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OECD, 노인빈곤 타개책 등 공동연구 추진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 같은 협력 추진을 위해 OECD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이다. 기재부는 김 차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상황하에서 추진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제안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점에 감사를 표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수식에 이은 면담에서 김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