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권성동, 李 향해 "중도보수하고 싶으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즉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가 파업으로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라며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개혁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5 09:25: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개편… AI 맞춤형 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통합 제공, 이용자 중심 UI/UX 개선 현장교육·법정의무교육등 통합…교육포인트 제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개편했다. 25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하고,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강화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 불편사항을 개선해왔다.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해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편에서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제공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통합 제공 ▲이용자 중심 UI/UX 개선 등이 이뤄졌다. 우선 AI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관심사와 학습 패턴을 분석,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추천하고 생성형 AI를 적용해 동영상 강의의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 학습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온라인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현장교육, 법정의무교육 및 타 기관 교육 정보까지 통합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원하는 교육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색기능 강화, 핵심구간 보기, 질의응답 기능을 추가해 학습 편의성을 높였다. 소진공은 교육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교육 수강, 학습 후기 작성, 지식나눔터 영상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에 따라 전자도서 대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학습 동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2-25 08:24:5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2월25일자 한줄뉴스

<정치/IT > ▲국민의힘이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 사업과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우클릭'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속세 등 세금 이슈는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조기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를 앞세워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이를 기회 삼아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노아바이오텍과 수행한 토양 유용 미생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보툴리눔 A형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동정하였으며, 상업용 톡신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되면서 주요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콜마가 '선크림' 기술력을 앞세워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방한 관광객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펼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실적 반등을 목표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성장 전략을 가속화한다. <산업>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평균 임금인상률 5.1%(베이스 업 3.0%·평균 성과인상률 2.1%)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LG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40인치 '필러투필러(Pilar to Pilar, P2P)'를 양산하며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산된 디스플레이는 일본 소니와 혼다가 함께 만드는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조선·해운업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시장재편 기대감을 키우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체·IT분야의 전문가를 사내외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추세이다.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중용해 회사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현대제철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사분규로 직장폐쇄사태까지 겹치며 내우외환의 이중고에 빠졌다 <금융> ▲새마을금고가 '제1회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가운데 서울 일부 금고에선 4명이 몰리면서 각축전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또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상환자가 기한 제한 없이 치료를 받거나 과잉청구로 수리비가 부풀려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이 커지고 있다. ▲올해 KB국민카드는 김재관 사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김 사장은 그룹 내에서 '영업통'으로 평가받는다. 1992년 국민은행 입행 후 기업상품부장, 중소기업고객부장, 기업금융솔루션 본부장, 경영기획그룹대표 부행장 등 영업 일선에서 두루 활약했다. <자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며 금융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 이전 제한과 3~4일간 거래 중단 등 제도적 한계가 남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달러 강세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 완화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 자금을 투입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MSCI 아시아 신흥국 지수가 상승 전환했고, 코스피도 이달 들어 5.5%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다. ▲신영증권이 기업금융(IB) 전문가 금정호 부사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리테일 고객 확보와 서학개미 유치를 위해 일반환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환전 자체보다는 고객 서비스 차별화와 해외 투자 수요 대응이 목적이다.

2025-02-25 06:00:20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김부겸 "정치개혁 입장 밝혀라"·이재명 "탄핵에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만났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개헌 등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회동했다. 김 전 총리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어려운 정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만한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했고 개헌,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께선 '나도 왜 생각은 없겠나. 그러나 아직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며 조금 공방이 오고 갔다"라며 "내란 상태인 국가에 국민을 대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데에선 공동의 무엇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두 분은 이 엄중한 시기에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셨다"라며 "아울러, 의료대란 수습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내 경제 회생 등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김 전 총리의 주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적극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세력들을 엮어서 국민적 기반이 탄탄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5-02-24 22:21: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경제계 간절한 요청에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소속 법사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소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발이 심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의 흠결이 있으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났다"며 "현행 법안이, 주의적 규정이든 신설 규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자본시장에 만연된 주주경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소액투자자가 있는데 피해를 보니 바꾸자는 것인데, 가족 4명이서 운영회사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회사까지 규제한다.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2025-02-24 18:54: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李 향해 "3대3 토론 말고 1대1 무제한 토론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서 제가 이를 수락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3대3 토론을 제안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흔쾌히 수락했더니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가고 있다"며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 이 대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며 "그것이 공당 대표의 말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 대표가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말이 자꾸 바뀌면 이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 제안 소동의 발단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상속세 개편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으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3일 임 의원의 SNS 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거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다고 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 수용 소식에 "그럼 우리 원내대표가 가야할 것"이라며 "내가 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4 17:33:5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업 옥죄기VS소액주주 보호…‘상법개정안’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를 앞세워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인 불공정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도 민주당의 입장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 상법 개정만큼 소액주주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공감하지만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재계다. 경영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섣불리 논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할 경우 ▲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신사업 진출 저하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확대 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계 역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핀셋 규제'를 도입해 주주보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안정성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시 투자, M&A 등으로 불이익 받았다고 판단한 일부 주주들이 배임죄 고발 등을 통해 소송을 남발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기업의 성장 저해와 밸류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본 회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서명서나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24 16:47:47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드라이브… '尹 부부' 겨냥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도록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게이트,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특정인 당선을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겨냥해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명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언급하며 "당당하면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은 여당의 반발에도 통과시키고, 27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태균씨는 민주당과 특검법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접견한 바 있으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명씨에게 직접 질문하려 했지만, 명씨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창원교도소에서의 법사위 현장 현안질의 개최나 화상회의 등을 논의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주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종결일(25일)이 있고, 그 다음다음날(27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주 법사위는 법안 통과에 바쁘다"며 "그래서 내려갈 틈은 없고, 다음주라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받지 않지만, 만일 파면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특검법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24 16:31:0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