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수도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고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 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인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를 18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2025-02-18 13:40:17 박태홍 기자

崔 권한대행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 360조 무역금융 지원 방안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하여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19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는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있다"며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AI 분야 민관 협력을 뒷받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을 언급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8 13:37:44 서예진 기자

산업인력공단, 해외 9개국에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9개국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인력공단은 18일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과 직무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LG케미컬 미국법인, CJ푸드빌 미국법인, LS케이블 호주법인 등 해외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부터 해외 현지 일경험,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게 된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사업에서는 NASA(미국), 왕립동물보호협회(호주), NRW수공업진흥원(독일) 등 국제기구와 기업에서 486명의 청년이 직무 경험을 쌓았다. 참여자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높았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다는 정 모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이들과 소통하며 갖게 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아시아 대륙의 환경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미국 환경단체에서의 일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에 근무 중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2:00:24 한용수 기자

민병주 KIAT 원장 "기술사업화 시장 집중 조성할 것"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기술사업화 시장 조성에 본격 나선다. KIAT는 18일 "'기술사업화센터'로의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기술이전·사업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시장을 집중 조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AT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사업화 전담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가기술은행(NTB) 구축·운영,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사업 등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밀착 지원해 왔다. 최근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관련 기술의 사업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첨단기술 사업화를 주목하며 미래 성장 동력 선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전통 산업과 비첨단 기술 역시 기업 매출 증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만큼, 모든 산업분야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KIAT는 이같은 기술사업화 환경을 반영하고 기술사업화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1월, 기술사업화단을 기관장 직속 센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술사업화센터는 그간 축적된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민간 주도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준비 중이다. 먼저, 올해 산업부와 1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할 '제9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026~2028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은행을 전면 개편해 공공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미활용 기술의 등록과 공유를 넘어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술과 기업의 수요기술간 간극 해소,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스케일업 지원뿐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시장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사업화는 국부를 키우는 지름길"이라며 "기술사업화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화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1:00:09 한용수 기자

北,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공동성명에 반발…"황당무계한 계획"

북한이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이 담긴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관련 담화를 통해 "황당무계한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이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수중의 모든 정치군사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침해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협공갈을 철저히 억제하고 자기의 전략적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5-02-18 10:47:57 원승일 기자

동서발전, 호주에 202MW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 "30년간 전력 공급"

한국동서발전이 호주에서 202MW(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 30년간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한다. 동서발전은 호주 콜럼불라(Columboola) 태양광 발전소 건설준공 기념식을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주 콜럼불라 발전소는 한국기업이 호주에 투자한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 규모다. 동서발전은 향후 약 30년간 직접 발전소 운영과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호주 퀸즐랜드주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건설준공까지 여러 기관의 협조와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콜럼볼라 태양광 발전소가 호주 퀸즈랜드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호주 콜럼볼라 태양광 발전소에 이어 해외 신재생사업과 청정수소사업 확장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준공 기념식에는 저스틴 맥고완 호주 퀸즐랜드주 무역투자청장, 김성연 주 브리즈번 대한민국 총영사 등 외빈을 비롯해 합작투자사인 삼천리자산운용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0:20:23 한용수 기자

농협, 환율·원자재↑ 대응 농가 비료비 경감 추진

농협이 영농철을 맞아 농가 비료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무기질비료의 판매가격 인상분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농협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료업계는 최근 15%의 가격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농협은 50회 이상의 입찰을 진행하며 전년대비 인상률을 5.9%로 끌어내렸다. 문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비료가격 보조사업(정부·지자체·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이내 지원)에 대해 2025년도 정부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농업인이 실제 체감하는 비료 값 인상 폭은 21.5%에 달할 것으로 농협은 추산했다. 이에 농협은 올해 비료가격 총 보조 필요액 중 농협 분담분 30%를 우선 지원(최대 372억 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로 농업인 체감 인상률이 당초 21.5%에서 15% 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향후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비료 가격보조 우선 지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실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농협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아직도 높은 가격에 비료를 구매해야 하는 만큼, 비료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8 10:13:15 김연세 기자

與, 반도체특별법 불발에 날선 비판 "野, 절실한 요청 묵살"

국민의힘이 전날(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며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묻겠다.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하나. 아마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 소위 계류에 대해서 위기의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초저녁이면 연구소에 불이 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오는 21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2-18 09:27:25 박태홍 기자

산자위 소위,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 삽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반도체 신제품 연구·개발 분야 인력 중 고소득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의 초기 논쟁은 국가가 재정으로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직접 보조금 투입 여부였으나,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쟁점화됐다. 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면 타 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회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를 쟁점화하며 정책 디베이트까지 열었지만 재계와 노동계를 평행선을 달렸고, 이후 근로기준법 내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기로 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 계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에서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담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당초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산자위 소위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5-02-17 23:0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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