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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백골단 회견' 사건 등 극우 행태에 "중도층 거부감 들어 이탈할 것"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맷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깡패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맷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려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5-01-12 13: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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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지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5-01-12 13:41: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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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병원성 AI 확산세 지속...동남아선 감염 닭 섭취 후 사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2건이 추가되면서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23건으로 늘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이후 가금류별 검출은 산란계 9건, 육용오리 9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2건, 산란종계 1건이다. 작년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4건, 올해 1월 상순 4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는 이달 10일 충남 당진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3000마리·22번째)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4000마리·23번째)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또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 등은 캄보디아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을 먹은 한 남성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동남아에서 인간이 H5N1에 감염된 사례는 73건이다. 그중 44명이 사망했다.

2025-01-12 13:1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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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이번주 의총 열고 수정안 자체 논의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앴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까지 한정한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2:5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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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많은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전년 대비 5%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 수출규제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이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 통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WTO 회원국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나라 수출규제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해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기술규제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해 미국에 이어 2위였다. 베트남의 수출규제도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이 가운데 미국과 EU 등이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2 12:3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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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위한 매출채권팩토링·동반성장 네크워크론 '시행'

팩토링, 상환청구권 없는 지원 통해 안심 거래 지속 네트워크론, 발주기업 신용 활용해 금융접근성 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시행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매출채권팩토링 사업(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팩토링 사업 신청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다. 팩토링 지원기간은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30일에서 90일 내 신청기업이 15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팩토링 지원예산은 590억원이며 기업당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3분의1 이내(제조업 2분의1이내) 한도로 연간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강석진 이사장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특히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동반성장 의지가 강한 대기업·중견기업·우량 중소기업(발주기업)과 중진공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중진공이 지급받아 상환되는 구조로 운용한다. 특히,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방식과는 차별화된 공급망 연계 금융으로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예산은 139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95억원 늘었다. 지원대상은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맺은 발주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으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추천받은 협력 중소기업은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3분의1 이내(제조업 2분의1이내)에서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해 30~365일 중 15일 단위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강 이사장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이 중소기업의 생산 단계 자금 조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주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12 12:0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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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진출·투자 지원나서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 개최…'KF 82스타트업 서밋 2025'도 대형 VC들과 韓 스타트업 투자협력 논의…스탠포드大 SRI 방문 金 차관 "초격차 스타트업,韓 정부가 지원·보증…적극 투자"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현지 대형 벤처캐피탈(VC)들과 'K-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협력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했다. 같은 날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도 열었다.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는 NVIDIA 등 글로벌 대기업과 VC,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미국 주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스타트업의 IR 피칭과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는 '실리콘 밸리 IR 데모데이' 행사와 13일(현지시간) 예정한 미국 AI 개발자들이 밀집돼 있는 '세레브럴 밸리(Cerebral Valley)'의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만나 기술 교류와 협업을 논의하는 'Cerebral AI MeetUp' 행사로 꾸려졌다. IR 행사에는 NVIDIA, 구글, HP,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SOSV 등 투자자,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명이 자리해 한국의 혁신적인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행사 이후 플러그앤플레이 테크 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 등 미국 현지 AC에 입주하거나 서비스를 지원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시장 진출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높은 기술과 혁신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초격차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는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 및 스타트업이 모인 민간 단체 UKF가 주최한 행사로, 중기부는 행사 개최 및 국내 스타트업의 IR 참여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관으로 협력했다. '82 스타트업'은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인 '82'를 따서 만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호간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중기부는 UKF를 비롯해 미국에서 한인 창업자와 벤처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전세계 주요국가에서도 한인 벤처·스타트업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지난 9일엔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스탠포드 대학교 산하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도 방문해 벤처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25-01-12 12: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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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고, 여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에 드는 외부 검토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총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올해 지원사업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참여 기업의 재무 상황과 사업 성격 등을 평가해 증권 발행 적합성을 검토하며, 오는 3월 중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금융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2 12:00:1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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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3일부터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공식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원하며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폐자원 관련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업무를 전면 재설계했다. 고형연료제품(SRF),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소각열 등 총 10종의 폐자원에너지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의 정보 분산과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은 폐자원의 생산, 회수, 이용, 판매, 공급 등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기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이 도입돼 다양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폐자원에너지 전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폐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2 12:00: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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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폭락…임광현 "국정 정상화 시급"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실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어져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형 추정 결과를 고려하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이) 이후에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고환율 추세가 당장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1%p 끌어올렸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국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이 이미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며 그 크기는 환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 경기, 물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12 11:32: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