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과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언급하며 전날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일정 기간 특정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는 것)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가지고 그냥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치솟는 교복 가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경찰과 소방, 군인 같은 안보 치안 분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들과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답, 보상,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의 책임 의식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휴일이나 휴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