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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 청년 수 2020년 대비 400% 가까이 확대

정부가 청년층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까지 총 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누계 기준으로, 지난 2020년(4800명)과 비교해 5년 만에 370%가량 증가하게 된다. 최근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청년들 가운데 여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 인원을 크게 확대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 5000명씩 늘려 2025년에는 지원받는 인원이 지난 2023년(1만2600명)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내년 말 기준 전체 지원대상 수가 도합 2만2600명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다. 해당 인원은 사업 초기인 2018년도에 1600명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날 그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예정자의 비율이 42.5%에 그쳤으나, 2024년에는 78.3%로 35.8%포인트(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 예정자가 차지했다. 둘째, 농업계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었다. 2018년 65.6%에서 2024년에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청년층 가운데 여성 비중은 17.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9.6%로 커졌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 선정(17개소→27개소, 누계기준)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해 정착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해 유통비용을 감소시킨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사례 등이 담겼다. 또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현장을 다니면서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이 발빠르게 정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9-22 15:3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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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24번째 거부권 행사 앞둔 尹…與 "李 방탄 위한 정쟁입법 추진" VS 野 "국민의 강력한 요구"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 주도 법률안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법률안 폐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2회),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후 수정 가결), 채 상병 특검법(2회),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방송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총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총 45회를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12년 장기집권 동안 45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 대통령은 2년반만에 21번이다. 상임위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여지 없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빠른 속도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같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쟁점 법안은 수정 가결되거나, 국회에서 합의 처리돼 시행된 바 있으나 대통령실과 관련되거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유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는 등 여야의 전선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나"라며 "용산 대통령실·관저 공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뇌물수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인 난도질까지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4-09-22 15:2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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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체코 기술청 등 MOU … 첨단산업분야 협력 확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임석 하에 체코기술청과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중점협력 기술 분야를 광학, 첨단 소재, 순환경제 등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KIAT는 아울러 체코 카렐대학교, 마사리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첨단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IAT는 내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와 핵심 소재 분야의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체코 대학에 파견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한국과 체코 간 상호 보완적인 기술역량을 활용해 원전 뿐 아니라 산업기술 측면에서 잠재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협약들을 통해 기술협력과 인재교류가 원활히 이뤄지고 실질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이날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포럼' 기조연설에서 "체코의 기술력과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융합하면 글로벌 산업 혁신을 이끌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중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허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전날(19일)에는 한-체코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중인 네노비전(Nenovision)을 방문해 광학 분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과제 수행 현황을 점검했다. 체코 기업인 네노비전은 고해상도 나노현미경 관련 기수을 가진 기업으로, 국내 기업인 코셈과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 체코공대와 함께 2021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4:2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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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김치·소고기 등 '원산지 둔갑' 200여곳 검찰 통보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 200여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김치 원산지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8월26일~9월13일 기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업체 394곳은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이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소고기(26) 순으로 많았다. 충북 지역의 A음식점은 반찬용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640kg, 위반 금액은 122만 원 상당이다. 부산 지역의 B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위반물량 410kg, 위반금액 410만 원)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했다.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조사 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06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벌였다. 실시된 곳은 서울 까치산시장을 비롯해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2 14:1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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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강국 체코와 첨단기술 협력 본격화… 장관급 대화채널도 신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이 본격화한다.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채널도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술협력 매칭 행사인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첨단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체코는 정밀기계, 광학, 나노소재 등 일부 제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양국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한-체코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3%로 유럽연합(EU)내 2위이며, 2020년 기준 제조수출 중 첨단제품 비중은 22.6%로 OECD 8위다. 이번 포럼에서 체코 측은 체코공대, 체코과학원 등 40여개 우수 연구 기관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광기술원, 현대차, 성균관대 등 다수 산학연이 참여했다. 또 첨단 로봇·레이저 광원·수소 등 분야 양국 간 구체적인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12건이 체결됐다. 정밀기계·광학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는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석·박사 연구자를 체코의 우수 대학에 파견해 양국 혁신 인재들간 활발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한·체코 간 공동연구개발에 향후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양국 산학연 간 안정적 기술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한-체코 산업협력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대화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1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급 대화채널은 미국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제조 △무탄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 등 각 협력 부문별 주요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투자·공급망 부문에서는 양국 간 빠르게 확대되는 교역 규모와 교역 품목 다변화를 확인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배터리·로봇·미래차 등 3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구개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효율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를, 원전 협력 부문에서는 '두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공동행동 부문에서는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공급망·에너지 대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양국으르 긴밀히 연결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 될 것"이라며 "분과별 국장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4:0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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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넥슨, 메이플 유저에 219억원 보상 '역대 최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게임 운영사 넥슨코리아가 해당 아이템 이용자들에게 약 21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넥슨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위원회)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19억원(추정)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이같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했고, 넥슨은 해당 권고 또한 수락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약 80만명 모두 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은 내용의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보상은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치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넥슨은 앞서 올해 초 아이템 내 규브의 출현 확률을 설정해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을 포함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22 13:3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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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원전 외교 평가절하에 "文 탈원전, 국가 경쟁력 저해…이를 바로 잡은 것"

국민의힘은 22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평가절하하자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를 벌였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발 빠르게 이를 바로잡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2017년 당시 민주당 정권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고리원전을 포함해 총 5기의 원전이 멈췄다. 이로 인해 막대한 전력 손실과 더불어 수조 원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기를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에 더해, 재가동을 위한 비용 또한 수 조원대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 대통령이 체코와 '원전 동맹' 구축 의지를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마저 정쟁화하고 이념화하기 바빴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해치는 괴담과 날조를 이제라도 멈추라"며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9-22 13:0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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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대출이자 납입시 1년치 5% 이자 초과분을 돌려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온라인)이나 거래 금융기관(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10월 7일까지 환급액 검증을 마친뒤 내달 8~15일 환급액을 지급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2 12:0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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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받으세요"

높은 금리 사업자대출 이용 개인·법인 소기업 대상 10월8~15일 환급받기위해선 9월 말까지 신청해야 정부가 중소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을 말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찾아오는 분기별 환금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 정도의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10월8~15일로 예정된 3분기 환급기간 사이에 이자환급을 받기위해선 반드시 이달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관련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중기부 외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기청을 방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신청해도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환급과 관련해 피싱 피해를 주의해야한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주의해야하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9-22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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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도 비교 공시…"내 조건에 맞게, 한눈에"

오는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의 평균이자율, 상환방식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개시를 목표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항목 및 공시기준을 신설한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활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로 개인사업자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해 금융서비스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2 12:00:3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