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정협의회에서 현안 조율, 리더 간 논의로 국정 막힌 혈 뚫을까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가 멈춰버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현안을 두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들이 만나 '톱 다운(최고지도자가 직접 결정한대로 아랫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결정하는 방식)'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연다. 여야는 2월 둘째주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실무진에서 협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여야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국정협의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거친 후 특별법으로 특정 산업만 근로제에 예외를 둘 수 없고, 상임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만드는 '구조개혁' 사이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은 여야가 상임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기와 내용 모두 여야가 손 쉽게 합의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이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바 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민생회복 분야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3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여당은 이를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에도 꽉 막힌 국정의 뚫기 위해 대승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자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에 남는 것이 없고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며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는 여야가 공히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 복지위에서 하든 연금개혁특위에서 하든 큰 문제가 아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45%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고 경제 진작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