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野, 대검·법무부 이어 국회에서 '항소 포기' 규탄대회…"몸통은 이재명"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며 말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을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두고 '관련한 지시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배 의원의 물음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책임론이 빗발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전날(11일)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2 15:11: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정관 "관세 합의로 불확실성 어느정도 해소… 근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때"

새정부 첫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 출범… 민간 전문가 26명 참여 대미 관세합의 후속 산업전략 논의…"국민·기업 체감할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 산업통상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는 새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국내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꾸려졌다. 자문위에는 산업·통상·자원 등 3대 축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26명(산업 11명, 통상 7명, 자원 8명)이 참여한다. 산업 분야에는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이 참여하고, 통상 분야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지형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자원 분야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심형진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부는 자문위를 통해 정책 설계 과정 전반에서 민간의 시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제조업의 AI 전환(AX)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성장엔진 구축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등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분야별 회의를 정례화해 전문가와의 협의·소통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구조 개선 과제를 끌어내는 한편, 산업현장, 연구기관, 지자체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2 15:02: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韓, 제11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주최…"복합 위기 속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 더욱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인도네시아·튀르키예·멕시코·호주의 국회의장급 정치인들이 참석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 다자주의를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믹타의 비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 중 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9월 민주주의와 평화를 핵심가치로 대한민국이 주도해 결성했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믹타 회의 제1세션은 '평화구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회의 협력과 실천'이란 주제로 이뤄졌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건과 발전을 이룩한 국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지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지지해 준 많은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각국 의회에 ▲입법권과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통한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인도주의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의회 차원 플랫폼 구축 ▲의회 간 교류, 국제기구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에 참여 등을 강조했다.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은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진다"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의회는 무관심, 권위주의, 극단주의 폭력과 맞서 이러한 가치들이 지켜지게 해야 한다. 평화가 곧 길이다.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더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선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발제를 맡아 "우리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만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RE100,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부응하고 에너지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11-12 14:59: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中企 수출 전 과정 돕는 '온라인 바우처' 신설…정부, 수출 지원 방안

정부가 해외 수출 준비부터 물류 서비스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를 운영하고 물류 부담을 줄이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우정사업본부 국제물류센터에서 한성숙 장관이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중기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관세청,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내놨다. 우선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동행축제,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글로벌 시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별하고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략 품목이 쓸 수 있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시장조사 등 해외진출 사전 준비부터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물류 서비스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셀러가 직접 현지에서 전략 품목의 판로 확대를 돕는 'K-혁신사절단'도 운영한다. 이에 더해 해외 오프라인 진출을 원하는 수출 기업의 사전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을 돕는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 사업도 시작한다.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 기업과 유통사의 협력 프로젝트형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플랫폼과 수출 기업 간 친화도도 높인다. 우수 제품의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를 지원하는 기존 플랫폼 '고비즈 코리아(GobizKOREA)'를 온라인 수출 통합 게이트로 탈바꿈한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품-바이어를 매칭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팁스(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 기업 등 민간에서 상품성을 인정받는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찾아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해외 진출 정책 자금을 지급한다. 수출 기업에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마케팅·홍보비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에는 수수료 우대, 교육·컨설팅 혜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물류 및 통관 관련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 마련, 풀필먼트 제공 확대,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 시 최대 15~30%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중소기업 전용 수출 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도 오는 2026년 말 문을 연다. 중기부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모방 문제로부터 K-브랜드를 보호하기위해 지식재산처 등과 'K-브랜드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 판매대금 보장보험을 출시한다. 이런 가운데 한성숙 장관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할인을 위한 협업사업 수행 ▲스마트트레이드 허브 운영 협력 ▲공동 수출 상담창구 마련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 등에 적극 나선다. 한성숙 장관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성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1-12 14:57:3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억원, 5대 금융 생산적 금융 508조원 투자…위험가중치 조정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스템화 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출 이자 이익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5대금융은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고, 국가 성장동력과 연계된 부분으로 자본을 배치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B 110조원 ▲신한금융 110조원 ▲농협금융 108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우리금융 80조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대출 이자이익에 의존했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불편해 하는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한 건전성 위축시 해결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혁신기업 대출처럼 손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자본 확충 부담 없이 일정 수준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경우 핀테크 부분을 중심으로 몇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위험가중치 조정도 (생산성 금융을) 진행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도겠다"고 말했다. ◆ 원화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뒤쳐져선 안돼" 이날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KRW)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면 안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 수준을 통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되면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이나 지급결제 등에 상당한 규모로 사용된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 도 있는 만큼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기회를 열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접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사경 역할분담 재설정 필요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업경찰(특사경)도 인지수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의 주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인지수사는 고소 고발 조치 없이도 수사기관이 불법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효율적인 조사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선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지수사권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부분들도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가 법체계와 관련해 역할분담의 범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검찰, 법무부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수사부분과 조사부분에서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설계해야 하는지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석유화학 구조조정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큰 원칙인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나올 때 금융권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회사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증류해 얻은 나프타(중질 가솔린)를 800도의 열로 분해해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중국의 공급 과잉 여파로 석유화학업계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0년대 들어 '에너지·화학 자급률 70% 이상'을 목표로 대형 나프타분해센터(NCC)와 프로판 탈수소(PDH) 설비를 공격적으로 신·증설했다. 정부는 3년내 업체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대산산업단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NCC 통합을 위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위원장은 "대산산업단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금융권으로 넘어오면 금융권에선 그 사업에 맞춰서 지원계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대원칙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1-12 14:45:5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국립생물자원관, 해외생물자원 특허기술 3건 기업에 이전

국립생물자원관이 13일 해외생물자원을 활용해 발굴한 3건의 특허 기술을 전문기업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대상 특허 3건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캄보디아 야생식물 3종에 찾아낸 ▲항비만 효능이 우수한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우수한 카레야 아르보레아 ▲악취 저감 효능이 우수한 크로톤 포일라네이와 관련된 기술이다.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에서 분리한 항비만 효능물질 기술을 이전받는 조아파마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있는 카레야 아르보레아 추출물 기술을 이전받는 뉴셀팜은 관련 천연 추출물로 아토피 개선 크림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 파마코바이오와 이엠에스가 약 10m 높이까지 자라는 열대식물 크로톤 포일라네이의 탁월한 악취저감 효능 기술을 이전받는다. 관련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탈취샴푸, 축산농가용 환경개선제를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생물자원관은 지난 2007년 개관 이후 국제사회와 생물자원 발굴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2015년부터는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탄자니아 등 10개 국가에서 유용 생물자원을 발굴해 왔다. 이를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은 2600여 점의 해외 유용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효능의 핵심 소재를 발굴해 2025년 기준 의약·식품·향장 분야 등에서 37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해외 유용생물자원을 활용한 이번 성과는 오랜 기간 구축해 온 탄탄한 국제협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해외 유용생물자원 발굴·확보 등 K-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2 14:24: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공감대 속 조건 없이 하자는 野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감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법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여야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대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두고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대비 낮으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25%에는 공감하지만,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해야 제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 논란은 지속 다만,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리과세 논의 초기에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진 전 정책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보다 배당 활성화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2025-11-12 14:16: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aT, 베이커리경연 지원 등 '국산밀 저변 확대' 총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르빵(Le Pain) 챔피언십' 베이커리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밀을 활용한 제빵·제과기술 확산 및 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국산밀을 활용한 '우리밀 뺑드미' 부문을 신설해 추진했다. 뺑드미란 균일한 내부와 부드러운 크러스트가 특징인 촉촉한 식빵을 말한다. 대회에서는 또 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시범 추진한 블렌딩(품질 균일화를 위한 원맥 혼합) 국산밀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제빵성을 확보하며 블렌딩 국산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밀 뺑드미 부문 1위는 빵고 베이커리(류신혁 조리장)가 차지했다. 빵고 베이커리의 제품은 풍성한 볼륨감과 쫄깃한 식감, 그리고 국산밀 특유의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우리밀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위 수상자에게는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팝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경연에는 지난 9월부터 전국 35개 베이커리 업체가 치열한 예선을 거쳤다. 이달 6일 서울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열린 현장 결선에서 3개 우수 업체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빵업계의 국산밀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산밀 품질 고도화와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해 우리밀 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2 14:15:2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소상공인 체감 지표 모처럼 '온기'…회복 전조?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지, 회복의 전조인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79.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1월 소상공인 전망 BSI도 90.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BSI란 현재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사업체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다. 지수가 100 초과면 '호전', 100 미만은 '악화'를 뜻한다. 소상공인 전망 BSI도 11월 들어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p 상승,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체감 BSI와 전망 BSI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탔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같은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가 단발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BSI가 100 언저리에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각각 70대거나 90대 초반"이라며 "민생 경제가 호전될 조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다. 아직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1-12 12:23: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산업통상부,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한도 행정예고 올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이같이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과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11월13일~27일)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2 11:15: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