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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텃밭 밭갈기… 한동훈은 대구·이재명은 호남

4·10 총선이 20일 남은 21일, 여야 지도부는 각자 텃밭을 방문해 '밭갈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 등 자신의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꾀했다. 특히 이들은 각자 지지층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아, 결집이 풀어지지 않도록 '표 단속'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선 한 위원장은 이날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언급하며 해당 이슈는 마무리됐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더 이상의 당정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연이은 악재로 이완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의 뜻으로 귀국했다"며 "아직 (수사)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저는 검사를 오래 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수적인 지역 색채를 감안한 메시지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패배하면)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걸 막아야 한다. 우리밖에 없다. 대구·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민심에 민심 순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는 정당이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안 하던 국민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마구하고 다닌다. 관권선거 아닌가. 3·15 부정선거는 일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직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리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지역별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범진보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선거가 20일이 남은 만큼, 낙관론으로 인해 지지층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저번 주까지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170석이라고 얘기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바뀌었다.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 것 같다"며 "총선 막바지에 가면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과반을 만들어 주셔야 견뎌낼 수 있다. 엄혹한 정치환경을 뚫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는 과거 5·18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을 빚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이 대표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마다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 존중한다', 심지어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한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투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 행위로 매도하는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1 16:19: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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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쉰 바라보는 한국인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위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서둘러 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신용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사견이 아닌 국제신용평가사發 경고임을 밝혔었다. 한국인은 매달, 매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나이 45살에 진입한다. 10년 전 우리 국민은 평균 40살을 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 39.7세였던 평균나이는 지난달 기준 44.9세까지 치솟았다. 15년 전인 2009년 2월만 해도 30대 중후반(37.2세)이었으나 이제 쉰을 바라보고 있다. 전남(2024년 2월 48.6세)과 경북(48.2세) 거주민은 올해 벌써 40대 후반이다. 이 두 지방의 여성 나이는 평균 50세(50.4, 50.0)를 이미 찍었다. 지난 10년간 국민 평균연령은 연평균 0.52살 늘어났다. 게다가 최근 1년간은 늙는 속도가 더 빨라져 작년 2월(44.3세)에 비해 0.6살 더 먹었다. 행안부의 연령대별 인구는 심각성을 더한다. 60대(올해 2월 767만 명)가 머지않아 40대(790만 명)를 따라잡을 기세다. 60대 국민 수는 이미 30대(654만 명)보다 100만 명 넘게 많다. 곧 40대마저 추월하면 남는 건 50대뿐이다. 10년 전 60대(450만 명)는 40대(894만 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30대(799만 명)보다도 350만 명 가까이 적었다. 당시 60대는 20대와 10대는 물론 10세 미만 인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년 만에 연령대별 7위에서 차례로 따돌리고 이제 2위 자릴 넘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6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총 15개 부처가 기획단에 속해 있다. 출범한 지 9달이 흘렀다. 이제 뭐라도 답을 내야할 때다.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최근 3개년(2021~2023)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코로나19 이후 회복하는 도중이기에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 국민이 늙어 평균 50·60대가 돼도 경제가 굴러갈까 하는 염려가 든다. AI와 로봇이 있어 괜찮은가.

2024-03-21 16:0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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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귀국, 與 '사퇴론' 거세져… 한동훈은 '공수처 즉각 소환' 엇박자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사 문제가 여전히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공수처는 현재 아랫선 조사도 개시하지 못해 이 대사를 불러도 조사할 만한 것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 대사는 전날(20일)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지만,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에 조사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낙동강 벨트 험지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사는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사 사퇴론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인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대사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등의 결단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사람의 본심이 어떻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라며 "이 대사가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혐의에 대해 완전히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의 이같은 목소리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 결정을 두고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연이은 악재로 당정 갈등설이 떠오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내 후보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의 발언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대사가 귀국했다.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사가 귀국한 만큼,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가 소환을 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는 증거를 추려 아랫선부터 조사를 시작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이 대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엔 시기상조라, 이 대사의 귀국에 난감한 기색이다. 이에 이 대사의 귀국은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공수처가 아직 증거 분석도 못 했는데 이 대사를 지금 불러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수사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듯이, '본인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 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1 16:0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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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늘봄학교, 정책지원·재정투자 아끼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 교원 및 늘봄 전담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쓴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하고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달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1 15:47: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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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韓 특검법에 이어 "尹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부산을 찾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성 시,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부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총선 뒤에는 말을 바꿀 것이다.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이 언제 부산만 잘살게 해달라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매일 많은 국민을 만나고 있다. 어제는 이런 말을 들었다. '장보고 나오면 야당 된다' 폭등한 야채와 과일값, 생필품 가격을 보면 도저히 정부여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라며 "평생 저인망식 수사, 강압수사, 압수수색만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물가를 잡겠나. 2년 넘도록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검찰독재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핵심인사들은 '왜 사람들이 마트에 다녀오면 반정부인사가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 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부산의 밝은 미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보장된 균형발전 공화국 속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특히,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이 큰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꿀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이 상호 협력해서 상승효과를 내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국토균형발전이고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좋은 정책을 다 버리고, 총선을 앞두고 부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울산 특별법, 경남 특별법도 따로 만들 것인가"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15:4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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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갑' 심상정 '5선' 오르막길을 막아세우려하는 한창섭·김성회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상징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4선)이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정당 최다선'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연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의 당세 약화로 인한 기회를 한창섭 국민의힘·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잡기 위해 3자구도를 연출할 전망이다. 고양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인 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1~2동·고양동·관산동·화정1~2동과 일산 신도시 일부인 식사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시민 전 작가를 당선시켰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심 의원을 3번 선택할만큼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공약을 들고 개인기로 선거를 돌파한 결과 심 의원이 4선 고지에 오르며 지역의 입지를 다졌다. ◆처음 겪어보는 미미한 당세, 심상정 돌파할 수 있나 지역구 투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9.67%를 득표했으나, 실제로 배분된 의석은 5석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 의원을 합쳐 총 6석으로 21대 국회 4년을 치렀다. 류호정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의 이탈 논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 민주당 2중대 논란을 겪으며 그 동안 선명한 진보정치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던 정당의 존재는 미미해져갔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일원들이 제3지대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도 생겨났으며, 녹색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형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논의에도 참여하지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중이다. 다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신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치가 유권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자동응답 여론조사,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녹색정의당은 1.7%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3.3% 순이었다. 원내 6석의 녹색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장벽인 3%를 넘지 못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기 고양갑을 "철도중심도시와 녹색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료 출신 '한창섭'·국회 출신 '김성회' 도전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자 32년간 공직에 몸 담은 한창섭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하자,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정치신인인 한 후보는 ▲서울 편입 ▲시청 이전 전면 재검토 ▲고양시 철도 및 광역 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혁신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통한 도시정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고양갑 민주당 후보였던 문명순 전 지역위원장과 김성회 후보를 경선을 붙여서, 김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김 후보는 신계륜·정청래·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유튜브 '김성회의 옳은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정치 유튜버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갑을병정에 공천된 후보와 함께 고양 발전을 위한 ▲경의선 도심구간 지하화 ▲제1자유로 대심도 추진 ▲고양페이 ▲고양시청 이전 원안 존치 등의 공약 발표를 한 바 있다.

2024-03-21 15: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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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수출 훈풍 분다…"반도체·선박 중심 완연한 회복 전망"

올해 2분기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을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홍해 사태 등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수출기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발표했다. EBSI(Export Business Survey Index)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 100보다 커지고, 반대의 경우 100 아래로 내려간다. 올해 2분기 EBSI는 116.0으로 2021년 2분기(120.8) 이후 1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EBSI(97.2)와 비교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경기가 한 분기 만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조사 대상 15개 품목 중 반도체(148.2), 선박(127.6), 자동차·자동차부품(124.5) 등 8개 품목의 2분기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선박의 강한 회복세가 전체 수출 호조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2017년 3분기(148.8) 이후 27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산업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EBSI 지수는 해당 지수가 집계된 2009년 이후 단 두 차례만 140.0을 상회했다. 또 AI(인공지능)산업 성장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증가와 메모리 공급 과잉 완화에 따른 수출단가가 상승해 수출 업황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해운 탄소배출 기준 강화로 LNG(액화천연가스)선, 메탄올선 등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한 우리 조선 업계의 수주 지속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철강·비철금속제품(90.7), 섬유·의복제품(91.4), 기계류(96.0) 등은 약보함세를 보이며, 2분기 수출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는 국제물류(98.7)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EBSI가 100을 상회해 수출개선이 체감되고 있었고, 특히 수출 대상국 경기(117.3)와 수출단가(117.0)가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부담과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 물류비용 상승 등의 애로는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4분기 연속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19.5%)으로 지목됐고, 홍해 사태 및 파나마운하 통항 차질 장기화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기업의 응답 비중이 전 분기 대비 5.4%포인트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김규원 무협 연구원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과 선박·자동차 등 주력 품모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2분기부터 완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회복세 지속을 위해 원자재 가격 불안, 홍해 사태로 인한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고민을 덜기 위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선복 확보 등 물류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5:29: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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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나이대별 격차 여전...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되레 악화되고 있고 남녀 간 임금격차는 주요국 중 가장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등 각 분야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17개 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현황을 담았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지난 2022년 기준 총 인구에서 0.324로 전년대비 소폭(0.005) 줄어 개선됐다. 그러나 66세 이상 은퇴자 나이대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1년 전보다 0.005 늘어났다. 노인 빈곤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또한 간극이 여전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을 크게 웃돈다. 또 여성관리자 비중은 OECD평균이 34.2%에 달한 반면 한국은 14.6%로,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았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2년 15.2%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올랐다. 빈곤율은 201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 재작년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또 2023년 기준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달했으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54.2%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임금근로자가 59.7%, 비전형 임금근로자가 50.8%,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33.6% 순이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률의 남녀 격차는 완화됐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에 남성 82.4%, 여성 68.8%로 차이가 13.6%p에 이르렀지만 2023년에 남성 92.1%, 여성 91,1%로 간극이 크게 좁혀졌다. 교육계에서는 여성 교육감이나 교장 비율이 여전히 낮았다. 직선제로 선출된(2010~2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었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오름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초등학교에서 54.3%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낮게 나타났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3.6%로 OECD 평균인 14.9%의 1/4 수준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억7600만 톤(CO2eq.)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국내 육상보호지역 비율은 17.45%, 해양은 1.81%였다. 특히 해양보호지역 비율이 OECD 평균(19.2%)에 크게 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이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1 14:43: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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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착수… 2027년 시범운영

정부가 로봇산업 실증과 사업화 기능을 수행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TF는 강경성 1차관을 위원장으로 2개 분과, 37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보급, 제도개선 등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에는 국비 1305억원을 포함해 약 2000억원이 투입되고, 대구시 달성군에 16.7만㎡ 규모로 올해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가상·실 실증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실증평가 기술개발 등이 진행되고 2027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TF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이외에도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2024년도 규제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방향 등에 대한 안건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은 로봇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플랫폼, 부품, SW 등 5개 분야, 67개 핵심기술을 제시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성공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산업부(정책지원), 대구시(부지확보, 인허가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집행관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사업총괄, 인프라 구축)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날 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51개 과제 중 20개 과제를 완료했고, 올해는 순찰로봇, 방역로봇 도입을 위한 지침 제·개정 등 20개 이상 과제 완료를 목표로 했다. 신규 규제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한다. 첨단로봇 보급확산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공, 민간 분야에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로봇거리조성 등 지역별 보급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구체화되는대로 로봇산업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그 자체로 신성장동력"이라며 "테스트필드 조성, 기술개발,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첨단로봇 경제 TF가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4:20: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