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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중심대학 2곳 모집…年 74억 지원

창업 인프라 격차 완화, 지역 거점 역할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창업중심대학 2곳을 새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74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중기부는 현재 권역별 총 9개 대학(한양대·성균관대·호서대·한남대·전북대·강원대·대구대·부산대·경상국립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이를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역할 고도화를 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이다.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내달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08:4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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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배추 등 수급안정에 식품업계 협조 절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 소재 김치가공업체(도미솔식품)를 방문해, "정부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식품기업 및 유통업계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 등 식품·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미솔식품의 박미희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여유가 되는 물량은 시장에 적극 출하해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농식품부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겨울배추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 및 대아청과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치업체는 저장 중인 겨울배추를 설 성수기 등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10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는 사업에 참여하는 김치업체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해당 출하 물량 보관비와 다음 작형인 봄배추 확보를 지원한다. 겨울배추는 지난해 가을까지 유례없이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다.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김치 가공업체, 산지유통인 등의 저장 수요도 증가하여 도·소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2025-01-12 16: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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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 尹 '직접 변론'은 없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해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불출석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수명재판관이란 준비절차를 이끌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21·23일과 내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14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등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는 상태로,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안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을 나서면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또 탄핵안에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2 15:56: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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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빚 더 떠안은 한국인...4년새 가계부채 증가폭 OECD 1위

가계부채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2019~2023년 사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다수의 주요국에선 이 같은 가구 빚 수위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내려갔다. 12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86.4%에 달했다. 이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1.86배임을 뜻한다. 한국은 해당 비중 비교에서 27개국 중 6위에 올라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중의 증가 폭이다. 2023년 수치가 공표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은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낮아졌다. 수치가 오른 나머지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10%포인트(p)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비중이 2019년 173.7%에서 12.7%p나 커진 것이다. 그 외 5개국은 증가 폭이 모두 한국의 절반 이내에 머물렀다. 호주 +5.8%, 멕시코 +2.8%p, 슬로바키아 +1.8%p, 룩셈부르크 +1.4%p, 스위스 +0.5%p였다. 총 38개 회원국 중 11개국(미국·일본 등)의 2023년도 수치는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아일랜드의 경우 2019년 140.8%에서 2023년 104.7%로 36.1%p나 줄어들었다. 또 같은 기간 스페인이 -17.3%p(99.4%→82.1%), 영국이 -12.5%p(149.2%→136.7%), 포르투갈이 -10.7%p(122.0%→111.3%), 이탈리아가 -5.6%p(87.7%→82.1%)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가구 빚은 최근 15년간 급증을 거듭했다. 해당 비중이 2008년 130.8%, 2011년 144.1%, 2014년 147.7%, 2017년 170.2%, 2020년 182.8%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 원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913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은행권 대출총량 한도가 풀리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구 빚 증가는 민간소비의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5년도 소매유통 부문 전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5-01-12 15:4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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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무한 연대보증 갑질" … 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물품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제하고, 보증 한도를 특정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대해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해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는 설명이다. 오비맥주는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저정으로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직 ·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95%(591명)에 달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2 14:4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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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지속…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당 내홍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축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왕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은 직접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말아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했다"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며 자괴감이 들었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지난해 12월16일 있었던 김철근 전 사무총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당 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김 전 사무총장 체제에선 정상적인 당 대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다며 "누가 봐도 당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사무총장은) 창당 당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보국장을 사전 협의 없이 조직국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도 있다"며 "몇 달 뒤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임하기도 했다. 저는 합당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는데, 두 달 뒤에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혁신당 워크숍에 이준석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이틀 전 오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불쾌감의 일환으로 해석됐다"며 "이후 원내 의원과 당직자들은 더더욱 이준석 의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과 가까운 지도부는 험한 분위기를 만들며 저에게 부당한 압박을 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축출했던 국민의힘 패악질에 분노했던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언급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회의 진행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전날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당일 회의 문서도 없었다. '12·3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을 정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로 대표를 당원 소환하겠다는 시도는 민주적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이준석 의원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단,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상왕정치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허 대표가) 주요 당직 임명에 대해 물어오면서 D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고 하기에 '그를 추천한 인사'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 아리셀 사고 때문에 지역구가 침통한 상황에서 당 워크숍에 가서 술 먹고 안 놀아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패륜적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5-01-12 14:3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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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제조업 내수·수출·투자·고용 악화 전망… 국내외 리스크에 숨막히는 한국경제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 내수·수출·설비투자·고용 모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3분기 연속 매출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은 현재 경영활동의 부정 요인으로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을 꼽았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인플레 재심화, 고금리 지속', '고율 관세 부과'를 우려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불확실성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도 지속 하락하며 새해 한국경제의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매출(88), 수출(91)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3분기 연속 하락세다. 설비투자(95), 고용(96) 역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BSI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분기 대비 증가(개선)를,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9일~24일까지 1500개 제조업체가 응답한 결과다. 주요 유형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모든 유형에서 100을 동반 하회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동반 하락세다. 신산업(97)과 대형업체(94)가 100을 다시 하회하고, ICT부문(89)에서 2분기 연속, 나머지 유형 모두 3분기 연속 100을 하회하는 한편, 전분기 대비로 기계부문(89)을 제외한 다수 유형에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업종별로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와 바이오·헬스 등 업종에서 100을 다시 하회하면서 모든 업종이 100을 동반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 보더라도 무선통신기기, 철강, 일반기계, 전유, 섬유 등 업종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하락하며 연초 매출 부진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연간 매출 전망 BSI 역시 91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2024년 전망치(99)보다 낮아졌다. 산업유형별로는 신산업(99)과 소재부문(88)을 비롯해 ICT부문(93) 등 모든 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01)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무선통신기기(105), 조선(101), 바이오/헬스(102) 업종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도체(91), 디스플레이(97), 자동차(95), 일반기계(87), 화학(95), 철강(75), 섬유(81) 등 다수 업종들의 경우 올해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체들이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49%), '대외 불확실성 지속'(47%), '고환율 및 생산비 부담 가중'(42%) 등의 순으로 많이 꼽혔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선 '인플레심화 및 고금리 지속'(41%)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율 관세 부과 영향'(24%)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중국산 제품의 대체 효과'(13%)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01-12 14:0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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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정보, 수입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2 13:5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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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2025년12월5일을 퇴직일로 기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적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록하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12 13:46: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