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서 '추경 필요성' 공감… 반도체특별법은 추가 논의키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개최됐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은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추후 실무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 APEC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2시간 가량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지만 핵심 사안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 편성은 여당의 '민주당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 유감표명 요구와 편성 규모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서,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직 등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 이그젬션)와 관련해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년 동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경 관련해서 필요성은 다 공감했고,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공보수석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윤리특위와 APEC 특위이고, 기후특위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깊이 논의했고, 추후 실무협의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 "여당도 여당대로 안을 만들고, 우리도 있으니 테이블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게 대표적인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기업은 52시간과 관련해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다른 지원 내용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건 희망하지 않는다.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을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빈손 회동'이라는 평가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이 회의는 합의보다는 첫 상견례 비슷한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많이 진행됐고, 서로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것도 굉장한 큰 소득"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