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계엄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은 안 했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잘못했고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내용 중에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적법한 것인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참 심의가 계속되는데 단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그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대처였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패널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권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었다면 어떤 표결을 했을 거냐고 묻자 권 비대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놀랐고, 가짜뉴스인줄 알았다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선언한 것들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는 (계엄 선포가)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서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관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안됐고 저 정도 발표된 것이 전부라면 우리도 (계엄에)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초청 토론회의 또 다른 패널이 탄핵심판 결정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 등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권 비대위원장은 향간에서 나오는 '대통령 하야설'을 언급하면서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헌법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에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이야기가 촉발된 것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인데, 하야를 포함해서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혼인단이 결심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되지만 중도층 확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의 대표(현 홍준표 대구시장)였던 분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인줄 알았더니 향단이'라고 해서 1년 뒤에 출당시키고 박 전 대통령과 당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며 "출당이란 형식적 쇼보다는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고 가고 잘한 부분은 계승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베드로도 아니고 '저 사람 모른다'며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후,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판결)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한 지침을 내린대로 정확하게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중단…"개인정보 보호 우선돼야"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앱 서비스가 국내에서 잠정 중단됐다. 국내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향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국내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가 보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판단했다. 딥시크 사도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캠코, '상환가능성 예측 논문' 국제 학술지 등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스태킹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 취약채무자의 상환가능성을 예측한 연구논문이 SSCI 등재 국제 학술지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Computational Economics)'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는 지난 1988년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컴퓨터공학을 활용한 경제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매년 6회 발행하는 학술지다. 캠코가 단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머신러닝 방법론인 스태킹 알고리즘을 통해 취약채무자의 최종 상환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해 채무자 특성에 기반한 효율적 부실채권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캠코는 논문에서 대출기관·규모, 채무자 연령 등 채권 및 채무자의 특성과 상환가능성 간 관계성을 규명하고 스태킹 알고리즘 모형을 통해 부실채권의 최종 회수결과를 87.7%의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캠코는 이번 연구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 및 채무자 유형을 사전에 분별해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수가능채권 선별 등 채권관리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경기불황으로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불타기도 물타기도 화끈하게"…테슬라·팔란티어로 몰려간 서학개미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차세대 AI 관련주에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 꾸준히 매수하는 한편, 급등한 팔란티어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과감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2월 8일~14일) 테슬라 본주를 9427만 3222달러, 테슬라 레버리지 2배 ETF(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를 3억 1029만 9646달러 순매수했다. 전 주(2월 1일~7일)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테슬라 본주 순매수 규모는 2억 30만 3823달러, 테슬라 레버리지 2배(TSLL)는 1억 581만 4465달러였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본주 및 레버리지 ETF의 순매수 금액은 전주 대비 32.16%(9845만 4580달러) 증가한 셈이다.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따라 더욱 공격적으로 매수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대비 11.89% 하락했으며 지난해 말 기록한 장중 최고가 488.54달러보다 약 27.16% 하락한 상태다. 최근 테슬라는 4분기 전체 매출은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 소폭 증가했으나 시장이 예상했던 5.6%의 성장률을 훨씬 밑돌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도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낮추지 않았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월말 테슬라 목표주가를 400에서 430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수정하지 않았다. 국내 증권가 역시 테슬라의 상반기 주가 변동성을 우려하면서도, 하반기에는 로보택시 상용화 및 휴머노이드(옵티머스) 양산이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지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차량당 원가 절감(3만 5000달러 미만)에 따른 자동차 부문 수익성 개선과 신사업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1분기에는 실적 부진과 제한된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 로보택시 상용화 및 관련 규제 완화, 연말 휴머노이드 양산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차세대 AI 관련주로 꼽히는 팔란티어에도 몰렸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초보다 57.56%, 최근 1년간 387.56% 상승하는 등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 '고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전 주(2월1일~7일) 기준 팔란티어는 '서학개미 순매수 톱 50'에도 들지 못했으나, 지난주(8일부터 14일) 국내 투자자들은 한주만에 팔란티어 주식 1억 5631만 2128달러 순매수하며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미국 정부 및 국방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대한 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을 통해 성장 중이다. 이는 AI 및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지식재산권→지식서비스 무역수지로 확장…공표일 변경

한국은행은 기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로 확장하고 공표 일정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3월 19일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2010~2024년)'를 발표한다. 9월 17일에는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발표할 예정이다.

[속보] 권영세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헌과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한 때"

[속보] 권영세 "선거법 2심 유죄 나오면 국민이 李 대선 출마 여부 현명하게 판단"

[속보] 권영세 "솔직히, 이재명 대표 발표 중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통상차관보, 방미… 트럼프 행정부 첫 고위급 인사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트럼프 신행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7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양국 실무급 교류는 있었으나, 고위급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차관보가 미 신행정부를 방문하는 만큼 비슷한 급의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방미단은 6명 규모로 방미 일정 후 21일 귀국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미 중 면담을 통해 미국이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키로 한 상호관세와 내달 12일 부과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대미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특히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측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박 차관보는 아울러 주요 싱크탱크, 이해관계자를 면담해 미국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통상조치 발표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