금을 수취한 경우 내부정산으로 분류하고, PG 정산업무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티몬 위메프가 자체 사업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내부 정산에만 포함할 뿐 PG업 정산 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PG업 정산자금 중 미정산자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3년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시행 후 첫해는 미정산 자금의 60%를, 두번째 해는 80%, 세번째 해에는 100%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PG업 정산자금은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상계할 수 없다. 파산시에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PG업 자본금 규모도 거래규모에 비례해 상향한다. 현재 PG업의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경우 3억원,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영지도를 위한 법적 규제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천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6:00:05 나유리 기자

티·메프 등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

정부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정산 불능'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정산주기·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연간 중개거래액 기준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해 정산 주기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정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실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박태홍 기자

2024-09-09 16:00:02 한용수 기자

KDI, 10개월째 "내수부진" 평가...기재부는 "내수개선 조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부진 진단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 측 분석과 상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고 평한 바 있다. 9월호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견실한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 그러나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돼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7월 전산업생산(0.5%→2.7%)은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건설업이 부진하고 제조업도 조정되면서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했다. 상품소비는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비스 소비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폭이 완만해 전체적인 미약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상품소비를 반영하는 7월 소매판매(-3.6%→-2.1%)는 신제품 출시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통신기기·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비스소비도 정보통신업(2.9%→5.0%)의 생산 증가세는 확대됐으나, 숙박·음식점업(-1.0%→-3.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2%→-0.7%) 등의 생산이 줄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설비투자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 반면, 지난 7월에는 운송장비가 급증하면서 설비투자(-3.3%→18.5%)가 증가로 전환했다. 8월 수출(13.9%→11.4%)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36억 달러→38억3만 달러)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 제조업경기 불안 등 하방위험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9 15:56:23 김연세 기자

대통령실 "尹, 與 중진의원 요청에 번개 만찬… 한동훈은 추석 이후 만날것"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 들과의 만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만찬은 여당 중진의원의 당일 요청으로 성사된 이르바 '번개 모임'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은 추석 이후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 중 한 명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이들은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며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면서 "1대 1로도 하시고 여러 명과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만찬 이틀 전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만찬에도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장동혁·진동호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5:25:06 서예진 기자

野,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 출범 “편향적인 文 수사, 강력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전정권탄압대책위)'를 출범시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대응에 나섰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출범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인 김영배 의원 포함 13명의 의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독립 생계가 명확한 전 사위가 7년 전에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문제가 없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제2논두렁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검찰이 논두렁 시계에 관한)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 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먼지떨이 식으로 압박했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오는 13일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출범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검찰의)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 전 정부 대한 공격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함께 일정 조율을 하고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 같은 것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정권탄압대책위는 검찰이 문다혜 씨의 수사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은 2018년이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다혜 씨에게) 5000만원 뭉칫돈 또는 출판사가 2억5000만원 전달했다는 의혹과 제주도 주택 별장 표기'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을 본건으로 수사 중인데 진척이 없자 별건으로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제가 볼 땐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흘려서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점을 언론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한 검찰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9 15:24:03 윤도현 기자

해수부 주최 '아·태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10일 부산서 개막

해양수산부가 이달 10~11일 이틀간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제8회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아·태 해양디지털 콘퍼런스는 지난 2017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북미 지역 전문가들까지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해양디지털 기술을 논하다, 미래를 열다(Opening The Future with Maritime Digitalization)'이다. 해양디지털 관련 산·학·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강연 및 토론이 기획돼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비롯해 덴마크 해사청장,국제항로표지기구(IALA) 부사무총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련 산업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한다.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수출상담회와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아·태 콘퍼런스가 세계 해양디지털 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 지금처럼 역할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9 15:13:29 김연세 기자

尹 "추석 전 체불임금·물가·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비상 대응주간을 지정해 그 안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로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머무르는 데 대해 "파견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다. 비서관실 별로 적정 인원이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현장의 애로와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4:54:40 서예진 기자

'통계청 2025 예산' 인구주택총조사 영향 2024 대비 32%↑

통계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3% 늘어난 562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영향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기본통계인 총조사 실시,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결합센서스·전자조사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1인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해서는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한다. 통계품질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제5기(2025∼2029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편에 따라 진단 종수를 추가한다. 또 개선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혁신한다. 통계청은 대용량 자료 처리 장비 등 통계데이터센터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초거대 AI 통계챗봇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이 통계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플랫폼인 차세대 나라통계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고 가계동향조사 광학문자인식(OCR) 자료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수혜국 맞춤형 공적원조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통계대회(WSC)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제통계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09 14:31:10 김연세 기자

송 장관, 부여 보육시설 방문해 추석선물 전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충남지역의 한 아동보육시설을 찾았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부여 소재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했다. 또 이번 명절을 맞아 정부가 기획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비롯해 학용품, 생필품, 세탁기, 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송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식문화공간 '이음'(서울 종로구 소재) 내 대한민국식품명인홍보관에서 추석선물세트를 구매해 보육원에 증정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직원들이 지난 2007년부터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에 참여해 모은 성금과 소멸예정 항공마일리지 등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9 14:3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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