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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없는 학교 만든다”... 화학물질안전원·울산교육청·시민단체 맞손

울산 초등 14개 학급 334명 대상 체험형 화학안전 교육 실시 보드게임·VR 활용 교육...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예정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시민단체가 힘을 모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30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사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만들기(이하 유자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자학교'는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그간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외에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아름다운재단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울산 지역 초등학교 현장에 특화된 화학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산 관내 어린이 화학안전 교육 운영 ▲화학안전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공 ▲지역사회 화학안전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내 초등학교 14개 학급, 총 334명의 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안전한 사용법,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이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드게임과 가상현실(VR) 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미 교육 효과는 수치로 증명된 바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전국 7개 시도에서 실시한 시범 교육 결과, 아이들의 화학물질 위험표시(GHS) 인지율은 기존 38%에서 94%로 급증했으며, 안전행동 실천 의지 또한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울산 지역 교육을 기점으로 군산, 성남, 수원 등 총 48개 학급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자학교는 민관 협력의 환경교육 모델로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어린이 화학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30 14:58: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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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유 ‘스와프’ 7월까지 연장 검토... “에너지 비상체계 상시화”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5월 나프타 가동률 70%대 회복 전망 '비축유 스와프' 6월 연장, 7월까지 연장 검토 중동 전쟁이 60일을 넘어서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당초 우려됐던 '4월 에너지 위기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상시 비상 체계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5월 석유화학 업계 가동률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을 열고 "4월 위기설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호르무즈 봉쇄 상황에서도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 5000만 배럴을 확보하며 위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는 7000만 배럴의 대체 물량을 확보해 원유 수급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가 원유 수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4월 중 1600만 배럴 신청분 중 1447만 배럴이 도입되며 평시 대비 83% 수준의 공급을 유지했다. 이에 정부는 5월 종료 예정인 스와프를 6월 연장하기로 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 실장은"언제 전쟁이 끝날지 예상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한두 달의 비상 조치가 아니라 장기화에 대비해 상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료 부족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던 석유화학 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4월 추경을 통해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함에 따라, 5월 수급 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쟁 이후 나프타 수입선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나프타 수입국 순위 7위였던 미국이 현재 1위로 부상했다. 양 실장은 "보조금 지원과 수급 확보의 용이성 덕분에 4월부터 미국산 나프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5월에는 나프타 확보 물량이 이전 대비 80~90% 수준에 도달하고, 석화 단지 가동률도 7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21.68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지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대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의 경우 전쟁 이후 상승률은 25.4%로 독일(32%)이나 프랑스(42%)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 실장은 정유업계 손실 보전과 관련 업계의 '원가 산정 불가' 등 우려에 대해서는 "연산품(동일 공정에서 여러 제품이 나오는 상품)이라 물리적인 원가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합리적으로 회계를 통해 나누는 방식은 가능하다"며 "2001년 이전에도 정유사들이 원가 산정을 했던 만큼, 현재 정유사들과 합리적인 방식을 맞춰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30 14:4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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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2회 산재노동자의 날’ 맞아 5월 4일까지 추모주간 운영

박종길 이사장 "희생 기억을 넘어 일상 회복 응원하는 시간 될 것" 근로복지공단이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4월 28일)'을 맞아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전국적인 추모주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본부와 전국 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추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위령탑 참배와 기념식을 열어 산재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를 다짐하는 국가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단은 이러한 취지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추모주간 중 본부와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추모와 위로 활동을 이어간다. 공단 본부는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정서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병원에서는 '함께 만드는 진짜 희망'을 주제로 한 위로 음악회를 개최해 산재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다. 또한, 강원 국립춘천숲체원에서는 '숲으로 한 걸음, 일터로 한 걸음'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가족 100여 명에게 산림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지역본부와 지사, 병원 등 소속기관도 추모주간 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추모와 위로 활동을 실시한다. 서울·경인지역본부와 울산중부·남부지사 등은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고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 부산·광주·강원지역본부는 치료 중인 노동자들을 직접 찾는다. 순천병원 등 공단 소속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하며, 경기요양병원은 '희망나무 식수행사'를 통해 재기 의지를 북돋는다.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는 라디오 특집방송 및 거리 캠페인을 전개해 산재보험 제도와 산재노동자의 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한다. 공단은 이번 전사적인 추모주간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위로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날은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단의 전사적 추모주간 운영이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30 09:3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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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BNK경남銀과 中企 M&A 활성화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 BNK경남은행과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해 기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경남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M&A를 추진하는 인수기업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M&A 수요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지원해 사업승계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협약은 중소기업이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M&A 추진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M&A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기술기업의 성장과 지속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30 09:0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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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희망 대학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월14일까지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30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쇼핑몰 입점 및 운영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모집 규모를 10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했다. 디지털 전환 또는 온라인 판로 관련 학과 및 교수진을 보유한 대학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올해 학자금 지원 제재 대학이거나 중기부·소진공의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은 신청할 수 없다. 5개 권역(서울·강원, 경기·인천,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광주·제주·호남)별로 각 3개 대학을 선발한다. 대학은 현장 활용도가 높은 실습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 및 제안해야 한다. 선정된 대학은 오는 11월30일까지 3회 이상 교육과 소상공인 디지털 활용 역량을 고려한 분반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추가 멘토링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매년 온라인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30 08:5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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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방문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9일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 소속 유동수 위원장과 안도걸 간사,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인천 서구에 소재한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종량제봉투 제조 설비를 둘러보며 원료 수급 현황과 실제 생산 공정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사재기 및 품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특위 차원에서 직접 종량제봉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직업재활시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 조합, ㈜ 성원리싸이클,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업계와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현장 점검 결과 , 종량제봉투 공급은 현재 원활한 상태로 확인됐다 . 국내 생산량은 평시 수준인 약 3.4개월분보다 많은 약 3.5개월분이며, 유사시 추가 생산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 또한 간담회에서는 공급 안정 대책의 집행 상황도 논의됐다. 특히,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148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만큼 , 영세 생산업체도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생원료 활용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 구체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 도입,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유동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급문제와 순환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의 제작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을 것” 이라며 “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문제 해결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이어서 안도걸 간사는 “ 종량제봉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인 만큼 , 공급 불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생활필수품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2026-04-29 23:0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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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여야 합의처리…집단소송법 이견 못 좁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9일 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친일재산귀속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006년에 설치되어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부재하여 해당 위원회가 다시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과 달리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위원회 활동 당시 조사해 확인했으나 귀속하지 못한 토지의 규모,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재산의 규모 등을 확인하였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고의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불출석재판과 판결선고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내용이다. 한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법안들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접수, 증명서 발급 등 사무를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고, 부모 등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기간 내에 출생등록 미신청 시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위 심사를 통해 이 법안의 관장기관을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조문별 내용은 법원행청처 등의 협의를 거쳐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소위에서는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박균택의원안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결의 효력을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며, 법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위 심사에서는 특히 소급적용 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는바, 최근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026-04-29 22:5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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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전환 대응·플랫폼 노동 보호' 등 사회적 대화 의제별 협의체 결과보고서 발간

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의제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담은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노동·경제 5단체 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 의제별 협의체인 혁신의제와 보호의제의 심층 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합의된 사항뿐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견까지 함께 담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했다. 혁신의제에서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AI 전환이 가져올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인력양성·교육훈련·데이터 규율·AI 윤리·산업생태계 등 6개 분야에 걸쳐 주요 쟁점과 공통 인식을 도출했다. 일부 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논의 경과 역시 보고서에 그대로 담았다. 보호의제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해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상병수당 도입 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안)을 도출했다. 이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보호 문제에 대해 주요 경제·노동 주체가 공동의 입장을 도출한 첫 사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보고서 격려사에서 "이번 결과보고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와 5단체가 쌓아온 존중과 신뢰, 토론과 숙고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결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국가적·사회적으로 필요한 의제와 방향을 공동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선을 만들었다"며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견의 한계까지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긴 이 보고서가 향후 입법과 정책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어 향후 법안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사회적 대화 결과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국회 입법 절차와 직접 연계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고유의 특징이다. 또한 이번 결과보고서는 국회의원실과 국회 소속기관 등에도 배부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서'를 검색하면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는 현재 사회적 대화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5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상설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9 22:4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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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체계적 통학 지원 환경 조성' 위한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은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분산돼 있고,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스쿨버스 지원법을 통해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스쿨버스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지역, 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 마련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등이 골자다. 이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특히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스쿨버스 지원법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한규·민병덕·소병훈·안태준·이광희·이개호·이상식·정진욱·조계원·홍기원·황명선·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6-04-29 22:36: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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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전달 받은 민주당 소상공인委 "정책과 입법으로 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29일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달식은 ‘766만 소상공인 모두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현장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고 향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고문단으로 위촉된 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32개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정책과제는 각 업종과 지역 현장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모은 결과”라며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이를 소중히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정책 전달식에서 제시된 의견을 6.3 지방선거에서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정책 제안을 정리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책 전달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등 32개 단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발굴한 100개의 정책과제를 천준호 원내대표 대행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5대 비전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비전은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미래 대응 ▲사회안전망 실질 보장 ▲경영비 부담 완화 ▲금융 부담 경감으로 구성되며, 비전별로 4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2부 행사에서는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고문, 신규 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위촉도 함께 진행됐으며, 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 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오세희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동네가 살고, 동네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면서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약과 정책, 현장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지역과 업종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4-29 22:28: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