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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산물값 뛰면 수입산 부채질...자급기반 약화할 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채소·과실류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 외국산을 더 많이 들여오게 된다며, 이 경우 자급기반의 약화를 불러올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소비자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인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수입량이 늘어나 국내 농산물의 자급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적정 재배면적 확보 ▲계약재배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의 농산물 수급안정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송 장관과 함께 매장를 둘러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주요 성수품목을 확대 공급해, 우리 농축산물로 국민들이 풍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협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온 등 이상기상의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을 목전에 앞두고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할인지원을 당초 6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다가 700억 원으로 100억 원 늘렸다. 또 대상품목 수를 당초 28품목에서 31개로 확대했다. 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의 경우 돼지고기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식품기업·김치업체 각 16개사는 생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성수기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오는 28일까지 '2025 대한민국 청사(靑巳)진, 파이팅 코리아' 할인행사를 연다. 딸기, 사과, 레드향, 겨울시금치, 한우 불고기, 삼겹살 등의 농축산물과 인기 가공·생활용품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62% 할인 판매한다.

2025-01-23 19: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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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최상목 받은 '쪽지'에 "직접 작성해 실무자 통해서 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쪽지에는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자체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한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차은경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을 물었고, 헌재도 지난 21일 3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본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한장짜리 자료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을 보고 '참고하라'고 했다고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은 준 적도 없고 쪽지에 관한 내용은 추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2025-01-23 16:34: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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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생과제 조속 추진, 미국정책 면밀히 분석"

정부가 국내 민생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사태 대응 방안과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 등 현안도 논의됐다. 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상생 방안의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상생 방안에는 기존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 수준으로 차등 하향 적용하는 안 등이 담겼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2월, 쿠팡이츠는 3월 중 중개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안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배달기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 원이 환불됐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만기연장 등 총 4885억 원이 지원됐다. 김 차관은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3 16:3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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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스타기업 육성에 올해 1000억원 투자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에 올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수준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자인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디자인 산업은 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국내 디자인 기업들은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736건(전체의 13%)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를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디자인기업 역량 강화 △디자인 산업 외연 확대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디자인 스타기업 육성, '한국형 비핸스 플랫폼' 구축, 'K-디자인 선행 연구센터'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200억원 규모의 디자인 연구개발 신규과제 등 올해 약 10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등 3대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 전주기에 필요한 7개의 디자인 AX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110억원을 투자, 작년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했다. 김현선 회장은 디자인 업계 위상 제고를 위해 '디자인의 날' 제정을 제안했고, 산업부는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꼼꼼하고 빠르게 추진해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3 16:1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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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연수원, 북·휴먼스토리·트렌드채널 등 청렴 교육 콘텐츠 15편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지식·정보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북채널 ▲휴먼스토리채널 ▲트렌드채널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강연, 인터뷰, 영상툰,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총 15편의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북채널 '청렴을 읽다'에서는 책과 영상을 결합해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 관련 도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다. 인문, 과학, 소설 등 여러 분야의 도서를 중심으로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기업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 과학커뮤니케이터 엑소쌤 등이 해설자로 참여한다. 휴먼스토리채널 '청렴을 만나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청렴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양궁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교수로 활동 중인 기보배는 양궁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트렌드채널 '청렴을 새기다'는 시대 흐름에 맞춰 청렴을 새롭게 조명한다.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청렴 가치, MZ세대가 정의하고 해석하는 청렴 등 청렴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와 관점의 변화를 다룬다. 김세신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이번 청렴교육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 배려, 책임 등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3 16:01:4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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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22일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정부는 올해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40여만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직업계고 청년의 경우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 6만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직업상담,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도 개최했다.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1-23 16:01: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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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연구 시설 견학 행사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달 13일 생물 분야에 관심 있는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 시설 견학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생물종목록 6만종 시대에 맞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생물자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약 1100만 점의 표본을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 현재 희귀 표본을 포함해 약 300만 점의 국내외 생물 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수장고는 국가 보안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생물 분야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공개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수장고, 표본제작실, 야생생물소재은행 등 연구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연구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생생채움 전시관에서는 ▲'석주명 선생 표본귀환 기념전' ▲'생물의 7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전시물을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행사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물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23 16:00:5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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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 "국민 제도개선 1순위는 인구감소 대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정책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분야 중 '인구감소 대응'이 23.1%의 선택을 받아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18.6%)와 '공정사회 조성'(18.4%)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70.0%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37.1%)이,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35.6%)이 각각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덕희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6:00:2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