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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李,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반기업 극좌 정치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 '반기업 극좌 정치인'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4일제 해야 된다'고 말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며 바로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 기반인 노조가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기업에도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의 난폭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있다면 뭐가 문제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4 09:38: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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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규제 혁신·정책 발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5월 4일까지 10주간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 혁신&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캠코 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공정한 정책을 발굴해 캠코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채무조정·서민금융 지원 서비스 개선 ▲기업 지원·자산 매각 절차 개선 ▲공공자산 활용·관리 개선 ▲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개선 등 총 4가지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코는 제출작의 ▲문제의식(20점) ▲주제적합성(20점) ▲실행가능성(30점) ▲효과성(30점)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발한다. 이어 심사를 통해 대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30만원) 등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심사 결과는 7월 중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덕 캠코 감사실장은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캠코가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24 09:33: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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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스마트제조혁신기업 판로 지원나서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社 10곳 제품 선발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손잡고 '전국 스마트제조혁신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제조혁신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제조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2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선 총 10개 기업 제품을 선발해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상품기획자(MD)와 1대1 상품화 코칭부터 홈쇼핑 영상제작비 지원, TV홈쇼핑 판매방송 진행까지 원스톱 판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1차 자격심사, 2차 전문가 서류심사, 3차 오프라인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4일까지 '판판대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홈쇼핑 누리집과 판판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정책지원팀 김영진 팀장은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화 사업을 통해 국내에도 제조 경쟁력이 높고 탁월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며 "국내 스마트혁신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전국 스마트제조혁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24 08:36: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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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국무회의·국회봉쇄·체포시도 쟁점 짚을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및 유지에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한다. 이에 양측에선 그간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통치 중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헌재는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꼽았다. 이에 '정치인 체포 지시'와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적인 의혹까지도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 등은 '국회 활동 방해'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살펴볼 것은 요건과 절차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론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다. 반면, 국회는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며, 병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절차 부분에서 살펴볼 것은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이 지켜졌는지 여부다. 국무회의가 5분 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이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나 국회 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1호에 대한 견해도 쟁점이다.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계엄 선포 목적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경고성' 이었다면 포고령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실체가 없는 명령이 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기 때문에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계엄령에도 정당, 국회 등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의 목적은 장기 집권이며, 그 증거로 드는 것은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이다. 국회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의혹이다.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목적이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였는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 조서는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도 '국회 활동 방해' 주장의 주요 근거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이 곽 전 사령관이나 홍 전 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거이다. 또 홍 전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양측이 다투고 있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군 투입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3 16:2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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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탁기 등 가전제품 투입 '살생물제' 안전지침 마련

환경부가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보존제)의 안전관리 지침을 오는 24일 화학제품안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해 7월 정부와 한국소비자원·가전업계 등으로 꾸려진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마련됐다. 냉장고나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물 접촉이 많은 일부 가전 부품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유해 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살생물제 처리가 필요하다. 다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살생물제 소재나 부품이 사용되면 제조과정 중 작업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살생물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 지침은 가전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가전 업계 협업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지침이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5:3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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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3개 분기 연속 OECD 중하위...경제규모 아시아 4위→5위 처지나

미국과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1%, 1.8%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3% 늘었다. 이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간의 경제성장률이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회원국 중 GDP 성장률 중하위권에 내려앉았다. 12·3 사태 이전부터 이미 성장세가 멎어 있다는 게 국제비교 수치에서 드러난다. 각국의 작년 4분기 수치가 속속 공표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간순위에서 28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1%로, 일본(+0.7%)과 미국(+0.6%)에 크게 뒤진 데다 28개 회원국(+0.3%)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일본 GDP는 2~4분기 각각 0.7%, 0.4%, 0.7% 늘어나면서 3개 분기 합에서 37개 OECD 회원국(+0.5%, +0.5%, +0.3%·총 38곳 중 아일랜드 불포함) 평균을 웃돌았다. 미국은 +0.7%, +0.8%, +0.6%로 성장률이 도합 2%대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0.2%(역성장), +0.1%, +0.1%로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또 고성장 가도를 달리는 덴마크(1.4%, 1.3%, 1.6%)를 비롯해 스페인(0.8%, 0.8%, 0.8%), 네덜란드(1.1%, 0.8%, 0.4%), 캐나다(0.5%, 0.3%, 0.4%) 등과 비교하면 우리 수치는 처절한 수준이다. 한국은 2분기 29위(37곳 비교), 3분기 25위(37곳 비교)에 이어 4분기에도 20위(28곳 비교)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2021년 경제규모 10위(명목 GDP 기준)를 유지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 3계단 하락한 13위로 내려왔고, 2023년도 비교에서 멕시코에 따라잡히며 14위까지 처졌다. 2012년 이래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자리했다. 최근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제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수년 내 인도네시아에 추월 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시아 지역 경제규모 4위 국가에서 5위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1.6%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원·달러 균형 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성장이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금리인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환시장의 안정의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2025-02-23 15:3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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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능성에 여야 '상대 때리기'·'정책 승부'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달 11일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대 정당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책 승부를 통해 중원 선점을 노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에 중점을 두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는 등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준비를 노골적으로 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략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2017년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 후보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려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인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극우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지만 명색이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인만큼 기본적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미래 세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는 말이 오락가락 하는 양반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가 금방 말을 바꿔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에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통합, 정책 행보에 나서며 차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통합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는 24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27일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계파를 초월한 통합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적 측면에선 '우클릭', '중도보수' 행보를 강화하며 정당 스펙트럼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오른쪽인 극우로 내모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다. 국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자리에 서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수도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최대과제"라며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발표한 다른 글에선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을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여당 원내대표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025-02-23 14:5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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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의힘, '전광훈 2중대'…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은 중도보수, 국민의힘은 극우'라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도 내란·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했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시대적인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을 방법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 일관되게 이 대표의 지지율은 1위"라며 "이 대표는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뒤만 쫓아간다. 리더십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내란 극복 리더십'을 10가지로 정리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내란 극복 리더십'은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경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을 내란극복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중도보수 지향 강조 ▲내란극복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통합정치의 기초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에 대해 "극우화된 국민의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할 길을 열게 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보수, 중도 등 당내외 정치세력과 연대하면서 국민통합정치의 기초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하며 당내외에서 비판받자, 이 대표를 엄호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므로, 민주당이 합리적인 중도보수 세력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기업 세제혜택 등 감세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성장의 성과도 없었고 특히나 계엄·내란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충격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며 성장과 기업·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23 14:51: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