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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위기·탄소장벽 대응 국제협력관 신설

환경부에 환경분야 국제 규범과 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기획조정실 내에 국장급 조직인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환경분야 협력·교류와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기업의 녹색산업 세일즈,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의 발굴, 수주·협상, 재정투자 전 과정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 협상에 참여하고, 국제 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정책 수립과 양·다자 통상 협상도 맡는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관리,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획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관련 제반 활동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8 15:2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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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고금리·공급과잉 3대 수출 악재…3대 패키지로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범부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미국 신정부 관세 조치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급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한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최선봉에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 글로벌 공급과잉이란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최대 무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에는 관세조치를 이미 발효한 상태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4월 1일 이후엔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중국 등 대상국들은 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해 제3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국내 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발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우려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를 즉시 시행한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통해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세 피해 발생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관세조치를 피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는 U턴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포인트 확대 지원한다. 높은 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지원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공급 강화 △소상공인,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무역금융 패키지도 마련했다. 우선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은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중심으로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국 내수부진,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수출지원거점을 신설해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50만달러까지 상향한다. 신규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용조사 전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향을 30만달러로 증액하고,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을 연간 10회 한도로 50% 할인 제공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해 상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5:1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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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發 '통상 전쟁' 본격 대응…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원 공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며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자동차·반도체 관세 부가 계획 발표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며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통칭)' 시장을 목표로 해 현지 네트워킹·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도입,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K-뷰티론' 신설, 주요국에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대응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8 15:0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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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하늘이법' 긴급 현안질의, 고개 숙인 이주호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학생을 고위험 교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교원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가하고자 한다"며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 강화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편 ▲정신질환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 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원의 폭력 전조증상에도 분리 조치 미비 ▲이상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에 바로 복직 ▲대면 인계 귀가 원칙 위반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월5일 해당 교원이 컴퓨터를 파괴하고 6일에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7일 오후에 서부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 방문 조사와 질병휴직위원회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진단서와 관련해서 "하늘이법이 개정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적합성위 심의 등을 통해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면 인계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 개학할 때는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원의 폭력성, 공격성, 위험성 정도를 심의위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과잉 일반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장조했다. 이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런 정신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면밀한 심리검사와 적합성 검사를 하는가"라며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가능한가. 의사는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지 적합성은 확인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고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업무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답했다.

2025-02-18 14:4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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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위해 해외법인에 정책자금 600억 첫 지원한다

중기부,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美 실리콘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검' 구축·지원 中企 수출품목 50개 '특별관리'…3대 신한류품목 선정 吳 장관 "中企 수출구조 확립 초점…애로 신속히 완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돕기위해 해외법인에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처음으로 공급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을 구축한다.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수출품목 약 50개를 선별해 특별관리한다. 올해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초보기업 1000사를 선정해 적극 육성한다. 의류 및 신변잡화, 주얼리 등 패션잡화, 문구·완구를 '3대 신한류품목'으로 선정, 글로벌 유통망 입점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오후에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화되면서 관세 조치, 고환율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추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중기부는 3월 중 해외법인 정책자금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 해외법인에 600억원을 최초로 지원한다. 지난해 100억원 수준이었던 해외진출 기업 보증도 300억원까지 늘린다.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 GBC 등 해외거점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정책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공한다. GBC, KSC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KVIC)의 기능을 통합해 올해 하반기 실리콘밸리에 구축하는 통합지원거점은 법률 등 경영지원, 스타트업 보육, 현지 투자유치 지원 등 진출 초기 입주공간부터 경영서비스까지 일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국 13개 지방중기청(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고관세·고환율, 수출규제 등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관세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의 물류비 지원한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한다. 특별관리하는 약 50개 중소기업 수출품목에 대해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보 분석 및 제공,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대책에서 오는 2027년까지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기업을 300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 1000개사를 선정해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배 수출기업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140억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도 신설해 테크서비스 수출도 본격화한다. 관련 분야 혁신기업으로 구성한 'K-혁신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K-뷰티'의 위상을 추가적으로 제고하기위해 내달 중 관련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로 새로 공고한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K-뷰티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 17개국, 25개 지역 재외공관에 설치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도 새로 구축한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시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14:3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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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 수출대상지 다변화 꾀한다...애틀란타·시안·교토 등 美中日 2선도시 공략

정부가 올해 로스앤젤레스·상하이·오사카 등의 미국, 중국, 일본 내 1선 도시 외에 3개국 2선 도시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도 잠재유망시장으로 보고 진출 여건 등을 타진한다. 국내에선 4분기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인삼 및 전통주 등 10대 전략품목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 수출목표는 전년대비 8.1% 늘어난 140억 달러(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를 꾀한다. 특히 이미 우리에겐 성숙시장으로 자리잡은 미국, 중국, 일본 내 2선 도시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미국의 애틀란타·휴스턴·샌디에이고, 중국의 시안·청두·우한, 일본의 후쿠오카·교토·나고야 등이 새 개척대상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선 지역 주요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기업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과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식품, 소스류 등 주요 식자재 수출 지원에 나선다. 3대 신시장(중동, 중남미, 인도) 등 유망시장은 소비트렌드, 종교, 문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두바이, 상파울루, 뭄바이 중심으로 현지 박람회, 지역축제 연계 홍보를 추진한다. 또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 확대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기계는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형 트랙터(60~110마력) 제품군을 확대한다. 농약·비료는 오세아니아·중동 진출을 위해 제품 고급화 및 법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늘린다. 동물용의약품은 남미·동남아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펫푸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유기농·수제·천연원료 사료 등의 고급화를 지원한다. 신선농산물의 고급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출통합조직(17개) 및 전문생산단지(182개)를 중심으로 생산, 선별, 포장,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한다. 고급 레스토랑(파인다이닝),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의 신규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APEC 정상회의 등 주요국 고위인사들의 내한을 계기로 쌀가공식품, 인삼, 전통주 등 10대 전략품목을 비롯한 유망 K-푸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 10대 전략품목 수출액을 40억 달러까지 확대(10-40클럽)한다는 목표하에, 전 세계적 한류 인기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트렌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품목은 딸기와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이다. 국가별 한류 인기도에 따라 대형 빌보드 광고, 사회누리망(SNS) 마케팅 등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2025-02-18 14:3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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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효성중공업은 대납을 요구하며 관련 사유나 사후 정산 예정임을 설명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공식 협의한 사실도 없었고, 수급사업자는 이런 구두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다만, 공정위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3:5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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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 예고에 언짢은 친윤…갈등 시작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에서 축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뜻을 내비치자 당권을 잡은 친윤(윤석열)계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당 내 갈등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란 책을 낼 예정이다. 그는 신간 출간 소식을 알리며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조기대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한 전 대표도 정계 복귀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대표는 2023년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와 2024년 12월16일 대표직에서 사퇴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신간에 담을 예정이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갈등'을 반복하던 한 전 대표였기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와 관련한 내용을 책에 담아낼지도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등판 움직임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면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전 대표를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여당의 행동은 아니다"라며 "당시 한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를 가졌을텐데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친윤계에선 아직 한 전 대표가 복귀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책임이 있음에도 복귀하는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 전 대표님의 선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왜곡될 것이고 사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을 이용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것"이라고도 보탰다. 친한(한동훈)계는 이러한 친윤계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전 대표 같은 분들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을 선택해서 이 대표와 지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친윤계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아쉽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패배가 만약 정말 한동훈의 잘못이 컸다고 판단했다면, 두 달 후 있었던 당 대표 선거에서 (약) 63%의 지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전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능력은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당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하고 본인도 그런 각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후)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 마음은 여전하고, 당원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한 전 대표가 느꼈던 회한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2025-02-18 13:4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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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 수출 전년대비 19.6%↓ 49.9억달러… 역대2위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 조업일 수 감소와 전년 역대 최대 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영향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수출 강세는 이어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은 1월 수출액 중 역대 2위인 4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9.6% 감소했는데,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한 20일에 불과했고, 전년 1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 효과 영향을 받았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대수는 3만6000대로 전년 동월대비 35.5% 증가하며 최고실적을 연이어 경신했다. 다만, 전기차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41.8% 급감한 1만7654대를 기록, 전체 친환경차 수출도 4.4% 감소한 5만8000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수출액은 중동(+10.3%), 아시아(+8.5%)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26억1800만달러), EU(6억4800만달러), 아시아(4억6900만달러), 중동(4억1900만달러) 등 순이다. 승용차 모델별 수출량은 트렉스(2만868대), 코나(2만304대), 아반떼(1만4643대), 펠리세이드(1만701대) 순으로 4개 모델이 월 1만대 수출을 넘었다. 1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9% 감소한 29만1000대다. 르노코리아에서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부산공장을 1월 한달동안 가동을 일시중단한 것과,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 판매는 전년대비 9.0% 감소한 10만6000대였다. 차종별로 보면, SUV 차량이 강세를 보였던 전년과 달리 승용차 판매량이 상승했다. 승용차 판매량은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그랜져, 아반떼 순으로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 통상 합동 소통체계를 가동하고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3:45: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