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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현장 중심 소상공인 지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은 취임 이후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과 조직 혁신을 통해 기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조직개편과 인사 혁신을 병행해 정책 실행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그 결과 기관평가 상위권 진입과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대외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한 '통큰 세일' 사업은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이끌어낸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며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구현했다. 내부적으로는 '팀장 책임제' 도입과 청렴경영 체계 구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했다. 메트로신문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민철 원장이 이끌어온 변화의 궤적과 그 성과,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향후 전략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다음은 김민철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취임 후 '버킷 리스트'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취임 이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센터 기능을 통합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사업팀, 홍보팀, 교육정책팀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과 대외 소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팀을 중심으로 상권 매니저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40여 개에 달하던 사업을 핵심 중심으로 축소·통폐합해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집중도와 효율성은 높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취임식을 대신해 정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주력했고, 이후에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체감도 높은 사업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업인 '통큰 세일' 역시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페이백 방식으로 개선해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Q. 인사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팀장 책임제'는 조직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팀장 책임제' 도입 이후 팀 단위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팀장이 단순 전달자가 아닌 조직 운영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관리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전략적 사고가 함께 향상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개인 업무 중심이 아니라 팀 전체 성과를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며 팀워크가 강화되고, 이는 전반적인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각종 대외 표창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았고, 정원도 83명으로 확대되는 등 기관 규모와 역량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체크리스트 도입 등으로 업무 책임성과 관리 체계 역시 한층 강화했습니다. Q. 과거 경기도 산하 기관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경상원이 최근 대통령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 사례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이어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통큰 세일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며 정책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도민 소비 혜택을 동시에 실현하는 페이백 방식의 정책입니다. 31개 시·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체감도를 높인 것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청렴도 역시 크게 개선돼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설립 이래 최초로 2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청렴소리함',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투명성과 인권경영을 강화했고,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또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도 연이어 획득하며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다졌습니다. Q. 2026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소공인 해외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 소공인은 약 43만 명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이지만,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바이어 상담이 활발히 진행됐고,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문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해외 바이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영문 홍보물 제작,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기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 소공인을 선정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ASD WEEK' 참가를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사용처 제한과 이용 불편 등으로 본래 취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율은 발행 목표 대비 69.3%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로 제한돼 일반 골목상점에서는 활용이 어려워,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유통이나 위·변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있으며, 할인과 인센티브 혜택이 더해져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통합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화폐, 서울 지역화폐 등과 같이 지역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통합은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경기도 소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26-05-06 09:53: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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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K-바이오기업 글로벌 진출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한국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기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로슈, 바젤투자청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 발굴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연구개발·사업화를 위한 물적 인프라 및 금융 지원 연계 ▲임상 및 연구 역량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멘토링 제공 ▲스위스 혁신 파크(Switzerland Innovation Park Basel Area) 입주 및 정착 지원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완화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보 박주선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국내 바이오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바이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09:12: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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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직원 주도 AI 혁신나서…'사내 AX 챌린지'10개 팀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업무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내 인공지능 전환(AX) 챌린지'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했다. 현업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돌입했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사내 인공지능 전환(AX) 챌린지'는 임직원이 업무상 비효율 요인을 발굴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하는 내부 혁신 경진 대회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실무자가 직접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챌린지는 ▲업무 효율화 ▲고객 서비스 향상 등 2개 분야로 진행해 총 41개 과제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내부 심사를 거쳐 창의성이 뛰어나고 활용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정책자금 성과지표 점검 프로그램 ▲AI 기반 기업평가 업무 어시스턴트 ▲AI 기반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등이 있다. 중진공은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8월까지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집중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일대일 밀착 코칭을 통해 과제 구현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10월까지 사용자 테스트와 서비스 안정성 확인을 거쳐 11월 중 4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중진공 이병철 부이사장은 "이번 챌린지는 현업 실무자가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AI 기술로 해결책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08:3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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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코트라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ESG 대응 지원 '맞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ESG 대응을 추가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KOTRA와 글로벌 ESG 규제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응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공급망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ESG 규제 대응에 필요한 진단부터 투자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는다. KOTRA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한 진단과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대중기협력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설비 도입, 인증 취득,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투자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기존처럼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행형 ESG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ESG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공급망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및 협력 모델 발굴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전반의 ESG 대응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기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은 "공급망 ESG는 이제 일부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준이 됐다"며 "재단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실제 개선과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글로벌 ESG 규제는 이제 개별 기업의 숙제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08:23: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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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르무즈 韓 선박 화재사고 원인 규명 수일 걸려… 조사관 현지 급파할 것"

청와대가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화재의 대처 방안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 검사 등을 위해 조사관을 급파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외에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이 참석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 호르무즈 해역 내 정박 중이던 HMM 선박이 외부 충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탑승해 있다. 외교부는 이날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박의 화재도 진압 완료되어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해당 선박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해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예인선을 수배 중"이며 "구체적인 예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해당 선박은 자체 항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정부는 선박을 두바이항으로 인양해 피격 여부 등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양부터 조사까지는 최소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는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라며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는 사고 선박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원 가족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수부와 선사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외교적인 노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관련국에 소재한 우리 대사관에는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선박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프리덤 프로젝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원인 규명이 먼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5 16:4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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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이후 처리 무게… 野는 계속 공세 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결집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언급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특검법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행보를 본격화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선거 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고민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방문 이후 "어제(4일)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조작기소 국정조사' 종료 직후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두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졌고, 당내에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에서는 중앙의 부정적 이슈가 지역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지선 이후 처리를 요청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법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숙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라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인 공소 취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선 뒤로 다 미뤘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지선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홍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까진 공소 취소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법안의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본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곧 동조로 간주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유정복·양향자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연석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5 16:19: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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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공소 취소 특검·보유세 인상 등 온갖 폭탄 지선 뒤로…투표가 막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6·3 지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다 미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데 대해 "국민들이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청와대에서 급하게 입장을 내놨다.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인 공소 취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다. 지선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 "우리 선박이 공격을 받은 이상,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26척의 우리 선박과 160명의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게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 빼내지 못하고 있다. '안방 여포'다운 압도적 무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전쟁 내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콕 집어서 한국에 합류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든 합류든 이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 앞에 숨어있는 대통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저조한 지지율의 원인으로 당내 분열이 꼽힌다.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조한 지지율'이라고 한 마디로 전제하는 것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분열이 한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당 분열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전제하고 질문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명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와 다른 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지금도 제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를 지원한 한지아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당의 공천 받아서, 당원들의 지지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마를 두고 '친윤 공천'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관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당대표,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가능성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이 납득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상임선대위원장 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어떻게 할지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6-05-05 16:14:4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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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일 '형사 사법 체계 변화 대비' 토론회 진행

당·정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해 토론회를 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오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선 공동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완 수사 요구 원칙 아래에 검·경 협력 증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추진단장이 참석하며, 토론에는 좌장인 한상희 교수, 발제자인 윤승익 교수, 토론자인 윤동호 교수, 김필성 변호사, 최호진 교수,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창렬 단장은 지난 3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보완수사권을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5-05 16:10:1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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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에 박민식… 하정우·한동훈과 3파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다. 이로써 부산 북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후보 3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일 진행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박 후보는 이영풍 전 KBS 기자와 경선을 치렀다. 박민식 전 장관은 지난 18~19대 총선에서 이곳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20~21대 총선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2승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이에 이번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박 후보와 민주당 소속 하정우 후보,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와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는 부산 북갑 탈환을 위해선 보수진영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모두 출마하면 표가 갈리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구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곳으로, 국민의힘이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한 곳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참모이자 부산 출신인 하정우 후보를 내세운 것도 수성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일축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도 후보 확정 직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수차례 말한 것처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며 "주로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단일화다, 무공천이다, 연대론이다' 얘기를 하는데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히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더 이상 단일화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자리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북구 발전의 선거다. 구포시장 상권을 살리고 만덕, 덕천의 교통과 주거를 바꾸고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 전선을 탈환하는 선거다. 북갑은 낙동강 벨트의 심장부다. 이곳이 무너지면 부산이 흔들리고 되찾으면 부산이 다시 일어선다. 북갑의 승리는 보수 부활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 박 후보는 '친윤(친윤석열) 공천'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누가 북구를 책임질 사람인지에 올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의 지원유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당원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손을 뻗쳐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05 16:08: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