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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 전 장관 귀국에 "故 채 상병 사건 은폐·외압 의혹 밝힐 것"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자진귀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나고 누구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고 외압으로 좌절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장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들려서 새벽 5시 넘어서부터 여러 의원들과 후보자들이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종섭 대사를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적 없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그렇다. 오히려 그 책임과 실망의 강도만 더 커질 뿐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받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버티다가 해임도 아닌 자진사퇴로 물러나고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억지 구실로 회의를 강조해 마치 잘못이 없는데 귀국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 모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당은 이를 막기에 급급하다"며 "핵심피의자 이 전 장관을 해외 대사라는 명분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귀국한 핵심피의자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인천국제공항까지 나간 김민석 당 상황실장은 "이 전 장관의 입국은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하청 기술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채 상병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에 즉각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1 14:1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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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들, 후보 등록하며 선거 레이스 시작

4·10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21일 공식 후보 등록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4·10 총선 정식 후보가 된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도 하나 둘 등록을 시작했다. 우선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하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등록 신청을 했다. 장 사무총장은 등록 신청을 마치고 "보령서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이날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통한 영천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이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힘 있는 집권여당의 3선 의원이 되어 영천·청도의 대도약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인 김기흥 후보(인천 연수을)도 인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과 현상유지를 하는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송도 발전을 제대로 이뤄낼, 젊고 힘 있는 후보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후보의 옆 지역구인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후보도 이날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후보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정 후보는 "남은 선거기간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만을 생각하며 겸손하고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해 연수 원도심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격전지' 경기 분당지역의 후보들도 이날 나란히 후보 등록을 했다. 안철수 분당갑·김은혜 분당을 후보는 이날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 후보는 "저 김은혜는 누구보다 정부·여당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분당 주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사람"이라며 "이제 정부·여당과 함께 ‘재건축을 실행’할 일만 남았다. 다시 한번 저 김은혜의 손을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2024-03-21 14:08: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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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 실천…중기부, '현장소통포럼' 본격 발족

기업, 학계, 연구계등 16명 위원 위촉…1년간 정책 자문 吳 장관 "미래 대비한 中企 종합대책 마련해 조만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현장소통포럼'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초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중기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포럼' 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위원은 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자문한다. 자문위원 중 대구대 김양희 교수는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글로벌통상 전문가로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국대 정환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한 유통분야의 전문가로 소상공인과 유통업계간 상생방안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해줄 예정이다. 뷰노 이예하 대표는 삼성전자종합기술원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 의료인공지능솔루션 기업을 창업한 기업인으로 첨단 기술개발 및 창업·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으로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견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미래를 대비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현장소통포럼이 중소기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3-21 14:0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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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무원 시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 보유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2년 11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40만 명 규모 수험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사, 소비자 설문, 경제분석 등 면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공단기가 46.4%, 메가스터디는 21.5%로 양사 점유율 합계는 67.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가스터디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 7473억9100만원, 공단기 매출은 1466억500만원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기업결합 시 실질적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결합 후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직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으나, 이번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3: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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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 보급"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등 주거·식사·의료·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종합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개최하고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먼저, 주거 문제와 관련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1000호씩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보급하겠다며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꼽으며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시설을 갖추고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시설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방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겠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과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영양 관리를 돕고, "스마트폰·키오스크·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앱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670개소 '미등록 경로당'도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양성화하고 난방비, 양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65세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교육 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지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를 첨단보건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원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1 13:31: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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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 등과 '물 부족 타개' MOU

정부가 국내 주요 대기업과 손을 맞잡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응한다는 '국제사회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과 관련해 주도적 참여에 나선다. 환경부 오는 22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CDP코리아 등과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워터 포지티브의 개념에는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확보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이자 대체재가 없는 자원인 물의 고갈은 전 세계 산업에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워터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물 위기 극복을 난제로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혁신적인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유엔이 물 위기를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1977년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회의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가적인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관리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물관리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현안"이라며 "물 관리 해법을 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고, 물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구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1 12:2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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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원팀으로 2027년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총력

원전설비 수출 10조원 달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달성 방안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은 415기이며,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2년 33억원, 2023년 69억원에서 올해 35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 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13개사를 선정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1년 8개월 간 총 105건, 4조86억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7~2021년) 수출 계약액 6000억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한다.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 재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주수했고,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등 분야에서 총 103건, 7500억원 규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런 흐름에 이어 2024년 5조원, 2027년 10조원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사업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개보수, 발전기 교체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교육·훈련, 진단·검사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원전수출보증 특별지원(1250억원),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확대(13개사 → 30개사), 원전수출특별전 개최(2024년 12월), 중점무역관 추가지정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이집트·루마니아 기자재 수출계약(71개 품목, 7700억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원전설비 4조원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며 "2027년 10조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1:4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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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지조사도 AI·드론이 맡는다...농촌의 디지털관리 서막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 농지조사에 인공지능(AI) 및 드론 등 최신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공사는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농지상시조사 업무에 AI 기반의 지장물 자동식별 등 분석기능을 활용한다"며 "올해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AI 농지분석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AI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조사 및 분석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시스템과 전국 지자체 농지대장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농지 원부 중심의 농지관리체계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889만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종전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이 55필지에 불과했던 반면, 모바일앱과 항공촬영 및 드론 조사방식을 도입해 하루 조사물량을 111필지로 100%가량 확대했다. 또 민원인의 농지정보 조회 및 농지대장 발급 서비스도 대폭 개선했다.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을 통해 농지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농지정보를 조회하고 정부24 연계를 통한 농지대장 발급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농지 임대차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비서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이영훈 공사 농지관리처장은 "농지관리업무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및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업무효율성과 불편해소를 통해 고객만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전환은 시대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인 만큼 농지관리분야의 디지털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11:43: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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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마음껏 연구할 환경조성…과학기술 강국 뒷받침"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대학과 연구소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실험실을 가득 채운 이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대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예산은 2008년 10조원을 넘어선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고, 증가율도 급속하게 상승했다"며 "그러나 양적으로 확대된 규모만큼 질적으로도 걸맞은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감안해 지난해 정부는 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R&D 예산을 내실화하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R&D 다운 R&D를 유도하고자 시도했다"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궂은일을 묵묵히 담당해 온 현장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인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어 과학기술인들의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에 국민통합위는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과학기술 연구자 한분 한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김소영 교수께서는 특히, 과학기술과 인문학 모두에 조예가 깊으신 만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특위를 운영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를 통해서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하도록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주요국이 첨단 분야 과학기술 인력 부족 전망에 따라 인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공계 기피 및 해외 유출 등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분야 비효율성을 덜어내고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예산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인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도 ▲대학·연구소 연구실 ▲글로벌 우수인력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포함 총 14인으로 구성해 정책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2024-03-21 10:5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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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출국 의혹', 이종섭 전 장관 野 야유 속 11일만에 자진입국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장관의 자진 입국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번 도착 게이트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전 장관은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임시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방산협력 관련 업무로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다음주는 한국과 호주간 기획된 2+2 회담 준비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대사로서 해야할 중요한 의무다.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추가로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준비돼 있던 차를 탔다.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즉시 귀국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과 더불어민주연합 본부장단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벽부터 찾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기다렸다. 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상황실장, 한준호·오기형 의원, 노종면·모경종·안귀령 후보 등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선 강민정·이동주 의원, 박홍배, 최혁진, 한창민 비례대표 후보가 자리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입국과 동시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었다.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하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의 귀국에 따라 일정도 연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을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지난해 2023년 7월19일 폭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 안으로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상병(해병대 1사단 소속)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03-21 10:09: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