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지자체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남부 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지난 19~21일 최대 5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내를 마중나갔던 실종자가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이번 호우로 전날까지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014세대 1510명이 대피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50명, 충북 3명, 충남 9명, 전남 47명, 경북 196명, 경남 374명, 전북 3명이다. 경남과 충북 등에서 도로 침수 107건, 경남 등에서 토사 유출 21건, 충남에서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씽크홀(도로파손)이 발생해 현재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 등에서 주택 침수 170건이 발생했고 상가(26건), 공장(3건), 병원(1건), 전통시장(1건), 차량(2건) 등도 물에 잠겼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농작물 침수 면적이 3608㏊(헥타르·1㏊는 1만㎡)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3 15:36:11 서예진 기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포스 싱가포르호' 출항… 1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운항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이 1년간 한국과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며 기술·안전성을 검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3일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컨테이너선 '포스 싱가포르호(1800TEU)'의 출항식을 부산 자성대 부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은 2020년~2025년까지 사업비 1603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실증 선박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선사인 팬오션이 제공한다. 사업단과 팬오션은 선박 설계 단계부터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최근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했다. 포스 싱가포르호는 앞으로 1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항하며, 기상 및 해상 교통상황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지능항해, 기관자동화, 사이버보안 및 운용기술 등 핵심 기술을 통합 실증하게 된다. 해수부는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축사에서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리며, 한국형 자율운항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해양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향후 조선·기자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범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3 15:21:19 한용수 기자

수출기업 10곳 중 7곳,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반대… "물류비 증가, 수출경쟁력 약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수출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가장 컸다. 한국무역협회가 23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72.5%)하고, 안전운임제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72.7%)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8일~9월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 대부분은 안전운임제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들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문제점으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추경쟁력 약화(4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기업간 형평성 문제(13.8%) 등 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수출기업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운임상승을 예상한 응답자 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에 달했다. 실제로 과거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2020년~2022년)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까지 인상된 바 있다. 업계는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운송 운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응답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대신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구조 개선(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지입제 폐단 근절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33.2%) △이해관계자의 불법행위와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강화(31.8%)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각고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3 15:03:05 한용수 기자

윤·한 만찬 독대 성사 관심…'의정갈등·김건희 여사' 허심탄회 논의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당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지고, 정권의 주요 문제를 푸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여하는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으나,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충안'을 제안한 이후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바 있다. 이에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금이 갔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서도 이견이 계속 됐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직접 허심탄회하게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이번 만찬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의된다. 주요 현안은 장기전이 된 의정갈등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는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난 사안이다.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듯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찬에서 무게를 두는 안건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체코에 다녀오셔서 순방 성과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언론에 흘러나왔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독대가) 사전에 공개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며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곤욕스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릴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 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3 14:50:5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지도부, 영광 찾아 재보선 지원… 이재명 "尹 정권엔 '선거치료'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10·16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겨냥해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번 재보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장세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가 재·보선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선거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도부가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후 첫 재보선인 만큼 승패에 따라 당내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 특히 혁신당의 경우 조국 대표가 지난 13일부터 호남 한 달 살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고향인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가 갖는 의미는 곡성·영광의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들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에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는 선거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큰 선거도 아닌데 이번에 한 번 정신도 차리게 할 겸 다른 선택도 해볼까 하는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작은 국지전이지만 윤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영광·곡성의 새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달라"고 몸을 낮췄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지역 권력을 가졌으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다른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큰 차이 보여드리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거론하며 호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광·곡성에 지능형 송·배전망도 설립하겠다고도 전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4:37:35 윤도현 기자

대통령실, 미국 대선 전후 北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충분하다"

대통령실은 23일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미국 대선 전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두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필요한 것인데,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는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런 시점(핵실험에 유리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실장은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직접 시찰하는 모습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이 시설은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감시해오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인 게 맞다"며 "북한의 공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개 국가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4조에는 그러한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두 개 국가론은)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의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그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신 실장은 "그래서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는 늘 열려 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우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고 우리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3 14:20:43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TF "尹-韓 회동, 실질적인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과 관련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의료대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은 한계점을 넘었다. 지난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이 12시간 넘게 연속 근무했다"며 "16시간 넘게 근무한 경우도 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에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한다"며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의제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단기적 과제인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이 2025년 의대 수시 모집 원서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법률적 가능성이나 관행 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있지만, 우선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이 전날(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의협)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야·의 협의체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야·의 협의체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4:18:11 윤도현 기자

농식품장관 "MZ도 막걸리 관심 많아...쌀소비 기회 삼아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청년층에서도 늘고 있다며,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현장 건의 수렴 등을 적극 수렴해 전통주 산업 확대·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3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화성양조장을 방문해 산·학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전통주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업계는 청년 창업자들로 구성됐다. 김기명 화성양조장 대표, 정덕영 팔팔양조장 정덕영 대표,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가 참석했다. 송 장관은 "최근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청년세대(MZ세대)의 관심과 함께 젊고 역량 있는 신규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를 기회로 활용하고, 현장의 건의와 제안 등을 토대로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쌀가루빵·주류 등 쌀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달 하순 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통주 만드는 기업들을 만나 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통주 기업들의 요구와 건의사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맞닿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과감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13:51:48 김연세 기자

환경부,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오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참석한다.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및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지난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3 12:00: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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