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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알리 기업결합 신고 …최장 90일 심사

국내 3위 이커머스업체 G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이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 이후 2009년 이베이에 인수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됐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인수,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다. 최근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으로,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법인 설립 후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Monthly Active Users)는 이미 G마켓을 추월했다. 와이즈앱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의 활성이용자는 각각 약 898만명, 527만명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025-01-25 07:4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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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리콜' 구형 김치냉장고 화재사고 지속… 설 연휴 집 비울때 '주의'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설 연휴 집을 비우기 전 점검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 사용자들에게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모델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이다. 제조사는 해당 모델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 발생으로 화재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12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었다. 하지만, 리콜 이후에도 2021년 198건, 2022년 163건, 2023년 156건, 2024년 121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리콜 대상 모델은 위니아에이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88-9588)로 문의하면 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족이나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59건의 화재 중 60대 이상에서 457건(69.3%) 발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에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리콜 모델의 경우 노후 부품 무상 교체를 포함한 안전 점검이 가능하고, 제품 폐기를 원할 경우 무상 방문해 수거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 화재사고가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01-24 16:2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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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정부 칼 빼들었다...136개 일자리 16조 투입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한파가 불고 있는 가운데, 고용당국이 올해 1분기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률을 역대 최대 수준인 43%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올해 1~2월 고용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신속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43%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36개 대상을 선정해 16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김 차관은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1월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64.5%(79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중"이라고 했다. 취업난의 중심으로 알려진 건설업과 관련해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각 부처가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일자리점검반을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채용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집행실적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기업·구직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월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수 중소·중견기업 및 해외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직자 멘토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1-24 11:19: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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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美 정책 변화, 국익 최우선…경제 파급 큰 사안부터 재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경제·외교·안보 라인 고위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와 각종 행정명령 등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그 배경과 내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는 관계 부처가 ▲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무역 협정의 유효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4월 1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 향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도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길 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많이(a lot) 인하되길 원한다"고 답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6가지 핵심 정책 중 첫번째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금융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중에도 각 기관이 미국 신 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1-24 11:09: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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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설 연휴 끝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 착수"

전날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설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지상파 재허가는 심사위원단도 구성이 돼야 되고 착수는 가능하면 빨리 할 것"이라며 "(준비 절차) 착수는 연휴 지나면 바로 하고, 심사위원단 구성은 준비되는 대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가 하고 싶다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BS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연기됐다. 이날 서면 회의로 안건을 의결할 시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계속되니까 굳이 연기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며 "법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서면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날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빅테크 인앱결제 과징금 등 밀린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을 밝혔다.

2025-01-24 11:09: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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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대미 메시지 없어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하며 대미 메시지는 없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도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회의에서는 예고한 대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은 국방력에 집중됐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2%로 장성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 지출 총액의 44.1%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금에 쓰고 15.7%는 국방비로 보장될 계획이다. 그는 국방비가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태성 총리는 사업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지방 공업공장 건설 사업과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성과를 거듭 부각했다. 박 총리는 지난해를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책동과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큰물(홍수) 피해까지 겹쳐들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전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 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헌신의 자욱은 수도 평양은 물론 산간벽촌의 지방 공업공장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으로부터 큰물이 범람하는 위험천만한 재해지역에 이르기까지" 새겨졌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총리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명백한 진보를 이룩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국방력 강화 노선은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01-24 11:08: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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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설 연휴 24시간 비상근무… "전력설비 특별점검"

한국전력이 설 연휴기간 중 정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한전은 24일 설 연휴 기간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전력설비 진단 점검을 강화해 왔으며, 1월 13일~24일까지 설 연휴 대비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했다. 한전은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 공급설비에 대해 사전점검과 설비보강을 완료했고, 대규모 아파트 정전 시 신속복구를 위한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대규모 정전 예방을 위해 파급 영향이 큰 지역 전력설비 448개소 대상 변압기, 개폐장치 과열 등 이상 유무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진단했고, 도심지에 위치한 197개 변전소와 35개 지중케이블의 화재 취약설비를 집중점검해 불량 화재감지기 교체 등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설 연휴기간 중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하기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하며,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신속한 설비복구를 위해 매일 1592명을 투입하고, 협력회사 884개사와 함께 비상 동원 태세를 유지해 대비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고객의 전기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이동용 변압기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긴급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 국민들이 설 연휴를 밝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기사용 관련 불편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즉시 출동해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09:5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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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육성한다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24일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Ⅰ(LIPSⅠ·Licorn Incubator Program for Small brand Ⅰ)'로 불린다. 올해 중기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서 선투자·펀딩을 받고 운영사가 발급한 선투자 추천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올해는 기존 11개 운영사 이외에도 추가운영사를 선정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과의 연계를 통해 두 사업 간 시너지를 키울 계획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이 만들어 내는 스몰 브랜드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게 민간이 가진 발굴·보육 역량을 활용하고 민간자금과 정부자금이 매칭된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금융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을 넘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공식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1-24 06:00: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