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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尹 수사 두고 與 "檢이 처음부터 다시" VS 野 "수사 결과 두렵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두려워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의 해체라며 쏘아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벌인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어서 다시 혼선에 빠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 온 상황이 꼬이고 꼬이는 다시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공수처, 경찰가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돼 있다. 공명심에 들뜬 권한 없는 불법 수사가 국론을 양분 시킨 것"이라며 "그 책임은 이미 막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라며 "검찰과 경찰도 이미 헌법과 적법 절차의 선을 많이 건드렸다. 모든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불허했다"며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로 이미 충분할 만큼 윤석열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멋대로 해석하며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불면의 밤을 지새웠나. 그런데 또다시 국민께 이런 고통을 주려고 하나"라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은 차제에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두려워, 공수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인가"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곳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라. 국민께서는 국힘당의 헛소리가 이미 충분히 지겹다"고 말했다.

2025-01-26 12:2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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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尹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에 "석방 後 적법조사" VS "당장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구속영장을 최종 불허한 것에 대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며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이다. 정권을 떠받쳐온 기둥도 검찰"이라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인가.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하라.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라고 말했다.

2025-01-26 12:0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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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10곳 뽑는다

국내 외국 유학생 대상 취업 맞춤형 교육등 제공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도 모집…1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한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이달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31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번 모집에 역량 및 의지가 있는 대학,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공고한다. 비자 추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이날부터 상시신청할 수 있다.

2025-01-26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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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14개월來 최고...3개월 전 대비 8.8%↑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2개월 사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른 상승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원유 값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향후 방향성이 주목받게 됐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리터(ℓ)당 전일대비 0.97원 오른 1732.1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3일(1733.45원) 이후 14개월 만의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이날까지 석 달여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했다. 전 저점인 1592.00원(2024년 10월19일)에 비해 무려 140.12원(8.8%)이나 올랐다.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가득(50∼60ℓ) 주유할 시 지난해 4분기 때보다 7000∼85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원유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와 비교해 배럴당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이달 중순 이후 24일(현지시간)까지 80달러 위에서 거래를 지속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원유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23일 국제유가는 1%가량 하락했다. 미 신 행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해외에서 나온다. 국내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다음 달 말일부로 종료된다. 그간 인하 기간이 연장되거나 할인 폭이 일부 환원됐다.

2025-01-25 22:30: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