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한은 자료 인용하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를 인용하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 심장 뛰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 앞에 떨어졌다"라며 "외상값을 갚게될 것이란 외신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국내총생산)이 6조3000억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 상황이 됐음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인용한 자료는 지난 21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내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6조3000억원가량 증발하고 경제성장률도 0.2∼0.3%포인트(p)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표는 "굳이 통계를 인용 안 해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등 우리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자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상황서 가장 큰 타격 주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1-22 10:28:21 박태홍 기자

기정원, 지원 中企등에 원장 명의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 전개…공직윤리 실천 공고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원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장 명의의 '청렴 서한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를 통해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 공직윤리 실천을 공고히 할 것을 밝혔다. 22일 기정원에 따르면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은 최근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을 위한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운동이다. 이와 동시에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설 명절 동안 '선물 신고센터 운영'을 한다는 내용의 기정원 청렴 캠페인이다. 김영신 원장은 이번 청렴 서한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정원이 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정원은 지난 2017년 국내 R&D 전문기관으로는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후심사를 통해 동 인증 갱신을 승인받는 등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5-01-22 08:32:49 김승호 기자

소진공, 국민銀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 강화한다

업무협약 맺고 '대리대출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실시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은행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1일 서울 KB국민은행 신관에서 KB국민은행과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소진공의 정책지원 역량과 국민은행의 금융서비스 노하우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고도화된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리대출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실시 ▲직접대출 및 채권관리 고도화 ▲보이스 피싱, 제3자 부당개입 등 불법 금융 활동 근절을 위한 공동 대책 시행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상생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소진공과 국민은행의 전산망을 연계해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이용하려면 소진공·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방문해야했다.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KB스타뱅킹 앱에서 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쁜 소상공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2 08:26:14 김승호 기자

중기부, "동행축제 마스코트 만들어주세요"

내달 23일까지 캐릭터 공모전…시상금 총 1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올해는 3월, 5월, 9월, 12월에 총 4회 열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6년 차를 맞은 동행축제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캐릭터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수상자(총 4명)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상금(총 시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23일 자정까지다. 캐릭터의 독창성, 공모전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캐릭터 디자인은 민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계 홍보, 동행축제 굿즈 제작 등에 활용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자들이 친밀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축제의 의미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가 뽑힐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캐릭터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2 08:12:39 김승호 기자

헌재 변론 마친 尹, 구치소 가기 전에 병원行… 공수처, 강제구인 실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늦게 복귀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 뒤 저녁 9시 이후 돌아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조사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43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당초 윤 대통령은 헌재를 떠나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고, 오후 8시43분쯤까지 3시간 정도 머물렀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 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면서도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20일)에도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25-01-21 22:50:48 서예진 기자

권성동, 내일 추경안 편성 주장한 이창용 한은 총재 만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권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현안이 오갈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와 한은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에 방문해 이 총재와 면담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추경안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총재는 당장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편성을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서 내란 상황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경안 편성을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1 17:35:49 박태홍 기자

헌재 직접 출석한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타났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헌재 내부로 들어갔다. 오후 1시58분쯤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 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다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는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을 본 후 "군인들이 (국회)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방송으로) 계엄 해체 요구안 의결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4일새벽 1시41분쯤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군병력이 공관에 배치됐다. 추가적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관악 청사 등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계엄군 수십명이 진입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2025-01-21 16:40:04 서예진 기자

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TF 만들어 해묵은 규제 해결 '박차'

지원단장 중심 태스크포스 꾸려…"숨은 규제 대대적 정비" 지자체와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 앞장…사례 공동 홍보도 취임 후 첫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2건 심의해 崔 "규제, 건전한 경쟁·창업 활성화 막지 않도록 적극 역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묵은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에도 앞장선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2건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기 미제 고질 규제·애로를 해결하기위해 단장, 담당관 전원 그리고 규제·애로 해결 경험이 풍부한 핵심 전문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이들 과제가 현장 체감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고질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속 숨은 규제를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각종 지방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지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역 맞춤형 핵심 현안 규제 혁신 추진 ▲지역 특화 발전전략 추진 지자체 규제 공동 발굴·개선 ▲규제 혁신 사례 공동 홍보 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추진해 온 현장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협·단체와 협업해 애로 추가 해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드론, 섬유, 선박 등 테마형 규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 조례 연대보증 조항 삭제와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6:30:11 김승호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방문해 복지증진 물품 전달

한국고용정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 자립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3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동 휠체어, 전기요, 생필품 등 450만원 상당의 복지증진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기부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1 16: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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