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으로 구성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체들이 관심 있어하는 의제들을 확인했고 이 의제들을 각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다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 미공개 이유에 대해 "오늘 실무협의회에선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새로 만나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해 다시 협의를 해서 각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할 수 있으면 협의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협의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13:59:00 박태홍 기자

與 김상욱 탈당 압박 논란 일파만파…金 "보수의 가치 지켜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것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꾸준히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온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의의건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을 유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8일)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에 반대된 행위를 한 김 의원에 대해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의총 등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라달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이지 탈당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좀 더 전문성 있는 의원이 행안위에 들어와야 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피감기관을 둔 행안위에서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중요한 법안을 둘러싸고 표 대결을 하는데, 민주당의 경우는 한 명의 이탈표도 없다"며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당 108명의 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당론을 결정할 땐 의총을 통해서 모든 의원들이 출석해서 본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주장을 충실히 이야기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 저도 국민의힘의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를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면서 "그런데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당론이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예외적으로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내에서 발언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모자람도 있다.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당 내 의사결정 과정도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면서 "의총 발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내 소장파가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의원 본인이 권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마녀사냥 하듯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로 인격적 흠을 낸지는 좀 됐다"며 "제가 비난 받아야할 상황인가. 제가 녹음할 상황도 아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주의를 내세우니까 저의 가치와 당의 가치가 같다"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 당의 가치를 못 지키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9 13:56:58 박태홍 기자

한·미 '원자력 평화적 이용, 기술 3국 이전 정보공유' MOU 체결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 MOU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제3국으로의 민간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MOU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최종 확정을 담았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 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다. 체결 직후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3:03:00 김연세 기자

'철강산업 미래 모색' 민·관·학 TF 출범...美행정부·공급과잉·그린전환 등 현안대응

국내 철강업계의 국내외 현안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계·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중국발 국제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단기적으로 통상 현안에 민관이 협업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TF는 산하에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출범식에서 각 분과는 철강산업 발전방안, 저탄소 철강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전환 요구로 철강산업이 새 도전과제를 떠안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노력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향적인 투자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동준 교수는 "철강산업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새로운 콘드라티예프 파동을 넘기 위해 과거 연관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듯이 미래 연관산업과 손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025년은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TF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9 12:49:55 김연세 기자

중기부,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 시행

디지털상품권 결제액 최대 15%…추첨 이벤트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린다.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 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선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9 12:00:07 김승호 기자

금융위,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앞으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사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각 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 규정상 별도의 항목을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한다. 금소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차주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각 금융협회는 지난해 말 회원사에 적용할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수수료율은 평균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했다. 이어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0.83%에서 0.72%p 내린 0.11%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떨어진다.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1-09 12:00:03 김정산 기자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학교·공기관 주차장 무료

설 연휴인 오는 27~30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시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이용료 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KTX와 SRT 역귀성시 최대 4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연휴 기간 다자녀,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전액 무료다. 정부는 또, 연휴 기간 초, 중, 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키로 했다. 국가 유산, 미술관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 정부는 외국인 방한 관광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방한 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 지방 숙박쿠폰도 연 100만장을 3월부터 배포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도 늘리기로 했다.

2025-01-09 11:29:25 원승일 기자

쌍특검 법안 부결에 與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 VS 野 "제3자 추천으로 재발의"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9일 서로를 비판하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며 "그리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며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의 권한대행께도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시에, 부결된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틀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다"며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10:59:58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최상목 권한대행에 "尹관저 경호 보강해달라"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권한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에 대비해 철조망, 버스 차벽 등 관저 경내의 물리적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정부에 경호 강화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최 권한대행에게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지휘부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9 10:47: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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