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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 8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6.5억원 부과

의류나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3곳이 담함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 ~ 2023년 1월까지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 및 페트(PET)의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로 피심인 3개 사업자가 시장 100%를 점유하고, 수요자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태광산업, 삼남석유화학, 효성화학, 에스케이케미칼 등 6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회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경에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3 16:4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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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CFE 이니셔티브' 뒷받침하는 '원자력 산업 발전 지원 특볍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를 뒷받침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에선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바로 잡아 놨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원전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정권에 상관 없이 행정부가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23 16:4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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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유예 vs 시행’ 토론회 D-1… 당론 윤곽 잡히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시행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시행이라는 당의 원칙과 달리 '유예'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토론 이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3대 3 형식의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금투세 유예팀엔 김현정 의원(팀장)을 비롯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 등 5명이 참여한다. 금투세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팀장)과 함께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각 팀에서 토론에 나서지 않는 두 명은 각 팀의 주장과 논거들을 정리한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주식·펀드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두고 '당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부자 감세다' 등의 논리를 펴면서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초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당시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을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려 하는 것"에 비유하며 '도로포장'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행 찬성 측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개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소영·임광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논쟁하기도 했다. '유예' 입장인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법 그대로 부칙만 조정해서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보다 주식시장 세제 자체를 다시 섬세하게 재설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합리적이다. 왜냐면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과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봤다. 또 유예를 주장하는 김병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를 유예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며 "금투세 논의에 있어 핵심은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을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투세도 소득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원칙하에 잘 설명해서 오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고한 논거로 주장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금투세 공개 토론회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기조 발언, 확인 질의, 반론, 정쟁 토론 등을 거쳐 청중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3 16:32: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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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올해 이러닝 산업법 전면 개편 착수… 에듀테크산업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금년 내에 에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이러닝 산업법의 전면 개편 착수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9회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회사를 통해 "AI(인공지능)가 교육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에듀테크에 특화된 AI 기술확보 △AI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시장 창출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교육산업과 융합되면서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도 2022년 1200억달러에서 2030년 3500억달러로 약 3배가량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AI와 융합된 새로운 에듀테크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와 교육부 공동 개최로 이날부터 25일까지 코엑스 홀C에서 진행된다. 'AI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300개 기업·기관의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전시관을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생성형 AI 활용 대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시관에서는 AI 기술, AI 학습 콘텐츠, XR·VR 등 메타버스 시뮬레이터, 첨단교육 디바이스 등 에듀테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3 16:2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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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경기 현안에 "낙후 인프라 개선, 반도체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23일 서울과 경기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및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시장 등 경기도 관계자와 각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교통, 주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집약된 도시"라며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금번 예산협의 주요 안건으로 기후동행카드 국고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5·8호선까지 확대, 장기전세주택 공급 국비 지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서울시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여당이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개통 50주년 맞이한 서울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 돼서 서울과 함께 성장했지만, 그만큼노후화도 심해졌다.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33%는 적정 교체주기가 20년이 넘었고 5~8호선까지 시설물 절반이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인 사정"이라며 "5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량은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하수관로로 대표되는 서울의 인프라 문제다. 시내 6000㎞에 이르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할 수 있다면, 집중 호우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악취해소 땅꺼짐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기 지역 민생 예산 정책협의회에선 교통 인프라 구축과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부에는 개발 제한이 많은 접경 지역이 있는 반면, 경기 남부 수원과 평택을 연결하는 반도체 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요 현안으로 요청한 경기패스 국고 지원, 도봉산과 포천을 연결하는 경기북부광역 철도망 구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3 16:0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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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 국제무대 선점 위해 서울대와 긴밀 협업

정부가 K-푸드테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대 및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과 업무 공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를 주도하는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농식품부 등 각 기관은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에서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 기관 구축 ▲컨퍼런스·포럼·엑스포, 토크 콘서트 등 국내외 행사의 공동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단체·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참석 기관들은 식품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푸드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 협약을 계기로 정부·산학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거대신생기업(예비유니콘 포함) 3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를 비롯해 ▲계약학과 등을 통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중장기적 토대에서 푸드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엔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전용펀드를 확대(2023~2024년, 310억 원)했다. 아울러 지역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개소)하고, 중소벤처기업부·삼성·농협 등과의 협업을 통한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도입(38개사)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함께 세계 유수의 기관 및 전문가들의 교류를 도모하는 행사인 월드푸드테크포럼(11월18~19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코엑스(COEX)와 공동으로 푸드위크(11월20~23일)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 및 제품의 전시·홍보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푸드테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서울대,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 협력의 성과가 더욱 확산해 한국의 푸드테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3 16: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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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KIAT 원장 "첨단산업 국제기술협력 총괄 플랫폼기관 위상 다질것"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적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글로벌 R&D(연구개발)를 확대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적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글로벌 R&D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보강하고, 관련 기반을 확대해 첨단산업 분야 국제기술협력을 총괄하는 플랫폼 기관의 위상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KIAT는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올해 4월 산업기술 국제협력 자문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서울대 교수)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변리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산업부 국제협력 정책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5월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R&D 특별위원회에서 미주 사무소와 유럽 사무소가 각각 산업부 '글로벌 R&D 전력거점센터'로 지정돼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기술협력 수요 발굴, 연구기관-연구자 연결, R&D과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맡는다. 6월엔 우리 기업들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실무창구로 미국(MIT,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퍼듀대, 조지아텍)과 독일(프라운호퍼) 내 연구기관 6곳에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선정했다. 각 센터는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과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지원한다.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는 향후 3년간 총 12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정부출연금 395억원을 투입해 100억원 이상 중대형(~100억원)·중장기(~5년) 국제공동R&D 과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향후 5~10년 내 상용화가 기대되는 산업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 44개 연구과제를 신규 선정했으며, 산업부와 KIAT는 올해부터 5년간 총 683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공계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 글로벌 연구 감각을 키워주는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부터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이공계 학부생을 매년 300여명 선발해 장학금과 현지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공계 석박사(또는 졸업)생들이 해외 기관에서 첨단산업 분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파견하는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민병주 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포럼'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국제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기술과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렛대 삼아,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핵심 기술과 인재의 유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발판으로 선도적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3 15:5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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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0~14세 유소년...지구촌 인구 100명당 18명, 한국은 7명

오는 2072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4세 이하의 유소년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간다. 인구 100명당 18명 남짓일 전망이다. 같은 해, 저출산 문제가 훨씬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명당 유소년 수는 7명이 채 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2024년 기준 전 세계 평균을 웃도는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72년에 세계 평균에 비해 15%포인트(p) 넘게 낮아진다. 통계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48년 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서는 데 반해, 한국 인구는 현재 대비 30%가량 줄어든 36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는 추산이 담겼다. 보고서는 올해 기준 전 세계 인구 중 0~14세 구간 유소년 인구 비중이 24.7%라고 전했다. 이 수치가 2050년에 20.4%, 2072년에 18.2% 등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유소년 비중이 2024년 10.6%에서 2050년 8.0%, 2072년 6.6%까지 내려앉는다. 14세 이하 수가 인구 100명당 6.6명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만 14세는 중학교 2학년 나이다. 통계청이 제시한 지난 1970년 유소년 비중은 세계 37.7%, 한국 42.5%였다. 과거 아이들로 넘쳐나던 학교와 아파트 주변 풍경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할 나이의 생산가능인구 역시 큰 우려로 다가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4년 65.1%에서 2072년 61.5%로 소폭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은 70.2%에서 45.8%까지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와 같이, 48년 뒤엔 15~64세의 일할 사람보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47.7%)이 더 커진다. 전 세계도 2072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노인 비중은 20.3%로, 한국에 비해서는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딜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중위연령(국민들을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로 15.4세 많아진다.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이 같은 기간 30.6세에서 39.2세로 8.6세 오르는 것과 비교해 속도가 갑절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인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에 118.5명까지 늘어난다. 노인부양비의 경우는 더욱 빠르게 증가해 27.4명에서 104.2명이 된다. 한국의 총부양비 순위는 올해 208위에서 2072년 3위로, 노년부양비는 56위에서 3위까지 뛸 전망이다. 2072년 세계인구는 102억2000만 명으로, 올해 81억6000만 명에서 20억 명 이상 증가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30.7% 감소한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은 유럽(1.40명) 및 북아메리카(1.60명) 등에 크게 뒤진다.

2024-09-23 15:40:4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