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최대 25만원 8월까지 사용해야

소득 하위 70% 국민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늘 오전 9시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 명이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 기준은 3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시기를 놓친 28만여 명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지원 취지를 살려 주유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26-05-18 09:02:32 최규춘 기자

기보, 회생기업 재기지원 강화…부산 中企 M&A 지원도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기업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지역 기술 중소기업을 위해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기보는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협력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1회 이상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적용(최저 0.8%)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와 함께 BNK부산은행,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M&A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중기청은 지역 내 M&A 수요기업 발굴과 제도 홍보를 담당하고 부산은행은 특별출연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기보는 부산은행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협약기관이 발굴한 기업에 협약보증을 지원하며, 부산시는 보증 지원기업에 이차보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M&A를 추진하는 인수기업 가운데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기업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8 08:21:18 김승호 기자

부산 북갑, 보수 단일화 '마지막' 분기점만 남겨… 박민식 "완주가 아니라 필승할 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부산 북갑 보궐선거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곳에 출마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선 데다 국민의힘은 필승 의지를 다지며 해당 지역에서 연달아 두 번 당선된 바 있던 박민식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박민식·한동훈 후보가 동시에 나서면서,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세 후보는 이날 지역 일정에 매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치권은 선거 기간 중 단일화의 분기점을 3개로 꼽는다. 첫번째는 후보 등록 전, 두 번째는 본투표 용지 인쇄 전, 세 번째는 사전투표 시작 전이다. 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 14~15일 이뤄졌으니, 이미 첫 번째 분기점은 지난 셈이다. 두 번째 분기점인 본투표 용지 인쇄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박 후보나 한 후보 측의 단일화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이제는 '사전투표 시작 전' 단일화가 가능할지에 시선이 쏠릴 모양새다. 하지만 보수 단일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박 후보는 전날(16일) 부산 북구 만덕동 백양근린공원에서 열린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이 없다. 여러 번 당 지도부가 얘기하더라도 저의 뜻은 확고하다"며 "완주가 아니라 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동훈식 갈라치기 정치 또는 유아독존 정치로는 보수 재건은 고사하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단일화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통합의 길도, 승리의 길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 부산 지역 일부 의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경향을 살펴보면 한 후보가 박 후보를 어느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일단 하정우 후보가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초반에 박 후보에게 밀리던 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등으로 올라섰다. 이는 한 후보가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거전이 지속될수록 큰 정당 소속이자 지역 기반이 있는 박 후보가 추격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한 후보와 박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양 후보의 지지층이 완벽히 결합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자구도가 된다면 한 후보의 지지층이 박 후보를 찍거나, 박 후보의 지지층이 한 후보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선 양자대결이 될 경우 지지층 이탈이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이미 판세가 굳어진 상황이라 한 후보와 박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어렵다"면서 "각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6:41:29 서예진 기자

'미니 총선급' 6·3 재보선… 14곳 中 민주 10곳·국힘 2곳 우세 분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기존 지역구였던 13곳을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소 4곳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앞서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4곳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는 총 4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은 ▲부산 북갑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0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 ▲울산 남갑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후보가 최근에 확정돼 여론조사가 아직 발표된 게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기존 자당 의원 지역구인 13곳(대구 달성군 제외한 나머지)을 당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에 더해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경기 하남갑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일화 여부가 중요해진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이다. 그리고 경기 하남갑도 여야 간 승자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힌다. 일단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일어난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나왔으며, 무소속으로 한동훈 후보가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가 출마했다.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하정우 후보(39%)가 한동훈 후보(29%)를 10%포인트(p) 차로 앞섰다. 박민식 후보는 21%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내에서 한 후보에게 밀렸다. 보수 진영 후보의 합산이 하 후보를 앞서지만,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평택을은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가 각 정당에서 나온 상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9%를 기록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24%)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내에 앞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0%다. 이곳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만일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남갑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7%로 이용 국민의힘 후보(33%)를 14%p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지난 22대 총선때도 추 후보는 1100여표 차로 이용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다. 추 후보는 하남갑 대부분 지역에서 밀렸지만 신도시가 있는 감일동에서 이기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신승할 가능성이 높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진행됐다. 부산 북갑 조사는 18세 이상 주민 5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기 하남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응답률은 1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선거구 거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6:12:46 서예진 기자

박지원 후보 개소식 찾은 鄭 "李 대통령·전북 합심해 새만금 개발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북을 찾아 "전북은 다시없는 발전의 기회가 왔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 개발 방치해놨는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이 합심해 새만금을 잘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김제에서 열린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대통령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광역·기초의원도 민주당이 돼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원택(전북지사 후보)이 있고 박지원·김의겸(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이 있고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도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있다"며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돼야 해'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후보를 두고는 "젊은 나이에 아는 것이 많고, 경험도 많지 않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사회 구석구석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까"라며 "절제하고 조율하는 것을 너무 잘해서 '혹시 자리가 나면 박지원 최고위원을 공천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부안·군산 지역 사정도 밝을 것이고 현안도 잘 알 것이고 또 똑똑하니까 잘하겠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한테 '박지원 공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청장을 하다가 군산 후보로 나온 새만금 개발의 최고 전문가 김의겸이 군산(·김제·부안을) 후보로 나왔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이원택과 박지원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다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이 보증한 인재인 박지원이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북 정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박 후보가 중앙과 지역을 이으면서 새만금 발전과 전북의 대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보탰다. 이 자리에선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무소속)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박지원 후보는 이날 "지금 전북 정치판이 재밌게 됐다. 모든 이슈를 도지사 선거가 다 빨아들이고 있다. '공천이 잘됐네', '잘못됐네' 이것을 가지고 전북 지역의 정치와 선거판이 좌우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며 "공천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정치인 개인의 욕망에 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뽑고 지방의원들을 뽑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민주당 의원들이 잘 받아 지역에서 수행할 것인가를 뽑아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편하게 공천받아서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하겠다고 편하게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로 우리 민주당을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집안인지, 뼈대 있는 가문인지, 만만한 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6-05-17 16:02:12 박경수 기자

국민의힘, 與 성평등위 무고죄 맞고발…"정원오 의혹 검증 '입틀막'"

국민의힘이 1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위) 위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주진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평등위 소속 서영교, 이주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와 관련,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원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구의회 속기록을 토대로 당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한 것이 폭행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성평등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의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성평등위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이인선·조은희·서명옥·이달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 후보의 주취 폭력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5·18을 팔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에 나오는 '정원오가 술집 여종업원에 외박을 강요한 부분'은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취 폭력 피해자는 5·18 관련 논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했다. 외박 강요는 성매매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가족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현안 질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발은) 정 후보 검증을 막고 형사고발로써 '입틀막'하려는 시도"라며 "정원오 후보는 5·18 토론과 추모를 술집에서 하나. 먼저 민주당이 고발했으니, 증거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는 폭행 전과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과거를 정치적 서사로 세탁해 온 것인가"라며 "서울 시민들은 '폭행 전과 세탁 의혹'으로 얼룩진 정 후보와, 검증 없이 그를 선택하고 비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 투표를 통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6-05-17 16:00:09 김보민 기자

與, 국힘 의원들 재차 고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재섭·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5월 15일 자로 국민의힘 이인선, 조은희,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 5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31년 전 전과가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강요가 원인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15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빙자해 같은 허위 날조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위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5년 양천구의회 본회의 속기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비서 신분으로 유흥주점 '가애'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고 거절하자 업주를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기록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주진우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주인을 협박했다. 정 후보가 제지하는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했다", "피해자는 5·18 관련 언쟁이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해 고발을 당했다.

2026-05-17 15:57:37 박경수 기자

6·3 지선, 이번주부터 공식 선거운동… 거리 유세·후보자 간 토론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여야 모두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토론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인 전날인 내달 2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다. 선관위가 지난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총 7829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각각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서는 총 14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 선거 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간 토론회도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1회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연다. 만일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성명, 불참 사실을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또 28일부터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깜깜이(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당들은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내란 심판' 및 정권 지원론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5:56:05 서예진 기자

정부, 삼성전자 합의 강력 촉구… 김민석 총리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파업이 강행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담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인 21일을 나흘 앞두고 이날 오전 제2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파업의 파급력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 기업이자 1700여개의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노사 합의 타결을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고, 파업이 불러올 피해가 매우 막중할 거로 예상된다"며 "노사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사가 사후 조정을 재개해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한만큼 정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오늘 총리께서 말한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대화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5-17 15:55:0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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