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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방문한 李 "전략·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경영진들과 가진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경제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간에 국내 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아까 산업 공정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피할 순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우리 현대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들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며 "제조·교통·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번 총선 때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효할까를 고민한 결과로는, 이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많은 부품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뿐 아니라 부품사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또 전동 전환에 대해 계속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투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좋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힘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4: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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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한국형 챗GPT 개발 추진… 2조원 규모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회의를 열고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중국 딥시크 충격 등을 언급하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대표 최정예 AI 팀을 선정하여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 연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범용 AI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핵심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유치도 나설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혁신적 인재가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AI 신진 연구자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석학과 우수 연구자 유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AI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높인다. 최 권한대행은 "총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내 첨단 GPU 1만장을 우선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겠다"며 "민간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 스타트업의 성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AI 모델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AI 전문 기업 100개의 인력, 자금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3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집중형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 수요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법률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4:3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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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이사장 "소상공인 어려움 더 커져…지원 더 늘리겠다"

소진공, 간담회 개최…배달료·택배비 지원 접수 시작 원활한 폐업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2450억 배정…부담↓ 朴 "공단 대출 부실율 높을 수 밖에…장사 잘 돼야 해결"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구축 막바지…3월1일 정상 서비스" "폐업률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상황이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만큼 공단의 업무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희망리턴패키지'를 비롯해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종합업무의 비중도 훨씬 커졌다. 이를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당장 배달료·택배비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 예산이 이상한 형태로 끝났다. 경제가 어렵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선 추가경정예산을 20조원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응급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2022년 7월 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3년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 69.1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1월엔 47.6까지 떨어졌다. 소상공인 전망 BSI는 지난해 10월 83.9에서 4개월째 내리막이다. 전통시장 BSI도 지난해 9월 당시 76.2까지 올랐지만 1월 들어선 49.3으로 하락했다. 작년 9월 당시 88.7이었던 전통시장 전망 BSI는 2월 현재 60.7까지 주저앉았다. 소진공이 소상공인 폐업과 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올해 245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이에 따라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2만2000건에서 3만건으로 각각 늘어난다. 일반경영안정자금(1조222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1조6000억원), 성장기반자금(8500억원) 등 총 3조7700억원의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도 낮춘다. 소진공 이혁주 기조실장은 "채무조정, 채권관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등에 대해선 채무조정 안내·방법·기준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상각 및 부실차주 채권을 신속 매각해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소진공은 81만6973건, 금액으론 7조2841억원 어치의 관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은 2022년 257억원 규모를 매각한데 이어 2023년에는 2068억원, 지난해엔 3689억원까지 매각이 늘었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부실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부실 대출의 절반이 코로나 시절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한 것들이다. 보다 면밀한 심사 등을 통해 부실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경기가 좋아져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돼야 부실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소진공은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37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67만9000명이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곳만 지원한다. 박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5조5000억원 어치를 팔아야한다. 작년 4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현재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 통합앱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예정대로 3월1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20 14:1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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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할인권 30만장" 올해 첫 '숙박세일 페스타'

정부가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국내 지역 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 할인권은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여행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이 배포될 예정이다. 우선,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이 배포된다.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배포가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오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권이,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이 각각 지원된다. 할인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에 적용되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1670-3980)에 문의도 가능하다.

2025-02-20 14:17: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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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호에 혈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 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의 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당과 검찰이 한통속 돼 게이트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지검은 당시 3건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넉 달을 허송세월 했고, 얼마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겨 버렸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 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조리 면죄부를 준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횡을 담은 당무감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1:57: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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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국정협의회서 초당적 협력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국정협의회에서 관철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 반도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절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것"이라며 "중국, 대만, 미국의 경쟁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시간 근무하며 치열하게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면 장시간 근무가 강제되어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경쟁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지 않아서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겠나"라며 "절대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분야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재 유출인데 무슨 수로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규제가 아닌 자율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기회는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의 목소리만 들리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조금의 차이가 압도적인 격차를 만드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오늘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이재명 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0:0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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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데이터기반행정 부문 2년 연속 '최고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으로 기관 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축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2024년에는 데이터분석 및 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지표를 점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00점 만점 중 99.5점을 획득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점수(88.2점)와 전체 기관 평균 점수(59.5점)를 크게 웃도는 점수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임직원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선포식,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인식강화 캠페인 진행을 통한 문화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임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축산정책을 수립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6:4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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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1억6000만원"… 공정위, 원주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 거래시 지부 가입을 막은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지부)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한 1억6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시 면허 양수자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지부에는 강원도 원주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의98%가 가입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거래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돼 있는 강원도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6:29: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