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 시작… 여야 충돌 예상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다음달 6~7일 종합정책질의로 중앙부처 수장에게 예산안의 적절성을 질의한다. 오는 10~11일엔 경제부처, 12~13일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후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돼 올해보다 8% 이상 늘었다.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했다. 국세가 7조8000억원, 세외수입이 14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잡혔다. 이는 20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ABCDEF' 핵심 산업 기술 개발에만 1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역점을 뒀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예산 삭감에 집중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 지역 주요 시·도지사들과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정책'에 맞서 민생과 성장 중심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 규모의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물가 급등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조원을 지방정부의 민생산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면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작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여야가 대립해 초유의 삭감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