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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 추진

정부가 해상풍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실증·상용화 입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작년 경쟁입찰에서 1.9기가와트(GW)가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별 규모도 평균 300메가와트(MW)를 초과하며 대형화되는 추세다. 발전공기업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자본 조달 능력과 개발 경험이 요구되 공공의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별도 입찰 경로를 올해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입찰 결과를 토대로 공공주도형 입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해상풍력 설치선(WTIV)은 해상풍력 건설,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대비해 대형 설치선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돼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퐁력 개발·제조 경쟁력과 함께, 선박·항만 등 인프라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상반기 중 경쟁입찰을 시행할 방침으로, 제도 개선 등을 거쳐 2025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5:2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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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출생아수 14년새 최대폭 증가..."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늘어난 영향"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4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2023년 같은 달 대비)으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연간기준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첫 반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4.6%(256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17.5%)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2만1442명을 기록했으나 2월부터 5월까지 1만9000명대, 6월에는 1만8000명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하지만 7월부터 11월까지는 5개월째 2만 명대를 넘어섰다. 증가율도 9월 10.1%, 10월 13.4%, 11월 14.6% 등 3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연간 기준 출생아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 30만 명대가 깨졌다. 2019년 30만2676명, 2020년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 2023년 23만28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 2024년 수치는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집계됐다. 12월 출생아 수가 9934명만 넘는다면 2023년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2015년(2985명 증가) 이후 9년 만의 증가 전환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혼인 건수가 늘면서 2년쯤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던 게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작년에도 혼인 건수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1년 전(4.2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1145명) 감소한 2만9219명으로 집계됐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지난해 11월 -9124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6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3%(1887건)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6%(285건) 감소한 7638건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2 15:01: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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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공지능(AI) 확산' 밑그림 나왔다… 2027년까지 성공모델 200개 선정

정부가 인공지능(AI)의 산업계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200개 성공모델을 선정하고, AI반도체 육성, 휴머노이드 로봇·AI에이전트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작년 9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의 큰 틀에서 산업 AI 확산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우선, AI를 접목한 공정과 제품 혁신 등 성공사례를 만드는 민관 합동 자율제조 분야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연말까지 60개,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디자인·유통·에너지·공급망·안전 등 제조지원 선도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해 AI를 산업 전반에 확산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AI 모델을 로봇·자동차 등에서 구현해 확장성을 높인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양산을 본격화한다. AI 필수요소인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를 업종·지역 단위 기업용으로 개발해 주요 권역별(비수도권)로 AI 컴퓨팅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장비, 시험·인증 설비 등 AI 모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연계 운영한다. 또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으로 기업간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로 데이터를 공유·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산업데이터 은행(Data Bank)'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데이터를 가치있는 정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산업을 육성한다. AI 전력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해 AI데이터센터 전용단지 조성 등 산업 AI에 친화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AI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AI 기금을 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AI 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산업AI활용촉진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체계를 완비하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산업AI위원회' 상설화, '산업AI 진흥센터' 지정 등 민관 거버넌스와 지원 조직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별 논의 결과 발표와 패널 토론회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AI 솔루션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AI를 철강 제조공정에 도입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산업부는 이날 제시된 정책제언과 전문가·기업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10대 과제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를 산업정책에 접목해 '산업AI'를 확산시키는 시급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작년부터 AI를 산업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아 산업 AI 확산에 매진해 왔다"며 "인구감소, 후발국의 기술 추격, 공급 과잉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4:5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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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수출입銀과 중소벤처기업 공급망 안정화 돕는다

공급망 위기 대응위한 5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중소벤처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나선다. 기보는 수출입은행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산업 영위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을 연계해 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며 보증료 감면(최대 0.4%p↓, 5년간) 혜택을 제공,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도사업자 협력기업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 추진기업으로, 협약보증 우대를 통해 은행의 금리 감면(최대 0.5%p) 혜택도 적용받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 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금융을 통해 공급망 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에 대해 지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14:51: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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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진출 지원 '아기유니콘' 참여社 모집

누적 투자유치 20억~100억 미만, 기업가치 300억 이상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부터 2025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거나,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신시장 조사·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3억원과 특별보증 50억원(기보), 글로벌 컨설팅 등을 후속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기유니콘 300개사를 지원했다. 그 결과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 대상 기업 32개사, IPO 6개사, 500억원 이상 후속 투자유치 기업 5개사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지원요건 내 업력 제한이 폐지됐다. 창업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K-TOP(혁신성장 역량지수)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역량 평가와 성과 관리에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유치, 매출액 등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해외 투자유치 시 투자금액에 비례해 추가 보증 한도를 부여하는 등 선정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여부와 별개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 우수기업들이 아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육성하는 유니콘랩도 운영한다. 기업가치, 투자유치 등 분야별 평가역량을 보유한 전문자문단을 꾸려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는 내달 14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1~3차 평가를 거쳐 4월 최종 50개사의 아기유니콘을 선발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23일부터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2 14:40: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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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 영세소상공인에 264억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운영…지자체등이 月 1만~3만원씩 1년간 장려금 지원 올해 노란우산 새 모델에 탁재훈·박미선 발탁…2월부터 '온에어' 경기 침체등으로 폐업해 지급한 공제금 1조3908억원 '사상 최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에 가입하려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26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노란우산 새 모델에는 가수 탁재훈, 개그우먼 박미선이 발탁돼 2월부터 방송을 탄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금액이 3.1% 늘어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금액을 연간 최대 36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3개 기초지자체가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정한 매출액 기준 등 요건에 부합하면 월 1만~3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부분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해당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도봉구·영등포구·동작구·서대문구·금천구 등 기초지자체는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50% 대폭 상향해 올해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중구·부평·계양구가 총 5억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매년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자체가 마련한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연간 가입자의 약 51.6%에 해당하는 12만9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900억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2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3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2023년 당시 1조2600억원으로 1조원을 처음 넘긴 데 이어 1년새 10.38%가 늘면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모습이다.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9년 당시 61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5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줄었다. 재적대비 지급률 또한 6.2%로 0.2%p 감소했다. 지급건수는 2023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폐업을 포함해 사망, 퇴임, 노령,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은 공제금액은 지난해 1조7518억원, 지급 건수는 12만1802건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아준 빚도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순증)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16만1571건으로 전년(11만1758건)보다 44.57% 늘었다. 양부남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23년보다 더욱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표로 넘기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22 14:36: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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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동맹 강조 행보… 이재명, 美 대사대리 만나 "한미 관계 발전 함께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친중·반미' 프레임을 탈피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윤 대사대리가 국회, 민주당을 방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선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미국인들과 우리 동포들 모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지난 계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서 우방 동맹국 미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일관된 지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국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진영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더 강화·발전시키고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더 확고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이 대표를 처음 뵙는 자리이나 워낙 TV와 신문에서 자주 뵙다보니 굉장히 친숙하게 잘 아는 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맡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어려운 시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한미 관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다뤄왔다"고 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선배이기도 한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를 도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양자 간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제가 관여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의 작은 역할이나마 기여하고자 하고, 이런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면서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82명은 전날(21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이 됐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국회가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제히 이 대표를 때리는 상황이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친중·반미'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프레임을 탈피하고, 유력 대권주자·수권정당으로서 대외정책을 책임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도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안보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기구다. 특위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22 14:3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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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첫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등 7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내란국조특위(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표결을 통해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재택된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출석했으나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총 7명이 응하지 않았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모독"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안규백 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적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접견을 불허하고 가족 면회도 금지시키고 서신도 못받게 하면서 강제구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형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공수처가 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어제 국민들도 상황을 봤지만,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헌재)에 출석해서 1시간 43분 동안 본인에 대해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재는 나가고 취사선별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지던데, 어제 헌재에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하지 않겠지만,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전날(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발언한 주장을 반박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확보' 등이 담긴 쪽지를 준 사실을 부인한 것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 전 장관 밖에 없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으로 한 지시 여부가 쟁점"이라며 "어제 안창명 합참 작전본부장은 (현장조사에서) 12월3일 저녁 10시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라며 "그 이후 김 전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로 갔다. 윤 대통령은 저녁 22시20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동안 11시10분까지 합참 전투 통제실에 있었다"라고 했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박 의원에게 이를 확인해줬다. 박 의원은 "공소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와서 한덕수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고 돼 있다"라며 "그 시간은 22시43분으로 추정된다.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하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고 즉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본다"며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에 나와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와서 종이를 접어서 줬다. 그리고 본인은 그 종이를 갖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갔다고 돼 있다. 김 전 장관이 최 부총리에게 줬다든지,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라고 말했다.

2025-01-22 14:26: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