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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 용인갑 이원모 출정식… "능력있고 힘있는 후보 뽑아달라"

4·10 총선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는 28일 시민과 당원 등 지지자들과 함께 출정식을 열고 "처인과 용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능력 있고 힘 있는 이원모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4·10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후 6시 경기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찬조연설을 맡은 신은경 전 KBS 아나운서, 용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김범수·김대남·윤재복·김희철 선대위원장, 전·현직 용인시·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지지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처인구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원모라는 생각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 이원모의 능력과 처인구에 대한 진심을 잘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처인 발전에 필요하다면 정부, 용인시, 관계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 빠르게 뛰어다니겠다"면서 "제가 가진 모든 힘과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처인구의 교통, 주거환경, 교육, 복지, 기반시설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강선 연장선 신설로 여는 처인 전철 시대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착공 ▲부족한 학교 신설·교육환경 개선 ▲체육공원 등 여가·편의 시설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처인구민 모두를 위한 복지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없다. 저는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예산폭탄 내려주십시오'하고 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찬조연설에 나선 신 전 아나운서는 "제가 아는 이 후보는 절대 무책임하고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장관들, 용인시장의 지원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이 후보를 국회로 보내, 처인구에 예산 폭탄을 터트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용인 우체국을 방문했다. 해당 일정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비상 근무 체계인 우체국에 방문해 택배사원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예산 폭탄 박스'를 배송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2024-03-28 21:4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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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권 27개 지역구 민심 향배는...'서野·중中·동與'

서울 한강 이남 27개 지역의 판세 분석 결과, 서울 서남권(강서갑·강서을·강서병·구로갑·구로을·양천갑·양천을·관악갑·관악을·금천)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중남권(용산·동작갑·동작을·영등포갑·영등포을·광진갑·광진을)은 접전, 강남권(서초갑·서초을·강남갑·강남을·강남병·송파갑·송파을·송파병·강동갑·강동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각 정당의 우세와 접전 속에서 이번 총선을 가를 한강 이남의 격전지 민심의 향배를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서남권 격전지 '강서을'·'양천갑' 총 10개 지역구가 있는 서남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지역구 중 9곳에 현역 의원을 공천했고 관악갑에만 박민규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얼굴로 공천장을 받았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불어온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서남권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거나 신선한 후보를 내세워 격전지를 공략하려는 모양새다. 서남권의 격전지는 '강서을'과 '양천갑'이 꼽힌다. 강서을엔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진성준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자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강서을은 김성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했을만큼 강서구 3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세 결집이 가능한 곳이다. 양천갑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으로 활약한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붙는다. 양천갑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곳이고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번씩 나눠 이긴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도 꼽힌다. ◆'총성 없는 전쟁' 중남권 중남권은 대부분이 접전 지역으로 꼽히며 서울 판세를 가를 중요한 권역으로 떠올랐다. 먼저 용산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붙어 득표율 0.66%포인트 차, 약 3800표차로 강태웅 후보가 패배한 바 있다. 동작구의 2개의 선거구 가운데서도 동작을 지역구는 경찰 간부 출신 정치신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여당 중진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상대적 열세로 평가받는 류삼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지역구를 여러번 찾아 지원을 했지만, 나 후보의 중량감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을 지역구도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앵커 출신인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의 재대결이 치러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박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송파'와 '강동'에선 접전 주목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수일변도'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를 양보하고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후보가 종편 방송사 앵커 출신인 신동욱 후보를 맞아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강남권에선 서초와 강남 이외에 송파와 강동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와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송파에선 조재희 민주당 후보와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갑지역구에서, 송기호 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을지역구에서, 남인순 민주당 후보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병지역구에서 맞붙는다. 강동갑에선 현역인 진선미 민주당 후보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치른다.

2024-03-28 18:1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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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사이버위협 대비 기반시설 사이버안보 강화 조치

국가정보원이 25일부터 29일까지 사이버위협 대응 차원에서 전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북한 등이 우리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보안·인증 SW 취약점을 악용해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속 포착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9일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에서는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미국 역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인프라보안청(CISA)을 중심으로 해킹 공격 및 허위정보 방지 캠페인 등 선거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정원은 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북한 등 사이버위협세력의 사이버도발 징후 및 실태 ▲주요 시스템 해킹 및 장애 대비 점검방안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보고 등 비상대비체계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는 서울시·한국은행·한국전력 등 287개 기반시설이 전국에 산재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28일), 대전·대구(27일) 등 12개 지역별로 개최 중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교통·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보보호책임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회 분위기를 전했다.

2024-03-28 17:0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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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지지율 4.7%로 상승세…원내 2석 당선 가능성

자유통일당이 28일 최근 여론조사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4.7%를 기록하며 이번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2석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할 시 원내 진입이 가능한 만큼, 자유통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3.4%→4.2%→4.7%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어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유권자 1000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로 나왔던 자유통일당의 4.2% 지지율에서 0.5%포인트(P) 높은 수치다. 앞서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은 3.4%로 비례 당선권인 3%를 돌파한 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지지율 상승 원인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석동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보수우파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지금까지의 여소야대 구조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보수 강화의 선봉 정당이면서 보수의 가치와 본질에 가장 충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창출에 기여한 애국시민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하는 것이 이번 총선 승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과 애국보수 진영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부가 되도록, 성공한 정부로 만들 책무가 있다"며 "그 책무를 위해 우리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원내로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발표된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8 16:55: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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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 신산업진출 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전환을 모색 중이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장차, 커스터마이징 제품 제조업체인 오토렉스는 미래형특장차 전력관리시스템 분야로, 자동차 미션 제작 공작기계 업체인 아일은 차세대 로봇 감속기 분야로,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서우산업은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펫 분야에 도전한다. 이런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고,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며,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6:13: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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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심판론' 앞세우며 수도권 집중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서울에서 일제히 유세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만 '0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은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개혁신당은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하고, 새로운미래는 송파 가락시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0시께 부산역에 도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정 선언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 외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서울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을 비롯해 경기 남양주, 의정부를 돌며 유세 지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정치·민생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당론으로 내걸고 전진할 것이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정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개시한 이유에 대해 "땀 흘려서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다"며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인으로 국민들께 민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에서 0시에 첫날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조(이재명·조국) 세력의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말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락시장 민생 현장 방문을 마친 한 위원장은 망원역으로 이동해 조정훈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운경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어제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훈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경제전문가이고 실천가"라며 "조정훈이 마포에 집중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마포에 집중할 것이란 걸 말하는 거다. 마포를 조정훈과 함께 바꾸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함운경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을 가진 분이다. 선동가가 아니라 진짜 생활인이다"면서 "함운경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명분을 가지고 실속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신촌 유플렉스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펼친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라며 "경제·민생·정치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심판'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역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중·성동, 동작,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부평) 등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과 '1'과 '3'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라는 최종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라고 출정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라며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랐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며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여왔다.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도 파괴됐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심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히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생을 되살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돌이키겠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출정식 후 중구·성동구로 이동해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의 유세 지원에 나섰고, 이후 동작으로 이동해 류삼영 후보와 김병기 후보의 유세에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라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마련한 예산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했던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닌,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장이다"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닌,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승리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6:10:49 박정익 기자 2024-03-28 16:10:49 김현정 기자 2024-03-28 16:10: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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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법인 개수·매출액 증가세 지속

국내 농업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22년 기준 2만6000여 개에 달했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3조 원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법인 수는 2만6104개로 집계됐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7.6% 늘어났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만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만6103개(61.7%)였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매출액은 5조9529억 원으로 '작물재배업' 5조6810억원 대비 소폭 높았다. 결과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www.mafra.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누리집에 게재된다.

2024-03-28 15:5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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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원대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에 '규제완화·절차간소화' 뒷받침

정부가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등 도합 47조 원 규모의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해 11월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도 소개했다.△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이다. SK온의 경우, 서산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바 있는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감축한 사례도 발표됐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청주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충남 홍성)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충북 단양)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인천 연수구) 등의 사업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의 단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소개됐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경북 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경북 구미) 등이다.

2024-03-28 15:54: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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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57.1%, 중대재해 대응 취약… 정부 지원 필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업체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렸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41:29 한용수 기자