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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질타… 정몽규·홍명보 “문제없다”

여야가 24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공정성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 회장과 홍 감독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여야 문체위 위원들은 감독을 선임하는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 이 자리에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뒤 전강위 회의를 통해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이에 축구인과 팬들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당시 정몽규 회장은 정해성 전 전강위 위원장에게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옛 감독 후보 3명을 추천받아 홍 감독을 지목했는데, 홍 감독이 두 후보자와 달리 면접발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정해성 전 위원장은 돌연 사임했고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기술위원장)이 감독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감독 선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한 지적에 홍명보 감독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임생 기술위원장에게 전강위 감독 평가에서 1순위라고 들어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 역시 홍 감독 선임 논란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몽규 회장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특혜로 보인다는 지적한 것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정몽규 회장에게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자료를 주면 된다"며 최종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정성지표·정량지표를 요구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이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감독으로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정해성 전 위원장이 세 감독 후보를 정몽규 회장에 추천하고 돌연 사임한 뒤 이임생 기술위원장에게 감독 결정 권한을 넘긴 사실도 "정관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해성 위원장 사임의 배경 설명을 요구하자 정몽규 회장은 "(정해성 전 위원장에게) 두 외국인 감독을 직접 대면한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며 정관 위배 논란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전강위 10차 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홍 감독 선임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홍명보 감독과 바그너 감독은 감독 6명 후보 중 가장 많은 7표 동표를 얻은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해성 전 위원장에게 "홍 감독이 최다 추천을 받는 것이 맞나"라며 "동표가 나왔으면 최다 득표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공동 1위였음에도 정해성 전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홍 감독이 최다득표자라고 대면 보고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정해성 전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두 명이 같은 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이 "왜 홍 감독을 최다 투표라고 했는지, 정몽규 회장이 바그너, 포옛 감독 후보에 대해서도 대면 면담을 지시했는데, 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는지 이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자 정해성 전 위원장은 "전강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위를 가렸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4 16:22:0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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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정책 접근성 높여야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3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모성보호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기업에 따라 육아·양육 정책 이용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300명 이상 기업체 재직자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잠정치 기준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50~299명 기업체는 14.7%, 5~49명 기업체는 10.9%, 4명 이하 기업체는 3.8%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60.0%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50~299명 기업체 14.4%, 5~49명 기업체 19.5%, 4명 이하 기업체 5.5%였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회사의 복귀해서 꾸준히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2023년 7월 기준 68.4%에 그쳤다. 고용유지율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쓴 이후 1년간 회사에 다니는 비율을 뜻하는데, 10명 중 3명은 회사로 복귀한 이후 1년 내 회사를 떠났다는 뜻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0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89.6%에 달했다. 인력 고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계청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에 85.2%였지만, 10~29인 기업체 근로자는 56.6%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자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 63%, 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움 43%, 업무 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40.3%,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움 38.3%, 회의·팀 업무 수행이 어려움 6.9%순으로 나타났다.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올해 발간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특성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청요건이 동일한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률이 낮으며, 이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의 부수적 제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전일제 중심 노동윤리가 팽배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과정 시의 누락이나 이용 시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가 실속 있는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4 16:1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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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3촌' 시대 열린다...송 장관, '농촌체류 쉼터' 모델마을 찾아 가능성 타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의 한 모델로 주목받는 국내 마을을 찾았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체험을 비롯해 이른바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에 대한 도시민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경기 양평 수미마을에 조성된 체험시설을 둘러본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의 도입이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행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미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딸기따기, 송어잡기, 찐빵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총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4 16: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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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대·경성대에 '드론 기증 및 산학 협력'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부산대학교 및 경성대학교와 '드론 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기증 및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가 부산 지역인재들의 드론 관련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돕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측량용 드론 34대를 대학별로 각 17대씩 기증하고, ▲드론 운용방법 ▲공간정보 취득 및 가공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또한 캠코는 협약 대학들과 최신 공간정보 분석 기술, 학술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고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캠코가 이번에 기증하는 드론은 위치정확도 5㎝ 수준의 영상지도 제작이 가능한 고성능 장비로, '2018년도 국유재산 총조사'에도 활용됐으며 도입 당시 가격은 대당 4000만원에 달한다. 캠코와 두 대학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인재들의 드론 활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희진 캠코 국유부문 총괄이사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 현장에서 축적한 캠코의 노하우 전수가 지역인재들의 드론 관련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지역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4 15:53: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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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이끄는 노동시장...韓 64세이하 '참여도' OECD 하위권, 65세이상 합하면 중상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세 이하 연령대는 노동시장 참여도가 주요국 평균을 밑돌뿐더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자리했다. 반면, 일하는 인구를 65세 이상까지 확대해 비교한 조사에서 한국은 OECD 중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64세(생산가능인구) 나이대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올해 2분기 71.5%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74.0%에 못 미친다. 또 38개 회원국 중 30위에 그쳤다. 일본(81.5%), 호주(80.2%), 뉴질랜드(82.9%) 등 아·태 지역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10%포인트(p) 내외의 격차를 보였다. 게다가 OECD가 함께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비회원국 불가리아(74.2%)·크로아티아(71.8%)보다도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15~64세 참여도 평균은 75.4%, 미국은 74.9%, 영국은 77.8%였다. 이에 반해, 15~64세에 65세 이상을 합친 경우 한국의 순위는 급변했다. 한국은 지난 2분기 15세 이상 전(全)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64.5%로, OECD 평균치인 61.0%를 웃돌았다. 회원국 38곳 가운데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64세 이하 비교 30위와 무려 18계단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전 연령대에서는 또 일본(63.2%), 미국(62.6%), 영국(62.6%), EU(58.1%)를 넘어섰다. 불가리아(55.6%)와 크로아티아(54.0%)도 우리보다 아래에 위치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현상은 농어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령층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일자리 26만3000개가 증가(전년동기대비)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의 일자리 수는 각각 10만2000개, 3만2000개 감소했다. 또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남과 경북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각각 26.8%, 25.5%로 거주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하진 않지만, 이 지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이 아닌 나이대의 노동참여도 및 고용이 부진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4 15:22: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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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관세청과 소상공인 수출 전폭 지원나서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세청과 함께 소상공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24일 오전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관세청과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소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강한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주요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익관세사 제도 등을 연계 지원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돕는다. 또한 소진공의 지역본부와 관세청의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권역별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수출 소상공인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FTA 활용 전문교육·역량 강화 컨설팅, 수출지원 설명회·박람회 등도 협력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증과 통관이었던 만큼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24 15:18: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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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제조 보험' 등 전용 금융상품 나온다… "산업계 AI투자 지원"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10조원 규모의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 금융기관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AI를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는 등 제조 기업들의 AI 도입은 생산인구 감소 등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먼저 무역보험공사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상품명: AI Plus+)'을 내놓는다. 해당 보험은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은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간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무보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450억원 규모의 AI 자율제조 펀드도 출시한다. 펀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다.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자(子)펀드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으로, 코오롱인베스트먼트와 IBK캐피탈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신한·기업·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며, 담보인정비율(LTV)도 확대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줘야한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4 15: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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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취업 예산 증액·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당·정이 24일 청년 취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2025년엔 건전재정 추진 기조에서도 청년이 원하는 취업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청년층 취업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4년도 1조9689억원에서 2조2922억원으로 약 16%(3233억원) 증액했다고 밝혔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청년 취업 중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장기 쉬었음 응답 청년 발굴·회복지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당·정은 학생의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늘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발구하고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머리를 맞대 정부가 선정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에 대한 채용 정보를 공개하는 등 일자리 매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데 이어 올해 10월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통해 몫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월 10만~50만원)에 기업지원금(매월 근로자저축액의 20%)과 금리우대(최대 5%)가 더해진다. 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해준다. 또, 당·정은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 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 국민의힘은 청년에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4 14: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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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줄줄이 나오는 영부인 의혹…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본인도 다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또 다시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나', (이는)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것을 꼬집는 네티즌들의 풍자"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지난 22대 총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을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 여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세관 마약 사건 규명 로비 의혹,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새 뉴스가 올라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도대체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결책은 명약관화하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특검을 자초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 본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른다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4 14:18: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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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중계 국무회의 통해 '두 국가론'·체코 원전·의료개혁 등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시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평가절하한 야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했고, '응급실 뺑뺑이'는 필수의료 붕괴때문이라고 적극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두 국가론', '체코 원전 덤핑·적자 수주 논란',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직접 비판하거나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反)통일, 반(反)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 안보 위험도 커진다"라며 "정부는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덤핑·적자 수주'라는 야권의 주장도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 22명은 윤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중이던 지난 19일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기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체코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체코는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원전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고속철 인프라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에 있다면서 의료개혁을 해야 이를 재건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의대증원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4 14:11: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