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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블릭 탐방] 한국중부발전, 탄소중립 향해 질주… 풍력·태양광 투트랙 확대

1.1조원 규모 투자… 신재생 설비용량 4배, 발전비중 2040년 40%↑ 이영조 사장 "국가전력 7% 담당, 에너지전환 주도적 역할 수행할 것" 한국중부발전이 탄소중립 시대의 전력 공기업 모델을 새로 짠다. 회사의 '비전 2040 경영전략'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 30%, 2040년 40%까지 끌어올린다. 풍력·태양광 중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K-그린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선다는 목표다. 13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2024년 기준 1109MW)의 4배인 4532MW로 확대하고, 총 1조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860만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이행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전 3530' 로드맵에 따르면 화력발전 비중은 2024년 4만985GWh에서 2035년 2만7916GWh로 32%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발전량은 같은 기간 2630GWh에서 1만4180GWh로 5.4배 늘어난다. 이 기간 해상풍력 설비는 160.1MW에서 2689.1MW로 2.5GW가 증가하고, 태양광은 444.7MW에서 1136.8MW로 0.7GW 늘린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화력 의존도를 줄이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 등 신사업 모델을 본격화해 '그린 전환'을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중부발전의 대표 사업인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총사업비 6303억 원)'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이정표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이 사업은 주기기 국산화율 82%를 달성했으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국내 첫 해상풍력 전용선 '현대프론티어호'를 투입해 시공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발전사 최초로 해상풍력 O&M(운영·정비)을 직접 수행하며 전문 인력 중심의 건설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 참여형 수익공유 모델을 도입해 지역사회와 상생 구조를 완성했고, 연간 약 98만REC를 확보해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염수봉 일대에서는 15.6MW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소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사업비 559억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이 성공의 핵심이었다. 중부발전은 송전선 경로·보상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갈등을 최소화했고, 시 소유 토지를 활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도로포장 시기 조정과 기자재 운송 일정 최적화로 공기를 1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도 냈다. 무엇보다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참여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업계에서는 "탄소중립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구현한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평창 대관령 풍력 리파워링(재건설) 사업도 눈길을 끈다. 중부발전은 기존 2MW급 설비를 4.3MW급으로 교체해 용량을 30MW에서 90.3MW로 늘렸고, 최종적으로는 158.3MW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리파워링 후 설비 이용률은 7% 개선됐고, 연간 발전량은 401GWh, 매출은 677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RE100(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제도 참여를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RPS 수익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은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을 낮추는 '윈윈 모델'을 만들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SPC 사업자와 협력해 RPS 수익과 PPA 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자는 연간 약 430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중부발전은 안정적인 RPS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RE100 참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중부발전의 장기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발전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형 단지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는 150MW 규모의 '햇빛 산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한 발전사업을 확산하고 있다. 대출 금리 우대, 임대차 협약, 발전수익 공유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농지법 개정(타용도 일시 사용기간 확대)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신사업 창출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180도 회전 가변 수직형 태양광을 도입해 작물 생육과 발전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으며, IoT 기반 생육환경 모니터링과 최적 운영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 태양 위치 추적과 패널 각도 조절 알고리즘을 적용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운영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남농업기술원에 100kW 규모 실증단지를 구축해 성과를 검증 중이며 단계적 연구와 주민 참여형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사업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중부발전이 국가 전력의 7%를 담당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을 국내외에서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2035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3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며 "해상풍력, VPP(가상발전소), 장주기 ESS 등 신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최근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상에 390MW급 풍력단지 조성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총사업비 3.2조원)에 20% 수준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 미국 루시 태양광, 중동 지역 태양광 프로젝트 등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잇달아 확장 중이다. 이 사장은 "올해만 3건의 신규 사업을 수주했고, 아시아와 유럽, 미주에 이어 중동까지 진출 영역을 넓혔다"며 "신재생 사업의 글로벌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발전공기업의 새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1-13 13:3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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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성수기 진입...송미령 장관, 가락시장서 가용물량·가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김장재료의 출하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또 관계자들을 만나 철저한 작황 관리를 강조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한 원활한 물량 공급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배추와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 등을 살폈다. 특히,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을 만난 자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낮은 수준이고, 주 재료인 배추·무 재배면적이 증가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공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일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기온 하락 폭이 커질 경우 출하가 지연되는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매법인에는 산지 작황 및 소비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김장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와 무 4만7000톤(t) 등 정부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또 (가칭)'출하가격보전제' 도입 준비상황도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지시했다. 이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출하자의 최소수취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2024년 5.4%→2027년 10%) 하는 개선책이다.

2025-11-13 12:59: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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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보험업종이 국가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투자해달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은행의 경우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상승 ▲ 가계 및 기업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금융, 정책금융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제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세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은 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외의 대출에 대하여는 세율인상분의 소비자 전가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3 12: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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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시장에 훈풍?…투자실적, 15분기만에 첫 4조 돌파

벤처투자시장에 훈풍이 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3분기 신규 벤처투자, 벤처펀드 결성액이 전년에 비해 두자릿수 이상 늘었다. 특히 분기기준 투자실적은 15분기만에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9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투자기업수는 3446개사에서 3136개로 9% 감소했지만, 기업당 평균투자액은 25억1000만원에서 31억2000만원으로 31.2% 늘었다. 특히 3분기 벤처투자는 전기 대비 32%,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한 4조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일분기 실적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업력별로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기기업 투자가 모두 13.1%씩 늘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가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한 1조7122억원을 찍은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을 돌파했던 ICT 서비스는 15.6% 하락한 1조8862억원으로 주춤했다. 1~3분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7.3%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12조7364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세로 전환했다. 민간부문은 출자자의 83%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연기금·공제회의 출자는 역대 최대인 837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 기업은 13개사로 조사됐다. 셀락바이오, 트리오어, 소바젠 등 바이오기업 5개사와 라이온로보틱스, 넥센서 등 전기·기계·장비 기업 5개사 등이 높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앞세워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성숙 장관은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규모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바이오, 로봇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 중이므로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투자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이어 벤처투자시장 40조원 조성을 위해 '벤처 4대강국 도약 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12:24: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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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강도 쇄신안 마련...청렴농협 지향 '범농협 혁신TF' 발족

농협중앙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는 며칠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처로,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13일 농협에 따르면 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꾼다. 대표와 임원,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불공정 이슈의 차단을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을 돕고 혁신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향후 5년간 108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농협 혁신TF'도 발족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개혁 추진 계획은 과거의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3 11:5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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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유통원, 나눔 문화 확산위해 바자회 열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위드캔사회복지재단과 협업해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동행축제'를 맞아 나눔 문화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된 바자회 '위드산타 2025, 아동의 꿈을 잇는 나눔 페스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행복한백화점 1층 3문 앞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현장에는 위드캔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성북50플러스 센터 등에서 기부받은 잡화, 생활 용품 등 40여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판매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을 찾은 고객을 위한 먹거리 판매 부스, 지역 주민 대상 모금 캠페인 부스와 함께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자선 패션쇼도 15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바자회 기간동안 발생한 판매 수익은 위드캔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복지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며, 행복한백화점도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번 바자회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한백화점은 다양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접목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3일 개점 26주년을 맞는 행복한백화점은 지역 사회공헌에 앞장서기 위해 지파운데이션, 위드캔복지재단 등과 함께 백화점 내 기부물품 판매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5-11-13 11:07: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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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30년까지 이차전지 등 국제표준 25종 개발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 발표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를 포함해 총 25종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이차전지 분야 제조강국, 차세대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상용, 차세대 및 사용후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2030년까지 국제표준 9종 개발, 국가표준 10종 및 단체표준 6종을 제정한다. 우선 '상용 이차전지'와 관련해 셀 역폭주 발생 가스 분석방법, 상태 정보 분석방법,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음극재의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다. 이차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선박·드론·로봇·건설기계용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도 신규 제정할 계획이다. 향후 주력 제품이 될 '차세대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을 위해 전고체전지의 고체전해질 분석방법, 리튬황전지와 소듐(Na)이온전지의 셀 성능?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한다.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용후 전지'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 운송?보관 지침,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관련 표준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의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표준을 개발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 예정인 이차전지 표준이 제정되면 배터리 안전성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3 11:0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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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사장님들 빠르게 늙고 돈벌이도 힘들다

지난 10일부터 14일이 '장애인기업 주간'인데 장애인 사장님들은 10명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일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매출, 영업이익 등 버는 돈도 녹록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20년 성과를 기념했다. 중기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표자 연령이 60대 이상인 장애인기업이 전체의 6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하는 고작 1.8%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기업 숫자는 2020년 당시 11만5347개에서 16만4660개(2022년), 17만4344개(3023년) 등으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벌이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3억9960만원으로 4억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년도 평균 매출액은 4억5630만원으로 1년새 12% 넘게 감소했다. 2020년에도 평균 매출액은 4억1600만원을 기록, 4억원대를 웃돌았다. 특히 1곳당 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4630만원에서 2023년 3750만원으로 19%나 줄었다. 2020년 당시 평균 영업이익은 3760만원으로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기업의 몸집과 내실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으며 고용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중기업 기준)인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체감경기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기업 경기 체감 BSI의 경우 3월 당시 50.8이던 것이 8월에는 70.3을 기록하더니 9월에는 80.2까지 올랐다. 한편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전국장애경제인대회에선 피에스케이리테일 박상규 대표가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았다.박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 및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시흥도시공사가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과 전사적 참여 확산을 통해 2024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의무구매 비율(1%)의 4배 이상 달성하며 모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선 ㈜이푸가 사물인터넷(IoT) 연동과 음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디퓨저를 개발, 혁신성과 사업성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대상을 받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경제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왔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13 11: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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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戰)으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항명검사 파면·해임법 발의" VS "李 공소 취소 차단법 추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하는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차단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대결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수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0:36: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