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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펼치지 못하고 끝나"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치지 못하고 끝난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는 공동선수로서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다"며 4·10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후보들을 향해 "진심을 전하고 자만을 경계하며 모두와 함께 가야 한다"며 "동료시민 한분 한분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동료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슬픔을 위로하며 민생과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 사당화'를 추진하며 공수표를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게 제시하자. 우리의 약속은 곧 실천이라는 점을 설득하자"며 "열세라고 느껴지는 지역에서 더욱 절실하게, 조금 우세라고 느껴지는 지역에선 더욱 진심으로 사력을 다해 임하자"고 당부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발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의원 정수 250명 축소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축소 ▲유죄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 7가지 공약을 거론하며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정치개혁을 반드시 할 사람이라는 것을 총선을 통해 보여드릴 것이고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승리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국가세력과도 연대하는 민주당, 한패인 범죄자들끼리 짜고 연대하는 민주당 아류세력들이 벌써부터 승리의 폭죽을 터트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며 "오만한 민주당을 막아달라고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따끔한 지적을 귀하게 받드는 자세여야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반드시 해내야 한다. 4월 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자"고 호소했다.

2024-03-19 14:23: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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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외화예금 20억달러↓…통화정책 전환 기대에 엔화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의 거주자 외화예금이 두달 연속 감소했다. 수출입 규모가 줄어들고 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잔액은 19억7000만달러 줄어든 961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 보면 미국 달러화 예금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2월 달러화 예금 잔액은 778억7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25억3000만달러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관기준 수출입 규모가 1월 1091억달러에서 2월 1005억달러로 감소했다"며 "일부 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엔화예금 잔액은 한 달 전보다 4억6000만달러 늘어난 98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은행이 지난 17년간 지속했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이 807억5000만달러로 21억2000만달러 줄었다. 개인예금은 153억8000만달러로 1억5000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예금잔액은 855억4000만달러로 10억2000만달러 줄었다. 외국환은행 국내지점도 105억9000만달러로 9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9 14:16: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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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혁신 창업 공간 '스타트업 파크' 1곳 추가 조성

2019년 이후 4곳 조성…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로, 지난 2019년 이후 총 4개의 스타트업 파크를 열고 현재 조성을 하고 있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또한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 지자체에 대해선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일대일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4월16일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4-03-19 14:14: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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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소비자교육' 국가 경제교육에 추가

국내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 교육'이 추가된다. 정부는 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로 편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 협력도 확대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한다.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향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로 확대했다. 오는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교육이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2024-03-19 14:04: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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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2030년까지 452조 지원

기업들이 기후위기 관련 규제에 대처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오는 2030년까지 452조원을 지원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과거 5년간 정책금융기관은 연평균 36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67%늘려 60조원을 공급한다. 저탄소 개선시 정책금융기관이 우대보증해 저금리 혜택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선박 발주시 여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풍력·해상풍력 등 신재생애너지 발전시설이 증대될 수 있도록 5대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금이 18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 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일익을 담당하겠는 취지다. 이 밖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 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올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며 "기후기술 산업분야는 선진국과 최대 3년 가까이 기술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평가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9 14:03: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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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회계기준원, 국내기업에 '국제 지속가능 공시'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참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지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9 13:5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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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 열고 CBAM 대응 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열고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오는 2026년 본격 시행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 양은영 KOTRA 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가 작년 10월부터 전환기에 돌입한 가운데 본격시행은 2026년부터이나,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며 "대상 제품에 내재된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정별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방법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해당방식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역내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EU 신 배터리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최근 유럽연합의 새로운 배터리법은 자원순환·안전보건·투명성을 추진, 개선하기 위한 목적 하에 배터리의 '설계 및 성능', 'ERP(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 '추적성 제고' 그리고 관련 제조 공급망의 사회적 책임(실사 및 제3자 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며 "배터리 제품의 탄소/자원 집약적인 측면의 강화와 투명한 제조역량 측면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EU 공급망 실사법 및 공식 규제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실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결국 법률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의거해야 하며,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급망 실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다"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19 13:30:1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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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 제대로 돌보는 건 대통령 책무…어르신도 세심하게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 어르신, 청년까지 전 세대에 걸친 정부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 가정과 사회를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더 긴밀하게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3월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됐다"며 "저와 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정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를 위해 중앙,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하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이외에도 모든 부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어르신들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올해 노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며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와 운동, 디지털 교육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왕진 의사와 돌봄 서비스, 간병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며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400명이 넘는 청년들과 13개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공정하고 편견 없고 정의로운 시각이 우리 국정 전반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선발한 것도 청년들이 국정운영의 주체가 돼 청년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새롭게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3-19 12:47: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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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물가 2%대 조기 안착 통해 민생 안정되도록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과 등 치솟는 농수산품값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의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각국은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런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과 각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저녁 직접 주재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에 대해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12:34: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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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료개혁 반대 이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성한 각종 조직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고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스물여덟 차례나 논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며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질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0명으로 추산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수준 및 서비스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돼 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현장 복귀와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9 12:20:1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