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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음료업체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

앞으로 생수·음료 생산업체가 페트병을 생산할 때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와 같은 생수·음료 생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평가 받는 무색 페트병은 세척 후 파쇄, 용융,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 펠릿, 플레이크와 같은 재생원료로 만들어진다. 무색 페트병뿐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혼합수거된 페트병도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도 2023년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를 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롯데케미컬, TK케미컬 등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원료 생산업체가 생산한 재생원료 함유 페트 원료를 코카콜라, 롯데칠성과 같은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한 (재생원료)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안 쓰이다보니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을 '페트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를 사용해 연간 5000t 이상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 생산자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 사용 대상자를 연간 5000t 이상에서 연간 1000t 이상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페트병 생수와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 업체가 연간 약 2만t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1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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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디로 가야 하나 "탄핵 인용 후 플랜 필요, 마음 울리는 정책으로 다가가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 때리기 이외에 특색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당으로서 중도층 잡기에 집중하고 시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전략기획특위가 준비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와 당협위원장 등의 당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기각과 인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탄핵 기각이 됐을 경우, 온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놀란 국민들에게 내란죄 재판을 계속 받는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탄핵 기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윤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논란이 재현될 소지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탄핵 인용과 두달 뒤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중도층을 잡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번엔 진영 대결이라서 뭉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나온 웹조사를 보면 침묵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다. 그들을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요새 우클릭한다하고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주목 끌기 위해 그렇다고 말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여러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은 세상이 쪼개져도 국민의힘을 찍는다"며 "플랜 비(B)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중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장면들을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이 약자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박근혜 비대위의 천막당사를 기억할 것"이라며 "좋은 당사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풍찬노숙 고생한다는 걸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을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때 단식을 해 미래 잠재적 대권 주자(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날라가게 됐고 파렴치한 댓글 공작을 밝혀냈다"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단한 일을 했다.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민주당 주택 정책을 비판하면서 떠오르는 스타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중요한 이슈,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고 대부분 하는 일이 토론회 개최해서 기자가 오고 끝난다"며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프다, 힘들다, 제발 이거 들어주십쇼'하면서 뒤집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아젠다가 분명히 있는데 스피커 부재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은 우파 정치 엘리트 집단의 피나는 희생을 원하고 대중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며 "이게 좋치 않냐는 정책보다 맘을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번에 총선에서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론을 했는데, 왜 야당을 심판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 대표 말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나오면 대통령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뽑아달라고 해야 한다"며 "(MB 정부의) 뉴타운 정책은 강북을 목표로 했다. 당시 총선에서 강북을 우리가 석권했다"며 "우리는 25만원 나눠준다는 것에 맞서서 적자 공공 병원 통폐합, 부실 대학 정리 등 비용을 줄이는 아젠다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0 16:0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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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바이오벤처' 이끌고 日과 바이오 동맹 강화

오영주 장관, 도쿄서 '제2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개최 吳 "긴밀 협력, 양국 미래세대위한 귀중한 자산…공동펀드등 적극 지원" 중진공, 日 CMIC홀딩스와 '한·일 바이오 협력 활성화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K-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일본과 바이오 동맹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일본 도쿄에서 '제2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우리측에선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세포바이오의 박현숙 대표, 독보적인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엣진의 김영호 대표 등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6개 바이오벤처 대표자들이, 일본 측에서는 후지모토 쇼난 아이파크 대표, 일본의 글로벌 빅파마인 다케다약품공업, 아스텔라스제약, 스미토모제약,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의 연구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각각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10일 열렸던 '제1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이후 해외 실증을 위한 8개 바이오벤처의 쇼난아이파크 입주, 바이오재팬 내 통합 홍보관구축(2024년 10월),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 정상급 VC 대상 한일 바이오벤처 공동 IR(2024년 12월5일), 그리고 쇼난아이파크에서 있었던 58개 국내 바이오벤처와 21개 일본 제약사 간 협업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 'K바이오벤처 파트너링 컨퍼런스(올해 1월18일) 등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오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자체로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미래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선 바이오 협력을 다변화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기업 간 교류협력, 공동연구개발, 공동펀드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일본 임상수탁전문기관과 협업에 나섰다. 중진공은 이날 일본 CMIC홀딩스(CMIC)와 '한·일 바이오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혁신특구 8개 기업과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등 일본 최초 임상수탁전문기관(CRO)인 CMIC와 협업해 사업화, 규제기관 협조 등 바이오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오 장관,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게이코 오이시 CMIC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CMIC는 일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일 헬스케어 관련 기업 협력 증진, 바이오테크 분야 내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진공은 또 임상시험, 데이터분석 등 CMIC에 수탁을 희망하는 특구 사업자와의 매칭과 특구 주관기관을 통해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CMIC은 국내 기업에 대한 임상시험, 시장진출, 규제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발굴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등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에도 바이오 분야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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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도 어려운데,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져… 민관, 원보이스 대응 정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민관 협업 정교화에 나서며 대응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2월 수출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업종별 대응책도 마련한다. ◆ 1월 이어 2월 수출도 하향 우려 우선 수출 하향 우려가 크다. 올 1월에 이어 2월에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으로 10.2% 감소한 491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29.3%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수출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업종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박 차관은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며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진행중인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에 따르면,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 TF'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한다.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 TF'를 상시 운영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민간 싱크탱크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대미 통상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산업부와 민간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 민관 협업 고도화도 추진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삼성·현대·LG·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통상조치 현실화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해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민간 싱크탱크들도 업계를 대변해 미국 통상조치 대응전략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관 원보이스로 대미 통상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기관 수장들은 기관별 대미 통상 중점 연구 분야와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미 대응 논리·메시지·아웃리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발 위기 돌파와 아울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 이행상항도 점검했다. 올해 파악된 국내투자는 119조원으로 전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에서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업계는 회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4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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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美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2023/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기업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00여개 이상 글로벌 기업과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부발전은 8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표지디자인 △CEO메시지 △내용구성 △재무정보 △메시지 명확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점(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또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선 60위에 올랐고,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Technical Achievement Awad'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의 ESG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3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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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10여분 만에 종료… "불법 기소" vs "구속기소 적법"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이날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동시에 열렸는데,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 가량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달 25일까지였고, 검찰이 같은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 구금 상태라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면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맞섰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한편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 2~3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창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재판을 병합해서는 안 되며, 병행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4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0 15:23: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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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해야"… 광역지자체 내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행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확대를 권고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공정채용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큰 폭 증가하는데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불공정 채용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는 지난 2019년 182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최근 5년간 78.6% 감소했다. 하지만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 외부 위탁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22.8% 늘었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약 415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에선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면접 전형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불공정 채용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건은 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통합채용 모델을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부산시 등 8곳은 통합채용을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올해 내 시행 예정이다. 권익위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내 통합채용 시행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20 15:2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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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 주자들 기지개, '사분오열' 지지율 누가 끌어모을까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가운데, '당심의 지지'와 '확장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사분오열된 여권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8%) 집계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 순으로 조사됐다. 범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보적 지지를 보이는 가운데,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제부터 대선을 앞두고 '군계일학'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소폭 앞서나가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날(19일) 김 장관이 참석한 여당의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엔 현역 여당 의원 60여명이 몰려 당심을 실감케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씨를 두둔하며 극우적 목소리를 계속 내온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선이 보수 진영과 민주 진영의 '역대급' 세 결집 대결로 치러질 예상이 높아지면서 승리의 '키'가 될 중도층을 잡기 위한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수층의 지지는 결집할 수 있지만, 확장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의 지지 스펙트럼을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까지 넓힐 수 있는 대선 주자로 꼽힌다. 국회의원 시절 소장파에 속했었고, 현직 서울시장이란 브랜드 가치도 높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서울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4.83%포인트 밀리며 전체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선 강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오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계복귀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도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란 입장을 밝혀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현재 당을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약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장성' 측면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만, 당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긴 힘들다는 후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20 15:18: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