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의는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17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개인별 정책 제안에서 분과별 정책 제안을 도입하는 등 기존 자문단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자문단 공개모집은 약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현석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비롯한 권익위의 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위원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7 15:22:21 한용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부를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튜브 뮤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과소 규제가 돼서도 안된다는 것이 경쟁법 집행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4대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과 이통3사 보조금 담합 사건 관련 업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신3사 담합 사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 과징금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난달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해외 계열사도 상호·순환출자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외 계열사 관련은 현 공시제도 틀 안에서 규율할 계획이고, 이후 추가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때 제도개선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업무계획 중 하도급·유통업의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안건를 다룰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묶어 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원을 통해 4월부터 전국 2000여개 결혼식장,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가격정보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 등의 필수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7 15:09:42 한용수 기자

崔대행, 저출산 타개책으로 기업에 인식전환·여건조성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저출산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이 인식을 전환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이 같은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면서도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 혜택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날 동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50:29 김연세 기자

'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경제 체질개선 목표 등 수록

기획재정부가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실무 담당자들이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올해 예산안의 4대 중점 정책분야를 설명한다. '책임있는 민생해결',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부 '2025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나라살림의 모습과 재정운용의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1장은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담고 있다. 2장은 4대 중점 정책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추진과제를 소개한다. 3장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12대 분야별 재정 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이날부터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49:57 김연세 기자

오영주 장관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정책 적극 추진"

정부출연기관, 초격차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프라와 보유한 원천기술을 딥테크 스타트업이 활용해 빠르게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17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열린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딥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이 계속 확대되기에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많은 딥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초격차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분야별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사례 발표,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및 현장 애로·건의 등이 오갔다. 오 장관은 간담회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첨단 제조지능혁신센터 테스트베드 등 로봇 연구실을 둘러본 후 로봇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장 연구원들과 논의했다.

2025-02-17 14:31:08 김승호 기자

산자위 소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여야 합의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17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오전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오후엔 고준위방폐장법 집중 논의해 합의 처리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에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가 지원 기반의 송전선로 확충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업의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특별법에 마련했다.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넣었다. 함께 통과된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건설과 부지 선정을 위한 법안이다. 원전 업계는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 따르면 여야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했다. 저장시설 용량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여당안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는 야당안의 차이가 있었으나, 야당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25-02-17 14:25:01 박태홍 기자

권영세, 유튜브 언급한 尹에 "좀 더 레거시 미디어 보라" 조언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경도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의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과거 윤 대통령에게 신문이나 TV 뉴스 등의 '레거시 미디어'를 좀 더 많이 보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날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는 등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상계엄이라는 오판의 실행을 더 굳히게 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낌 없이 말한다"라며 "모시는 참모들이 (기자회견 등)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도 한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를 보면 관련 같은 성향의 유튜브 영상만 떠오른다. 편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에게) 몇 번을 말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어느 지도자나 레거시 미디어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제대로 반영해 발표한다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며 "그때도 완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저는 좀 더 레거시 미디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사회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리뷰(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작년에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전자적 과정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했는데, 국정원에 따르면 전체의 5%만 했다고 한다'며 "당시 보안점검에 관여한 실무책임자인 국정원 관계자도 헌재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부정선거 유무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혹이 있다고 확인하거나 없다고 해소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이런 의심이 없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보다 선진적이나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할 수 없는 독일도 투표 과정의 불법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개표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투표도 문제다. 투표 부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은지도 의심이 있다"며 "선거 비용의 과열을 걱정해서 선거 운동 기간을 13일 주는데, 사전 투표를 하면 국민들이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 결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민주주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데, 그 제도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으로 알고 하는 결정이 아니고 정당에 따라 투표하든지, 얼굴을 보고 투표한다"며 "제대로 된 투표를 위해서 본투표를 이틀 하더라도 현 제도를 한번 돌아보면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로 선거제도 불신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여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사전투표를 안 하면 본투표를 할 것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면 하루를 더 준다든지 보정하면 옳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2-17 14:05:21 박태홍 기자

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당내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주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당 내에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더해, 당 내에서도 전국민 모두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에 돈이 돌게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중 24조원을 민생회복 추경 예산안으로 내놨는데, 그 중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총 1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를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은 행정부에서 진행할 부분"이라며 "내수진작이 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당내 경제 전문가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민 25만원은 약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 템포 쉬어가게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원라는 예산을 단순히 이럴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장관은 전국민 25만원 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인공지능)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등 바우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용도로 바우처를 만들어 예산을 쓰게 되면 똑같은 25만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동기를 부여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여러분야의 마중물로서 재활용돼 13조원 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한 행사에 참석해 "전국민 25만원 지급 쿠폰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안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 있나"라며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게 내수 진작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 대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이나 사업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생 지원금 25만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이 대표가 먼저 얘기해놓고 나중에 들어가 버렸다"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민생 지원 25만원은 여당과 협상할 때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입장이바뀐 것처럼 오해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2-17 14:04:49 박태홍 기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작…최대 30만원씩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현장 점검나서…"경영부담 완화 기대" 年 매출 1억400만원 ↓·배달·택배비 실적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첫 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소진공 대전 본부 2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안정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안내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방문해 준비 및 애로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및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택배사, 모든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02-17 14:0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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