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남부발전, 설 명절 맞아 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손길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1일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 위치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절간식 요리봉사 및 온누리상품권 기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이날 아동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기간 명절음식을 즐기기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 아동들을 위해 견과류와 오란다 등 명절간식을 함께 만들고 포장하며 이웃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또 겨울방학과 설 명절을 맞이해 아동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에너지 관련 도서구매와 명절 과일 꾸러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도 기탁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명절을 맞이하는 취약계층 가정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하다"며 "2025년에도 남부발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이웃들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의 전개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4년 10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관 고유 사업인 '굿사이클링 캠페인', '친환경 난방텐트 및 에너지 고효율기기·절약용품 보급',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전개해오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3:52:36 한용수 기자

崔 대행 "헌재·법원 등 국가기관 경찰기동대 24시간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극렬 친윤(친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창문을 깨고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또 같은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 집회가 열려 헌재 직원들이 비상 대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원을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 중 5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체 56명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였다. 앞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서부지법에 침입한 총 66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먼저 청구한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되고 5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들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부지법 침입한 피의자들이 영장전담판사실을 난입한 사실을 고려해,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법관 대신 다른 법관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13:49:03 서예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도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등 전세 정책대출의 경우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은행에 10% 책임을 부과해 심사를 강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오는 7월 시행하고, DSR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소득기준을 명확히 한다.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2분기 91% 로 3년간 떨어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 정책대출, 소득요건 구체화 김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확대가 매매가격을 올리는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늘린 뒤 매매가를 올리는 구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 비율을 낮춰 은행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딤돌 등 전세 관련 정책대출은 정부가 전부(100%) 보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대출이 공급되고,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다 책임지는 구조이다보니 은행의 심사기준이 낮았다. 앞으로는 은행에게 10%의 보증비율을 부과해 차주와 주택에 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도 구체화한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이 39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은 은행들이 계획하고,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감독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가계대출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올해 계획시 반영하겠다. 지난해 초과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려되고 반영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업비트 제재, 빠른시일내 결론 가장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부적절한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 KYC 위반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했다. 또 업비트 회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거래소로 가상자산 등을 보낸 사례도 적발된 상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중인 거래소와 거래하면, 불법영업행위로 간주한다. 김 위원장은 "어제(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했다"며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우리금융, 보험사 편입인가 지연 가능성↑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은 법률상 기한인 60일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심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검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위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의 부당대출사건과 관련한 검사와 경영실태평가 등이 인가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2 13:43:23 나유리 기자

설 연휴 27~30일 시청·학교 등 공공주차장 1만4000여개 무료 개방

설 연휴 기간 전국 시청이나 구청, 학교 등 공공주차장 1만4000여 개가 무료로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을 이달 27~30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역별로 개방되는 공공주차장은 서울·경기·인천 4076곳, 대전·세종·충청 2153곳, 광주·전라 1696곳, 대구·경북 2057곳, 부산·울산·경남 2704곳, 강원 1344곳, 제주 164곳이다. 행안부는 귀성 전에 미리 개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휴 시작 전날인 24일부터 주차장 이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내비게이션, 아이나비에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유누리나 민간 앱·웹에서 '명절 주차장' 또는 '공공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 개방일자, 이용시간, 무료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1-22 13:38:51 원승일 기자

권성동, 헌재 항의 방문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 먼저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정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헌재는 헌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현명하게 해결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지키고 양분돼 있는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작업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0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지금 헌재에 10건의 탄핵소추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며 "그중엔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권 남용, 의회독재와 입법독재를 거론한 만큼,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대통령의 사건보다 먼저 접수돼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심판 일정보다 먼저하거나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매우 성급하게 일주일에 두번씩 변론기일을 잡는 등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보다 먼저 접수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의 진행속도는 늦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남요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결론이 나야 결국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고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점을 (헌재가) 부정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탄핵심판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5-01-22 12:52:12 박태홍 기자

최 대행 "美정책기조 급선회 탓 기업·수출 어려움 가중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의 정책 기조 급변에 따라 우리 기업 및 수출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신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AI 컴퓨팅센터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구축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는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2조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규제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11:31:09 김연세 기자

'제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에 올해 129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전적 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엑셀러레이터(산업부 지정 사업화전문회사 등)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단계, 과제당 0.6억원)하면서 IR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결정되면 평가를 통해 2년간 연구개발 자금(2단계, 과제당 총 1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128억8500만원으로 계속사업 21개 과제에 105억원, 신규 35개 과제에 20억85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그간 총 143개 기업이 2609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특허 95건(출원 73건, 등록 22건), 신규고용 466명 등 성과를 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부 연구개발이 상용화·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비즈니스 모델부터 기술개발,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1:20:33 한용수 기자

산업부,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 잇따라 개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22일 서울 크레센도빌딩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도 그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이날 설명회에는 주로 비철금속 업계가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과 정부를 대리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등과 협력해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과 조사기법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1:05:26 한용수 기자

박성택 산업1차관 "1월 수출 일시적 둔화… 일평균 수출은 양호"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올해 1월에는 IT제품의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6일간의 설 연휴로 조업일수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31개월 만에 최대실적인 614억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7000만달러(+4.3%)를 기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역대 월 기준 최대실적인 145억달러를 기록했고, 컴퓨터(15억달러, +118%), 무선통신기기(14억달러, +16%)도 각각 세 자리,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 주력품목도 양호한 흐름이다. 다만, 1월 들어 수출 증가세는 둔화 양상이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조업일수 1일 부족 영향으로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은 소폭(+1.4%) 증가하며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월말로 가면서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월 수출 둔화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크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가 작년(2월9일~12일)과 달리 1월에 있고, 연휴 기간이 오는 27일을 포함해 총 6일간 지속되면서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 대비 4일 감소했다. 또 중국 춘절(1월28~2월4일), 베트남 뗏(1월25일~2월2일)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 연휴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일평균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상반기 중 수출여건이 특히 엄중한 만큼, 준비중인 범정부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2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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